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4(목) 김지미 변호사 & 서기호 전 판사 & 주진우 기자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1-24 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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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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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영장심사, 사법농단 의혹의 수장 양승태의 운명은?

- 김지미 변호사

- 서기호 전 판사

- 주진우 기자 (시사IN)

 

김어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짚어보겠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1호 출신 서기호 판사,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급히 섭외하는 바람에, 민변의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5초 전에 도착했습니다.

 

김지미 : , 안녕하세요.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김어준 : 다들 헉헉거리며 도착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진우 기자, 여유 있게 와서 앉아있습니다.

 

주진우 : ,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김어준 : 좋은 아침입니다. , 변호사님.

 

김지미 : , .

 

김어준 : 좀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김지미 : , 그러게요.

 

김어준 : 그나마 나아요. 서기호 판사님은 아직도 오고 있습니다. 판사, 변호사, 기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 사안 짚어볼 텐데, 우선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어제 마침 우연히 점심을 먹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박병대 기각, 양승태 발부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지미 : 돗자리를 까셨네.

 

주진우 : 제 자장면을 뺏어먹으면서.

 

김어준 : “이렇게 될 거야.” 이랬더니, 주진우 기자가 아니라고 안 나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진우 : 안 나올 거라고, 아니, 나와야 되죠. 이게 구속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떤 곳이 죄가 되고.

 

김어준 : 그거 누가 몰라, 그러니까 안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진우 : 그게 제일 쉽지 않았죠.

 

김지미 : 사실 저도 그렇게 예측했었거든요.

 

김어준 : 다들 그런데.

 

주진우 : 누구나 다 회의적이었습니다.

 

김어준 : 저는 아니었어요.

 

김지미 : 역시.

 

김어준 :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제 저녁 때 다시 주진우 기자가 , 구속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 취재를 통해서 영장실질심사인데, 심상치 않았다.” 그 내일 뭡니까?

 

주진우 :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5시간 반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직접 증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 수첩 같은 거.

 

주진우 : , 강제징용 때, 강제징용 때, 일본 전범 기업의 변호사를 대법원장 방에서 세 번 만났지 않았습니까? 불러다가. 그래서 만났는데, 그 변호사를 만났는데, “만난 거는 맞다.” 이 얘기를 부인하면서 그런데 김앤장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세요.

 

김어준 : , 상대가 거짓말하고 있다?

 

주진우 : , .

 

김어준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규진 수첩이런 거 제시하면 뭐라고 그랬답니까?

 

주진우 : 그렇죠, 이규진 수첩에 대해서도 이게 직접 증거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양승.

 

김어준 : 자기 부하 직원이 받아쓴 건데.

 

주진우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이규진 수첩은 자기를 모함하려고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직접적인 증거에 대해서 다 거짓말이다. 모함이다.’

 

주진우 : 저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어준 : ‘기억나지 않는다.’?

 

주진우 :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했다고 그랬지 않겠냐고 계속 회피했는데, 영장실질심사는 사실 냉정하게.

 

김어준 : 물증을 갖다댔는데?

 

주진우 : , 판사하고 직접 대면해서 소명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앞에서 증거를 놓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 이거 이상하다.’ 거기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 쫙 바뀌었다?

 

김지미 : 변론 치고는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

 

주진우 : 그렇죠.

 

김지미 : 인 것 같아요.

 

주진우 : 낮은 수요죠.

 

김지미 :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어준 :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부인하는 전략이었잖아요.

 

김지미 :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사 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자기가 판사 시절에 그런 피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사실 판사들도.

 

김어준 :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지미 : 그렇죠. 그런 식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감히 자기를 어떻게, 그 밑에 대법관들도 다 기각되니 대법원장인 나를 설마 구속하랴.

 

김지미 : 굉장히 나이브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증 나오는데도 물증 앞에서 저거 나를 모함하는 거다.” “저거 거짓말하는 거다.”

 

김지미 : 그런 얕은 수를 쓰다니, .

 

주진우 : 법꾸라지의 말로였는데요. 말로였는데, 사실은 재판을 받는 법을, 재판을 이렇게 피의자, 피고인으로 이렇게 계속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몰리는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자충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회의한 결과인데, 결국 자기 발등을 찍고 갔습니다.

 

김지미 :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도 발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주진우 : 있었죠.

 

김지미 : 있었기 때문에.

 

주진우 : 그래서 확실히 벗어나야 된다. 좀 무리하더라도, 거짓이라도, 무리하더라도 여기까지 얘기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각될 거라고 생각들 하셨는데, 저만 발부된다고 말했던 거 다시 한 번.

