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9(화)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1-29 0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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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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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한국거래소, 분식회계 적용 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졸속 결정!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어준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열렸던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기심위가 사실 부실하게 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율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어준 :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면 김경율, 공식으로. 어제 이학영 의원실에서 작년 12월에 열렸던 기심위의 회의 문건, 그걸 보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건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문건을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까?

 

김경율 : 전혀 볼 수 없었죠.

 

김어준 : 그럼 어떻게 논의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김경율 : 그쪽에서 발행한 보도 자료, 이 정도였었죠.

 

김어준 : , 회의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알라고.

 

김경율 : 그렇죠. 누가 참석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고, 기심위원조차도.

 

김어준 : 기심위원도 알 수가 없어요?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기심위원을 알 수가 없으면 그 위원들이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가서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기심위원들은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김경율 : 이제 뭐, 여러 가지.

 

김어준 : 말문이 막혀요? 누가 심사했는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왜 비공개로 하는 거죠?

 

김경율 : 그렇죠. 사실은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사후적으로 검증 목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이후에라도 그런 선례를 남겨서.

 

김어준 : 이건 공개된 기업에 대한 건데요.

 

김경율 : 그래야죠. 사실 공개할수록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든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본시장에 관해서.

 

김어준 : 그런데 왜 비공개로 하는 거죠, 이런 결정을?

 

김경율 : 사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논리가 뭡니까? 비공개로 하는 논리가.

 

김경율 : 예전에 금융위 김용범 위원장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돼서 공정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계시죠.

 

김어준 : 예를 들어서 기업심사위원 위원들이 공개되면 기업에 대한 민감한 결정을 하니까 위협을 당한다든가 압박을 받는다든가 그럴 수 있으니. 그런데 그런 논리면 더 민감한 범죄를 다루는 판사, 검사 다 비공개로 해야 되겠네요?

 

김경율 :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런 기업 관련 회의, 공공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게 되는데 저도 항상 의문이 뭐냐 하면 그렇게 공개되지 않는 회의, 공개되지 않는 회의록, 이렇게 되면 더 위원들이 마음 놓고 기업 편을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들게 되죠.

 

김어준 : 당연하죠. 더군다나 삼성 정도 되는 기업에 가장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 정도 되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위원들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김경율 : 그렇죠. 그럼요.

 

김어준 : 그러면 삼성은 누군지 아는 대상, 그 사람이 결정적인 결정을 하는 몇 명이 있는데. 겨우 몇 명. 대통령한테도 로비를 하는 삼성인데. 그런 로비를 이 사람들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최소한 국민들이 그들이 누군지는 알아야, 적어도 여론의 압박이라도 존재해야 거기에 걸림돌이 조금이라도 되는 거지.

 

김경율 :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은 모르고 사실 해당 기업들은 다 알거든요. 저도 저번 주 수요일날 국민연금 주주권심사위원회를 참석했는데 기업은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은. 와서 자기 발언하게 해 달라. 비공개로 다 이렇게 해 놓고서.

 

김어준 : 그러니까 막강한, 특히 삼성 같은 재벌들이 누군지 알고, 로비를 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여론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없다.

 

김경율 : 맞습니다. 저희 같은 시민단체조차도 아무런 회의록조차도 열람할 수도 없는.

 

김어준 : 그게 어떻게 더 공정한 길입니까? 말도 안 되는 발언인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기심위가 결정을 내렸는데 중요한 건 이 기심위 결정이 부실했다는 게 이 문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김경율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은 가지고 있었죠? 계속해서.

 

김경율 :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게 가능하냐.

 

김어준 : 상장 요건도 안 되는데 상장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줄기차게 하셨는데 실제로 봤더니 어떻습니까?

 

김경율 : 뭔가 물증이라고 할까 그런 게 딱 없었는데,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계속 상장 규정상 형식적 심사요건, 질적 심사요건 모두 다 갖추지 못했고 또 심지어는 검토조차하지 않은 게 드러났습니다.

 

김어준 :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질적인 요건과 또 뭐가 있다고요?

 

김경율 : 질적 심사요건과 형식적 심사요건이 있습니다.

 

김어준 : 형식도 갖추지 못했고 내용도 부실했다?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갖추지 못한 걸 아예 따지지 않았다?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왜 이걸 못 갖췄어? 라고 따져야 되는데 안 따졌다는 겁니까?

 

김경율 : 지금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 거래소가 계속 해명 자료를 제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과거 금융위 시절부터 금융위가 이야기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5천억의 분식을 보정하더라도 공모에 의해서 많은 자본 확충이 되기 때문에 절대 상장본심사는 너끈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상장 심사 요건은 갖춘다. 이렇게 하는데요.

 

김어준 : 본 심사가 있다는 건 예비 심사도 있다는 거네요?

 

김경율 : 그렇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증권거래소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일종의 말장난? 조금 더 나아가면 국민들을.

 

김어준 : 속인 겁니까?

 

김경율 : 속인 거죠.

 

김어준 : 어떻게 속인 겁니까? 이 본 심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을.

