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14(목) 서기호 변호사 (판사 블랙리스트 공식1호)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2-14 09:14:20
분류 기타 조회수 237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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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양승태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 공범으로 적시 혐의와 기소 가능성은?

- 서기호 변호사 (판사 블랙리스트 공식1)

 

김어준 : '양승태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죠. 현직 대법관이니까요. , 서기호 전 판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여러 명 전·현직 법관들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이 현직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현직이 들어가 있어요.

 

서기호 : 그렇습니다. 이 권순일 대법관은 원래 행정처 차장을 20128월부터 하다가 2014년도에 바로 대법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행정처 차장으로 있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법농단, 그리고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법관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 대법관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어준 : 100여 명의 판사들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아예 공모로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는 건 그 혐의가 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기호 : , 그건 '공모하여'로 기재된 사람들은 '기소할 예정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분들은 법정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서기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권순일 현직 대법관이 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기호 : ,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된 순간, 또는 기소되기 전에라도 대법관직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렇지만 강제로 사퇴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 거죠?

 

서기호 : 강제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현직 대법관을 현직 판사가 재판한다는 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김어준 : 게다가 이분이 지금 선관위 위원장 아닙니까?

 

서기호 : , 선관위 위원장도 그것은 기소되기 전이라도 미리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지금 공소장에 어쨌든 포함됐다고 하는 자체가 기소가 거의 기정사실인 거죠?

 

서기호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거 충격적이네요. 이 대목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현직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안을 짚어보려고 연결한 겁니다. 혐의는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서기호 : 흔히 말하면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건데요. 이걸 물의 야기 법관, '물의를 야기한 법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2012, 2013, 2014,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행정처 차장으로서 행정처 처장 밑에 바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혹시 이분과 서기호 변호사님이 판사 시절의 제명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서기호 : 제 사건 때는 이분이 다른 역할을 했던 사람이어서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고요. 제 사건에 관여된 사람은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이었는데 이분은 나중에 오히려 제가 국회의원 된 뒤에 저랑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 제가 승계가 된 직후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더니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이분이 좋은 분인줄 알았어요. 되게 매너있고 그러신 분이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더니 그것을 정보 보고로 올려놨더라고요. 서기호 의원이 이런이런 이야기를 했다.

 

김어준 : , 그 이야기를. 나중에 봤더니 정보 보고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때 한 이야기가?

 

서기호 : .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러면 정보 확인차 왔던 거네요?

 

서기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 주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서기호 의원님 자를 때 관여 안 했어요.' 이렇게 행세를 해서 저를 안심시킨 다음에 저한테서 속 이야기까지 다 하게 만들어서 그걸 다 정보 보고를 해 놓은 거예요.

 

김어준 : 그걸 최근에 확인하신 거군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서기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인간적 배신감을 많이 느끼셨겠습니다. , 어쨌든 그러니까 현직 권순일 대법관이 법정에 서서 후배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게 거의 기정사실이네요?

 

서기호 : ,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법관에서 바로 사퇴를 해야 됩니다. 기소되는 순간, 또는 그전이라도.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호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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