 

주진우 : , , 그건.

 

김어준 : 왜냐하면 옆에 계신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에게 저희 작가들이 질문지 보내겠다고 했더니, “어차피 기각될 거니까 기각될 거를 가정하고 써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주진우 : 변호사님이요?

 

김어준 : 저희 작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김지미 :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벽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써야 되겠네요.” 하시기에 제가 아니, 그러면 너무 힘드시지 않겠냐? 기각될 건데, 기각되는 버전으로 그냥 써놓고 계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했어요.

 

주진우 : 저희, 저희 ‘MBC스트레이트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김어준 : MBC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주진우 : 저기, 저희가 이번 주에 양승태, 양승태 사법농단 편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런데.

 

김어준 : , 그렇군요.

 

주진우 : 양승태.

 

김어준 : 광고를 또 하시네.

 

주진우 : 양승태 구속과 박병대,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냐면 양승태 다음에 대법원장을 할 사람으로 정해져서 그 판사들이 다 박병대한테 줄을 섰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멘토, 나의 등대.’

 

김지미 : 엄청난 충성심을 보였죠.

 

주진우 : 그런데 엄청난, 그렇죠.

 

김어준 : 차기로 다들 알고 있었군요?

 

주진우 :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얘기들을 모아서 준비해 놨어요, 저희는 이 상황을.

 

김어준 : 스트레이트 광고를 여기서 합니까, 그 틈에? 지금 이렇게 중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주진우 :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스트레이트가 한 역할이 많아서요.

 

김어준 : 스트레이트 얘기 그만 하고요. 명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말들도 있습니다, 많이. 어떤 곳에서는 이게 사법부와 검찰의 대립구도처럼 말하려고 자꾸 검찰 출신이나 10년 검사하다가 10년 전에 판사로 전직해서 10년째 판사로 계신 분인데.

 

주진우 : 저기, 제가 한마디 먼저 하자면 명재권 판사는 검사 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넘어온 거는 맞는데요, 검사가 아니라 판사입니다.

 

김어준 : 당연하죠.

 

주진우 : 본인도 판사로 생각하고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양승태 사법농단이 조직범죄라고 제가 계속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두목이 지시하고 밑에서 그 범죄를 이행하고 따랐는데, 여기 하고 관계가 제일 먼 판사님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김지미 :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판결을 했다.’ 이렇게 하지,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별로 그렇게 정확한.

 

김어준 : 그거는 이제 대립 구도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김지미 :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왜 지금 법조일원화가 진행되면서 판사들이 다른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판사가 돼야 되는 게 맞다.’ 해서 법조일원화가 가고 있잖아요.

 

김어준 : 법조일원화 잠깐 설명해 주시죠.

 

김지미 : 법조일원화는 뭐냐 하면 예전처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김어준 : 방금, 잠깐만요, 서기호 판사님 왔는데, 자기 자리를 몰라서 막.

 

김지미 : 헤매고 계시구나.

 

김어준 : 스튜디오 휘젓고 막 왔다 갔다 하시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진우 : 판사님, 똑바로 하세요.

 

서기호 : 오늘 너무 기분 좋아서요.

 

주진우 : .

 

서기호 : 너무 기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김어준 : 피해자 1호니까.

 

김지미 : , 그러시군요.

 

김어준 :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서기호 : 민변에서는 잘 보기도 힘든데. 이 자리에서 보네.

 

김어준 : 6, 저희가 25분에 섭외했거든요, 오늘 아침.

 

서기호 : 밥도 못 먹고 왔습니다.

 

주진우 : , 그러셨어요?

 

김어준 : “지금 일어났는데요.” 했는데, “지금 달려오세요.” 해서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서기호 : 늦었다고 뭐라고 할 건 아니네요.

 

김지미 : 그런데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오시다니. 제가 법조일원화 얘기를 했었는데.

 

김어준 : , 법조일원화가 뭡니까?

 

김지미 : 다른 법조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 판사로 임용이 되는 거죠. 이를 테면 로스쿨, 지금 로스쿨이니까 졸업하고 바로 판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조에서 3, 5, 10년 이런 식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들 판사로 뽑는다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진우 : 그리고 판사들이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은 판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한마디 더 해도 됩니까?

 

김어준 : 안 돼요, 이제.

 

주진우 : 아니, 양승태 시절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말기에 임용된 판사님들 중에 다양한 경험이나 다른 걸 보는 것보다 사상 그리고 정치적 견해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김어준 : 혹은 윗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죠.

 

김지미 : 그랬죠, 그때는 그랬죠.

