제목 2/18(월) 서기호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2-18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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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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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4공장]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은 양승태 키즈?!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김어준 : 코너명 제안이 가장 많은 코너입니다. 법리UFC, 서양의 전투 두 분의 이름의, 성을 따서. ,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 .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님.

 

양지열 :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각자 판사 출신, 기자 출신으로서 본인들의 과거 직업을 베이스로 해서 법리 논쟁인 척하는, 말다툼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오늘 코너명 후보들 중에 오늘 이때까지 온 것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당신이 판사야?’

 

양지열 : 저도 그거에 꽂혔어요.

 

김어준 : 왜냐하면 둘 다 판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기호 : 판사도 아닌 것들이 판사 비판하고 판결 비판하고 이 판사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김어준 : ‘당신이 판사야?’ 두 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일단 오늘은 당신이 판사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당신이 판사야?’ 하는 코멘트는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서기호 변호사가 갑자기 본인이 판사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양지열 변호사에게, 그러니까 판사가 되어 기자를 질타할 때 첫 순서에 썼던 돌연 나왔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판사야?’라고.

 

양지열 : 그게 첫 번째 나왔었던 거였나요? 하여튼 임팩트가 커서 제 머릿속에 아직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서기호 : 그 충격이 아직도 지금.

 

양지열 :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들어야 한다는.

 

김어준 : 당신이 판사야.

 

양지열 : 방송을 하면서까지 들어 된다는 것이.

 

김어준 : 하지만 이 시간에는 각자 판사와 기자에게 빙의한 상태로 해 주시고, 이 코너를 변호사 분들이 많이 듣나 봐요. 변호사 분들이 지적이 엄청났어요, 그동안.

 

양지열 : 법조인들이 듣고 있다는 걸 깜빡하고 막 질렀다라는.

 

김어준 : 많은 내용이 정정당하셨어요.

 

서기호 : 사실은요, 판사들도 이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이제 좀 틀린 말이 있어도 이게 방송에다가.

 

김어준 : 문자를 안 보내는데.

 

서기호 : 안 보내죠.

 

김어준 : 변호사, 아마도 직업이 변호사임이 틀림없는 분들의.

 

서기호 : 추정되는 분이.

 

김어준 : 문자들을 엄청 많이 왔어요, 틀렸다고, 저 양반 하는 이야기.

 

서기호 : 이번에 지적하신 분이 판사인데, 사실은 변호사인 척하면서 보냈을 수도 있겠네요.

 

김어준 : 정정 당하신 것들이 있는데, 정정 당하신 것들 중에 오늘 고칠 거 고쳐주십시오, 일단 먼저.

 

서기호 : 일단 제가 했던 내용 중에 미국대사관 앞 100m 앞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법이 지금도 그대로 그렇게 되어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2003년도에 이미.

 

김어준 : 무려 2003, 2013년도 아니고.

 

서기호 : 한참 전이죠. 헌법재판소에서 그 조항을 위헌 결정을 했더라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16년 전, 16년 전에 이미.

 

서기호 :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2003년이면 제가 판사가 돼서 한참 출세지향적인 판사로 일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집회, 시위 이런 거 되게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100m 앞에서 집회 금지해야지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어서.

 

김어준 : , 그렇기 때문에.

 

서기호 : 제가 그래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나온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양지열 : , 위헌 결정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셨어요?

 

김어준 : 왜냐하면 본인이 출세지향적으로 집회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양지열 : 아니,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는 바뀐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송을 하다보면 그게 바뀌었다는 내용까지는 생각이 안 나요.

 

김어준 : 그 순간적으로는 왜? 상대를 이겨야 되니까.

 

양지열 : 흘러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2003년이면 이제 막 사법공부 시작할 때쯤이었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어준 : 여기는 약간 면죄부가 됩니다. 그러나 서기호 판사님이라 하죠, 여기서는. 판사님은, 양지열 기자님이라고 할게요. 서기호 판사님은 당시는 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기호 : 사실 판사들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김어준 : 왜요? 왜요?

 

서기호 : 왜냐하면 법,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모든 판사들을 다 욕되게 하는 거니까 일단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어준 : 일부라고 하고, 일부.