 

김경율 : 참여연대에도 회계사분들이 많은데 계속 거래소에서 "분식을 보정하더라도 상장이 된다" 이런 자료들을 계속 유출해서 이게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저희들은 딱 물증은, 그리고 논리적 근거는 못 잡아냈습니다. 약간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김어준 : 의심을 가진 거죠, 그냥.

 

김경율 :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만 하지 야, 이게 무슨 말이 돼! 이렇게 딱히 반박은 못 했던 건데.

 

김어준 : 그런데 이 문건을 통해서 뭐가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김경율 : 상장과 관련해서 심사 절차는 예비 심사와 본 심사가 있습니다.

 

김어준 : 예비와 본 심사가 있다. 그런데?

 

김경율 : 혹시 머릿속으로 청취자분들도 예비 고사, 본 고사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김어준 : 예비는, 뭐랄까요? 좀 기준이 낮고 본 심사가 엄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경율 :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시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비 심사가 100%이고, 본 심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김어준 : , 상장의 경우에는 예비 심사가 엄격한 것이지 예비를 통과하면 본 심사는 특별한 결격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예비 심사가 더 중요한 것인데 예비 심사를 어떻게 통과했냐고 묻는데 본 심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김경율 :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 회계사들, 그리고 증권사의 IPO업계에서는 상장 심사, 상장 심사, 이런 말을 하면 예비 심사를 의미합니다. 본 심사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김어준 : 이미 통과했으니까, 예비 심사를.

 

김경율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거기에 질적 요건,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김경율 : 형식적 요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어준 : 형식적 요건을 과연 갖췄는지 심사를 하고 그때 통과됐으면 이 회사는 상장될 수 있는 회사다?

 

김경율 : , 그렇죠. 예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본 심사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형식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산수 문제를 푸는 겁니다. 5+3= 얼마야, 색맹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검사거든요.

 

김어준 : 그런데 이 예비 심사를 통과할 요건을 못 갖췄는데 통과했다는 거네요?

 

김경율 : 그렇죠. 저희들이 줄기차게 저희들은 머릿속으로 심사를 도저히 통과 못 할 텐데, 못 할 텐데 했을 때는 예비 심사를 이야기했던 거고 계속 기심위 측에서 문제 없다고 할 때는 본 심사를 이야기했던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김어준 : 예비 심사를, 그런 이야기 계속 하셨잖아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다가 상장의 요건이 부채비율 300% 이하 맞는데, 그 정도인데 퍼센트를 따질 의미가 없다. 완전자본잠식이기 때문에. 깡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예비 심사의 대상조차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통과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냐, 본 심사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런데 본 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 심사를 통과할 요건 차체가 안 됐다는 걸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었군요.

 

김경율 : 계속 본 심사, 본 심사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한테 덧셈 문제, 한 자리 덧셈 문제 물어보는 식으로.

 

김어준 : 그러니까 뭐, 예비 심사는 통과했는데 당신의 그 회사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든가, 팔아서는 안 되는 걸 파는 걸 들켰다든가 이런 게 아닌 한.

 

김경율 :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런 절차가 없고 단순히 공모 절차만 있습니다. 증권사를 통한 공모 절차인데, 일반 다중을 상대로 주식을 얼마에 몇 주를 팔 건지, 그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일반인들은 잘 몰라도 이걸 심사하는 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경율 : 그런 의미에서 저는 증권거래소, 금융위가 국민들을 상대로 기망을 했다, 사기를 쳤다.

 

김어준 : 기심위도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김경율 : 맞습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김어준 :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네요.

 

김경율 :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장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고요, 이번에 있었던 행정심판에서도,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이.

 

김어준 : 판사도 받아들였죠, 행정소송을.

 

김경율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 거군요. 그러면 과거에 삼성처럼 자본잠식 상태에서 상장이 된 사례가?

 

김경율 : 단 하나도 없습니다.

 

김어준 : 없겠죠, 당연히.

 

김경율 : 저희 업계에서도 없습니다,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더니 "없다."

 

김어준 :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됐는데, 회사가. 부자라고 사기를 쳐서, 그리고 사람들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부자가 실제로 됐어요. 그런 다음에 부자니까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율 : 정확한 비유인 셈이죠.

 

김어준 : 애초에 너 거지였잖아,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돈을 잘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율 : 그런 거죠. 돈 다 끌어모았다.

 

김어준 : 사기 맞네요.

 

김경율 : 사기인 거죠.

 

김어준 : 이건 삼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이걸 누가 성공시킵니까? 그리고 누가 이걸 심사하는 기관들이 뻔히 알면서 다 같이 거짓말을 해 줍니까?

 

김경율 : 삼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게 기심위 문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문건으로 부실하게 심사됐다는 게 드러났다. 그런데 그건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나 또는 일반 시민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실이 가서 "한번 봅시다, 그거."

 

김경율 : 아주 어렵게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심위도 절대 제출 못 하겠다고 버티던 것을 의원실에서.

 

김어준 : 그렇군요.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이 사안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짚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율 : , 고맙습니다.

 

김어준 :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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