 

주진우 :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김어준 : 변호사님, 주진우 기자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얘기하세요.

 

김지미 :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재권 판사님도 검찰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다른 직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판사만 했던 분보다는.

 

김어준 :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김지미 :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 뭐 이런 거죠.

 

김어준 : 그렇군요. 판사님이 보시기에, 서기호 판사님이.

 

서기호 :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김어준 : , 판사 하셨는데, 이제 판사가 아닌 경력을 쭉 쌓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판사 시절을 되돌아보거나 지금 현재 판사들을 되돌아보면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서기호 : 그럼요. 제가 지금 판사로 돌아간다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 : 잘할 수 있어요?

 

서기호 : 사회에서 엄청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김지미 : 돌아가실 거예요?

 

주진우 : 처음에 나오셨을 때 봤는데.

 

김어준 : 돌아갈 수가 있나요?

 

서기호 : 이제 그만큼 제가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경험이 돼서 판사로서 재판하는 데 굉장한 재산이 된다.

 

김어준 : 그러면 법만 공부하다가 판사로 임용돼서 판사로 쭉 재직하면서 받게 되는 한계를 나오고 나서 느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기호 : 예를 들면 배포가 좀 세진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가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갖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한다. 그러면 제가 맡았어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김어준 : 내 상사인데, 내 멘토인데, 이런 수장을.

 

서기호 : 이거를 구속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김어준 : 아무리 법이 명쾌하게 떨어져도?

 

서기호 : 그럼요. 그런데.

 

주진우 : 지금은?

 

서기호 : 지금은, 지금 들어간다면 부담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영장 발부하죠.

 

김어준 : 오히려 법에 충실할 수 있다?

 

서기호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사법부도 하나의 직장이니까 직장 안에서 또는 도제시스템에 가깝다면서요? 내가 배운 스승인데.

 

서기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런 한계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서기호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기각한 분 있지 않습니까? 박병대 기각.

 

김지미 : 박병대.

 

주진우 : 대명사.

 

김지미 : 허경호 판사죠.

 

주진우: 이분이 별명이 프로기각러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크고 중요한 사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김어준 : 주진우 기자 그만 좀 얘기해요. 판사님, 이 기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 : 이 기각은 정말 방금 말한 판사로 계속 근무하던 사람의 우물한 개구리, 갇혀 있는 그 시각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김어준 : 심정적 부담감, 이걸 넘어설 수 없는 겁니까?

 

주진우 : 법을 무시하는 거죠.

 

서기호 :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판사들의 사이에 좁은 시각에 갇혀서.

 

김어준 : 법과 눈치 부담감입니까?

 

서기호 :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법과 눈치에 따라가네요.

 

김어준 : 법과 눈치와 부담감. 지금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혐의들이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를 또 전문분야 아닙니까, 사법위원장이시니까?

 

김지미 : , 저요? 서기호 판사님도 전문 분야이신 것 같긴 한데.

 

김어준 : 본인 당한 얘기만 하려고.

 

서기호 : 사법위원장님도 말씀 많이 하셔야 되니까.

 

김어준 : 민변, 사법위원장으로서.

 

김지미 : 뭐였지?

 

김어준 : 뭐였지? 맨날 여기저기 인터뷰하시다가 갑자기 뭐였지. 블랙리스트도 있고, 김앤장 뭐, 독대도 있고.

 

김지미 : 재판 거래, 재판 개입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행정처.

 

주진우 : 특별활동비 전용.

 

김지미 : 특별활동비도 있고.

 

김어준 : 특히 재판 거래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 거래의 결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런.

 

김지미 : 그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제 피해자 대리인으로 해서 임종헌 재판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제 양승태 또 기소가 되면 할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피해 구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은 이 사건의 수사 그리고 재판에 지금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어쨌든 재판 거래로 해서 피해를 입은 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차츰차츰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사실인데.

 

김어준 : 직접적인 예로 일제전범기업 강제징용피해.

 

김지미 : 강제징용.

 

김어준 : 강제징용, 그 건에 대해서 청구했던 분들 사망한 분들 있잖아요.

 

김지미 : 다 돌아가시고 지금 한 분 남으셨죠.

 

주진우 : 한 분 남으셨어요.

 

김어준 : 그걸 회복할 수도 없는 피해예요, 그거는.

 

김지미 : , 그렇죠.

 

김어준 :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이렇게 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소송을 전개하겠네요,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김지미 :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게 재판 결과가 지금 강제징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얼마 전에 났었고, 또 새로.

 

김어준 : 다른 거로 또 한다던데.