 

서기호 : 제가 잘 몰랐던 것을 인정하고, 어찌됐든 이거를 지적하신 분이.

 

김어준 : 그 말하시는, 그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법부에서는 그 헌재보다는 대법.

 

서기호 :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김어준 : 더 쳐주기 때문에.

 

서기호 : 판사들은 사실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 곧바로 귀속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고, 전원합의체로 뭐가 뒤집어졌다든가 그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보진 않아요. 어떤 뉴스를 보고서나 , 헌재에서 무슨 결정이 났구나.’

 

김어준 : 어쨌든 그거 잘못 말씀하신 거다?

 

서기호 : , 그래서 다만, 위헌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100m 앞에서 집회금지규정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200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냥 100m 앞 금지규정 그대로 놔뒀어요. 다만, 그 헌재에서 예시한 것처럼 세 가지 정도 사유를 들어서 그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해 놨는데, 예를 들면 대규모 집회 시위로 발전될 가능성이 없으면서 대사관의 안녕에 해할 우려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무죄 이렇게 됐는데.

 

김어준 : 뭐가 한 15명 정도 있는 데, 그걸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서기호 : , 소수가 있을 때, 그런데 문제는 그 상급심에서는 그 법이 개정된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조금만 뭐 하면 대사관의 안녕에 해할 우려가 있다. 말 그대로 우려니까요. ‘우려가 있다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군요.

 

서기호 : 그래서 제가 괘씸죄라고 표현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팩트가 틀린 건 아니고 서로 의견차이라서 딱히 정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헌재에서 2003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었고, 그래서 집시법이 개정됐다, 2004년도에. 그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 정정 당하셨고.

 

양지열 : 저는 5.18 공청회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회의원들.

 

김어준 : 면책범위 얘기하다가.

 

양지열 : 망언 얘기를 하다가 면책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장장님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면책이 돼요?”라고 물어보니까.

 

김어준 : 그랬더니 너무나 당연하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지열 : 그런 경우하고는 상관없다고 했는데, 국회, 그랬더니 공장장이 국회 담장 아니면 다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마치 장소를 국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전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

 

김어준 : 그런 뜻이었잖아요.

 

양지열 : 장소가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청회라는 거에 제가 꽂혔던 거죠. 5.18 공청회라는 제목을 하니까. 사실 국회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별 공청회라든가 뭐 정책 결정을 한다든가 법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청회는 그때 국회의원이 직무상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은 면책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말만 공청회였지 그런 정식 공청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면책 대상이 아닌데.

 

김어준 :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양지열 :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국회에서의 직무라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일이었고, 그냥 자리만, 그러니까 임대업자로서 일을 했던 거거든요.

 

김어준 : 직무와 관련성 있는 발언을 할 때만 면책이고.

 

양지열 :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국회가 아닌 곳에서, 자기 집에서, 집 앞에서.

 

양지열 :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아니라 그건 국회의원이 집 앞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헌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할 일은 없잖아요.

 

김어준 : 직무와 관련된 발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김어준 : 상관없어요?

 

양지열 : 국회가 아니고 국회에서 행하는 발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회라는 게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라는 뜻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김어준 : 어쨌든 그때는 장소를 의미하는 질문을.

 

양지열 : 아니, 그건 아니었다니까요.

 

김어준 : 질문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는.

 

양지열 : 그런데 하여튼 제가 면책,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 놓고도 아마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에 너무 꽂혀서 이게 정상적인 공청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김어준 : 변명이 너무 구차한.

 

서기호 :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양지열 : , 잘못했습니다.

 

서기호 : 저도 잘못했습니다.

 

김어준 : 잘못했고 오늘 바로 넘어가죠. 정정 당하셨고 오늘도 이제 하는 발언 중에 정정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변호사,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을 줄 몰랐습니다.

 

서기호 : 우리는 판사가 아닌데, 판사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무서워.

 

김어준 : 오늘 각자 들고 오신 게 뭡니까?

 

서기호 : , 제가 들고 온 건요,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을 맡게 된 사람이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알고 보니까 이 차문호 부장판사도 양승태의 키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어준 : 그래요?

 

서기호 : 뉴스원에서 단독보도 한 부분인데, 이 전속 재판 연구관을 양승태 대법관이 근무하던 2007, 20082년 연속을 했다는 거죠.