 

김지미 :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쌍용이라든지 통상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결론을 뒤집는 게 지금 현행법상 재심밖에 없는데, 재심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재심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상당히 회의적이고.

 

김어준 : 피해를 입은 건 분명한데.

 

김지미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

 

김지미 : 쉽지 않아요.

 

김어준 :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40개가 넘는 혐의 중에, 각 세 분이 보시기에. 이게 가장 무거운 죄다.

 

서기호 : 저는 이제 강제징용 사건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주진우 : 그렇죠.

 

서기호 : 왜냐하면 그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사건이어서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장만 유일하게 재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같은 대법관 급인 박병대 대법관까지는, 그분도 관여는 했지만 직접적인 지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했으니까.

 

김어준 :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거는.

 

주진우 : 그리고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이 부분이 영장에 분수령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김어준 : 그런 의견은 내지 마세요. 두 분 전문가들이 나와 계시니까 그냥 취재해서 이분들 모르는 거 있잖아요.

 

주진우 : 나는 오늘거 다 했네요.

 

김어준 : ‘영장실질심사 때 이런 얘기가 오갔답니다.’ 이런 거 취재해서 그런 건 이 두 분이 모르죠.

 

김지미 :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김어준 : 그런 내막들, 그런 건 취재해야 알 수 있으니까.

 

김지미 : 그거 솔깃했어요.

 

주진우 : 지금까지 잘 써먹고 이제 구속됐다고, 이 인간이 진짜.

 

서기호 : 그런데 저는 만주변호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김어준 : 만주변호사.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서기호 : 사법 시험 합격자는 아니지만 자격증은 없지만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주진우 기자 같은 분이 만주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다.

 

주진우 : 제 최근 구치소,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서기호 : 그럼요. 사법활극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사법 전문가인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김어준 :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몇 번 당해 보다 보니까 준법조인이 되더라고요.

 

서기호 : 재판을 직접 당해보셨잖아요.

 

김어준 : 재판 좀 당해봤죠. 역시 두 분도, 나머지 두 분도 마찬가지로.

 

김지미 : 저는 재판 거래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 거래, 재판 개입, 블랙리스트 이런 거 쭉 있는데, 사실 재판 거래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판사로서,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특히나 대법원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익 사익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 혹은 재판이라는 게 사실은 겪어보셨겠지만 누구나 자기가 일생에서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고, 자기 인생이 달려 있는 거란 말이죠.

 

김어준 : 한 번 할까 말까를 너무 했어요, 우리가.

 

김지미 :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정치권 혹은 권력자하고. 그게 사실은 엄청난 거죠. 지금은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재판 거래, 재판 거래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김어준 : 그 당사자 한 사람한테는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결론이.

 

김지미 : 그렇죠.

 

김어준 : 직접 재판을, 아무리 작은 재판을 받아보신 분도 실감하실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개입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바꿔놨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죠, 도저히.

 

김지미 :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와중에 KTX 승무원 같은 분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사람 목숨이 오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 자기들한테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김지미 : 그런 것 같아요.

 

김어준 : 자기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 1호 피해자로 사실상 공인된 본인이 오랫동안 그렇게 주장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드디어 1호 피해자로 공인된 거 아닙니까?

 

서기호 : 그렇습니다. 양승태 구속으로 이제 확실하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김어준 : 문건으로도 확인하셨죠?

 

서기호 : 문건으로도 확인을 다 했고 6개나 되는 문건을 제가 검찰 조사 받을 때 다 직접 받고.

 

김어준 : 본인 내용이 거기 계속 등장하던가요?

 

서기호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 잘라, 이런.

 

서기호 : 2012210일 제가 재임용 탈락됐는데, 그보다 10일 전에 이미 기정사실화,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대응 전략을 짜는 문건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양승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보면 보니까 제가 받은 피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강제징용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교조 피해자분들, KTX 승무원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양산됐고, 그분들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인생과 뒤바뀔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참.

 

김어준 :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옆에서, 변호사님이?

 

서기호 : ,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김어준 : 공인 블랙리스트 1호라고 쓸 수는 있겠네요, 이제.

 

주진우 : 판사님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서기호 : 길은 열렸다고 할 수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지 사실은 가능하고요.

 

김어준 : 판사님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서기호 : 하지만 제가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서기호 : 제가 바깥세상으로 나와 보니까 이 바깥세상에 너무 좋은 일이 많고 할 일도 많고요.

 

김어준 : 예를 들면요?

 

주진우 : 노는 일만 말고요.

 

서기호 : 방송 출연을 자유롭게 한다.

 

김어준 : 방송 출연.

 

서기호 : 판사로 돌아가면 방송 출연을 좀 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김어준 : 방송이 판사보다 좋으세요?