 

김어준 : 이게 전속재판 연구관이라는 게 뭡니까?

 

서기호 : 대법관 밑에 보좌하는 재판연구관들이 약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어준 : 100명이나?

 

서기호 :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대법관 한 명에게 전속적으로 소속된.

 

김어준 : , 아예?

 

서기호 : 조교, 전속 조교 같은.

 

김어준 : 교수와 조교 관계 이런 정도입니까?

 

서기호 :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세 명이 배치됩니다.

 

김어준 : 세 명이나?

 

서기호 : 그리고 나머지 한 70여 명 정도가 공동재판연구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전속재판연구관을 조선시대 사노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동재판연구관을.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 내에서 자신들끼리 이렇게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까?

 

서기호 : , 판사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김어준 : 사노비이다?

 

서기호 : 사노비, 공노비.

 

김어준 : 공노비. , 그 정도로 일방적인 관계예요?

 

서기호 : 대법관에게 전속된 조교들 세 명은 사노비라고 표현하고, 공동재판연구관으로서 모든 대법관들에게 공동적으로 속해 있는 공동재판연구관은 공노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어준 : 그런데 제 말은 노비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예속된 관계냐 이거죠. 궁금한 거는.

 

서기호 : 그렇습니다. 일단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업무 강도가 완전히 셉니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거의 매일같이 야근에다가 주말에도 일하고 이럴 정도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그만큼 거기서 실력을 쌓아서 그게 다 출세코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김어준 : , 이게 중요한 출세코스예요, 여기도?

 

서기호 : 그렇습니다. 다만.

 

김어준 : 대법관 눈에 들어가는 거니까.

 

서기호 : 공동재판연구관은 말 그대로 공동이다 보니까 특정 대법관에게 눈에 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분들은 출세 코스까지는 아니고요. 전속재판연구관들은 그거는 출세코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전속재판관은 자동적으로 배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딱 찍어서 저 사람이라고 찍는 겁니까?

 

서기호 : 그게 딱 예전에는 거의 발탁 인사였어요.

 

김어준 : 발탁, 자기가 전속으로 부릴 사람이니까 자기하고 어떤 성향이나 혹은 뭐 자기가 봤을 때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후배나 이렇게 지정한다는 거죠?

 

서기호 : 맞습니다. 대법관 입장에서는 자기랑 잘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발탁할 때부터 딱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배정이 됐는데, 1년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이 사람 괜찮네하면서 2년 연속 하게 되기도 하는데.

 

김어준 : 2년 연속이라는 건 더 그런 심증을 굳히게 하는 부분이다.

 

서기호 : 그런데 차문호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2년 연속 했거든요. 그리고 2007년부터 같이 전속재판연구관을 했던 판사님 한 분은 1년 하다가 잘렸어요. 다른 데로 배치됐는데, 어디로 배치됐는지 잘 모르겠고.

 

김어준 : ‘재판부 교체해야 한다, 중립성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기호 : 그건 그러니까 재판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연구관이라는 지위는 언제든지 대법관 그 개인에 의해서.

 

김어준 : 제 말은 이제 항소심 재판장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서기호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사노비라고 불릴 정도의 전속재판 연구관을 했다라는 거, 그것도 2년 연속 했다는 거는 양승태 대법관에게 눈에 완전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가 뭐냐 하면 이 뉴스원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20122월달에 사법등기국장으로 발탁됩니다, 차문호 부장판사가.

 

김어준 : 사법등기국장이 뭡니까?

 

서기호 : 이거는 사법등기국장이라는 지위는 등기 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 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라든가 국회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김어준 : 그러면 의미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발탁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서기호 : 발탁됐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법원 내에서는 이 돈, 예산 이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어준 : 어디나 다 중요하죠.

 

서기호 :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 돈을 관리하는, 등기예산 등을 관리하는 사법등기국장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김어준 : , 심복이었다?

 

서기호 : 이게 고등부장이 아닌 일반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제일 핵심인 사람이 사법등기국장으로 갑니다, 법원행정처 내에서. 그런데 발탁된 시기를 보면 2012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9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어준 : , 그 정도의 관계다?