 

서기호 : , 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김어준 : 자주 불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서기호 : 어떤 분들은 마이크 울렁증 있다고 하시던데, 저는 마이크 체질인 것 같아요.

 

김지미 : 이제 적성을 찾으셨어요.

 

주진우 : 체질인데, 그렇게, 그렇게 만날 더듬고 그러셨어요?

 

서기호 : 그러니까 판사.

 

김어준 : 더듬는 거를 주진우 기자가 할 말은 아니죠.

 

서기호 : 판사 물을 못 벗었을 때.

 

김어준 : 더듬이 왕인데.

 

서기호 : 판사 티를 못 벗었을 그 타이밍에 그때는 더듬거렸는데, 이제는 좀 혀가 막 풀리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 정도 혐의면 어느 정도 형량, 물론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혐의들 중에 물론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있겠죠. 또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형량 정도 예상될.

 

주진우 : 무기징역이죠, 이 정도면.

 

김어준 : 주진우 기자, 이제 그만 얘기해요, 뭘 한다고.

 

주진우 : 아니, 고민하고 있잖아요.

 

김어준 : 두 분, 판사도 하셨으니까.

 

서기호 : 저도 무기징역을 하고 싶기는 한데요, 이게 너무 셀 수 있으니까. 숫자도 따지면 30년 이상을 일단 해야 된다.

 

김어준 : 그래요?

 

서기호 :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어떤 뉴스.

 

김어준 : 30년 정도에 해당됩니까, 이게?

 

김지미 :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서기호 : 어떤 분이 물의 야기 법관으로 30명이 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언론 기사 중에 보니까. 그런데 어제 안태근에 대해서.

 

김지미 : 2.

 

서기호 : 징역 2년 법정구속 됐잖아요. 딱 한 명에 대해서 인사 보복을 했는데.

 

김어준 : 한 명에 대한?

 

서기호 : 그런데도 딱 징역 2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1년씩 해도 30, 30.

 

김어준 : 판사님, 너무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김지미 : 그렇게 아마추어 같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어준 : 그러니까, 판사까지 직접 하신 분이 이렇게.

 

서기호 : 제가 좀 너무 흥분 돼서.

 

김지미 : 바람이죠, 바람.

 

김어준 :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서기호 : 현실적인 이야기는 우리 사법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저는 피해자다 보니까 너무 흥분돼서.

 

김지미 : 방송이 적성이시라면서요, 왜 이러세요.

 

김어준 : 어떻습니까?

 

주진우 : 맞네요.

 

김지미 : 글쎄요. 지금 기소가 돼 봐야 알겠고, 지금 임종헌처럼 사실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20일 안에 기소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담을 수 없을 거고 추가로 계속 기소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어요, 임종헌처럼. 어쨌든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안에 다 나오지는 못할 거니까, 그래서 범죄 혐의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김어준 : 일반인들은 바로 그게 궁금하신 거군요, 사실은. 이 정도면 형량 얼마일까?

 

김지미 : 그렇죠. 형량, 형량, 글쎄요. 10? 지금 언뜻 생각난 거는 어쨌든 10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일생을 그냥 거기서 쭉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진우 : 이런 분들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법을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김어준 : 주진우 기자 이제 그만 얘기 하고요. 자꾸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 말고 법조인들의 전문적인 견해가 궁금한데.

 

서기호 : 기준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형량을 보면 조금 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15년 받았거든요.

 

김어준 : 20, 20, 10-20년 사이, 그 정도?

 

서기호 : 15년을 받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20년 이상 넘어갔는데, 어떤 지금까지 범죄 사실로 놓고 보면 이명박보다는 조금 더 혐의 사실은 더 높기는 한데, 이게 또 대법원장이라는 직위가 있다고 하니까 판사들이 이명박보다는 더 높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영장은 그런데 본안 재판에 들어가서 판사들이 느낄 부담감은 여전하겠죠?

 

서기호 : , 그렇습니다.

 

김지미 : 그게 항소심 가면, 항소심은 어쨌든 고등부장들이 아직까지 양승태 키즈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가면 또 결론이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김어준 : 아직은 두고 봐야 되는, 갈 길이 멀군요.

 

서기호 :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은 대법원 재판, 그러니까 대법관 구성이 확 바뀌어서 지금 진보, 보수, 중도해서 약 5:5:3 정도 균형을 이룬 상태거든요.

 

김어준 : 다행이군요.

 

서기호 : 그래서.

 

김어준 : 또 모실게요.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까지.

 

김어준 : 서기호, 김지미,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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