 

서기호 : 이 차문호 부장판사를 사법등기국장에 앉혔는데, 그만큼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2년간 전속재판연구관을 하면서 보니까 이 녀석이 잘하더라.’

 

김어준 : 이 녀석이.

 

서기호 : 그래서 총애를 받아서 바로 사법등기국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로부터 3년간이나 또 일을 합니다.

 

김어준 : 임기가 3년이 아닌데요?

 

서기호 : 보통은 사법등기국장은 1년에서 2년밖에 안하거든요.

 

김어준 : ,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가 돈독하고 특별한 관계인데, 여기에 지금 재판을 맡겨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시간을 다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양지열 :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가 옥중에서, 지금 구치소에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나는 담담하게 겸허하게 재판을 받겠다.”

 

김어준 : 그분 성격은 원래.

 

양지열 : 아주 점잖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서 판사가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끝을 내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혹만 던지면 어떻게 해요? 걱정만 시킬 거예요?

 

서기호 : 아니, 지금 이제,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 이 차문호 판사가 이렇게 양승태 키즈인데, 그러니까 이 차문호 판사가 우병우도 석방시켜 준 거 아니에요. 우병우에 대해서 구속기간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질질 끌다가 구속기간 만료되니까 그냥 풀어줘 버렸고,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우병우는 또 사법농단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단 말이죠. 사법농단의 청와대 파트너이기도 했었어요, 어찌됐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차문호 부장판사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김어준 : , 스스로.

 

양지열 : 스스로에게 맡기자는 게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서기호 : 스스로 안 하면 변호인단이 기피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 그러니까 기피 요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안 되잖아요.

 

양지열 :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사건하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서기호 : 아니죠, 기피신청이든 회피신청이든 그 요건이 뭐냐 하면 그 재판장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김어준 :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는 명확해 보이나 그것이 이 재판에 불공정하게 판결할 근거로 어떻게 설득력을 갖느냐?

 

양지열 : 그게 법리적으로는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게 됩니까, 그게?

 

서기호 :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염려, 염려이기 때문에.

 

김어준 : 염려이기 때문에.

 

서기호 : 우리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양지열 : 아니, 판사 맞아요? 법적인 얘기를 해야지, 지금 나와서 객관적으로 그, 사회에서는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서기호 : , 객관적인 근거가 있죠.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키즈로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었는데, 그게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나머지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 보냈다.

 

양지열 : , , 잠깐만요.

 

서기호 : , 그래서 성창호 판사도.

 

김어준 :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서기호 : 불공정한 재판을.

 

양지열 : 의심하는 건 맞는데, 의심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그걸 증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 신청하라는 건데, 저분 판사 맞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서기호 : , 그러니까 이 법원에, 이 염려가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있다고 봐서 회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양지열 :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차라리 찾아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일인데.

 

김어준 : 기피신청한다고 받아들여집니까?

 

양지열 : 그냥은 안 받아들일 것 같고.

 

서기호 : 최근에 강민구 부장판사라고 장충기 삼성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문제됐던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어준 : , 직접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재판하고 있던 어떤 또 특별 사안에 대해서?

 

서기호 : 그렇죠, 그때 강민구 부장판사도 그 문자를 장충기한테 보낸 거지, 이부진한테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부진과의 사건에서.

 

김어준 : 하지만.

 

양지열 : 거기는 지금.

 

김어준 : 장충기와 이부진은 같은 삼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관성이 있잖습니까?

 

양지열 : 거기는 사안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아니, 차라리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배당할 때 어쨌든 관련 있는 사람들 빼고 배당하는 특별한 방법을 취했잖아요. 그거는 법원 내에서는 이제 법원 내의 정치적인 문제로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재판에서의 법리로 다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말씀드린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서 이거는 이게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재판부 배당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취해달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가 더 판사 같은데요.

 

서기호 :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그게 법에 없는 거예요.

 

양지열 : 아니, 법에 없죠. 법에는 없죠.

 

서기호 : 법에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법에 회피 신청이라는 건 법에 있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규정에 있는 것이고, 회피신청 요건이 되기 때문에.

 

김어준 : 서기호, 양지열.

 

서기호 : 본인 스스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김어준 :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서기호 : 회피 신청을 했어야 했어요.

 

김어준 : 안녕.

 

양지열 :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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