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3(수)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1-23 08:27:27
분류 기타 조회수 188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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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법원, ‘분식회계삼상바이오로직스의 손 들어줬다 금융당국 제재 당분간 중단, 근거는?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어준 : 바로 저희가 첫 번째 꼭지로 다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집행이 잠정으로 중지된다' 라고 법원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율 :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어준 : 저희가 이건 잠깐 미니로. 왜냐하면 아직은 본안 소송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결정이 가진 문제점은 짚어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연결했습니다. 가장 거슬리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김경율 : 먼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판결문 중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과 관련한 회계 처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어준 : 핵심적인 문구죠, 사실. 맞습니다.

 

김경율 : 이걸 우리가 계속 하던 대로 비유를 해 보자면 살인죄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금감원과 감리위, 증선위 총 모두 다섯 차례의 판단을 했었는데 그때 고의적인 분식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어떤 사안이냐 하면 2015년 회계 변경이 완전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한 고의적인 회계 사기라는 거였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사기죠, 이거.

 

김경율 : , 맞습니다. 2015년 회계 변경.

 

김어준 : 회사가 깡통이 됐는데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김경율 : . 그런데 지금 판결문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식 관련 회계 처리다. 이게 참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뉴스공장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작년 6월경에 우리가 어떤 걸 공장장님과 논의했었냐면.

 

김어준 : 1차 증선위 결정 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할 때.

 

김경율 : 맞습니다. 1차 증선위 때 어떤 이유로 금감원에 돌려보냈냐 하면 지금 금감원 너희가 판단한 내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 처리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공장장님과 제가 논의했던 결과는 뭐였었냐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 처리라는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였거든요.

 

김어준 : 이게 삼성이 2015년 회계분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들이댔던 논리 아닙니까?

 

김경율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했었다가. 그리고 어떤 최종적인 증선위의 판단 때문에 다시 재차 2차 감리를 했던 거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댔던 핑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김경율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게 아니라고 결론이 났는데도 금감원의 결론 쪽은 쳐다보지 않고 삼성의 핑계 쪽을 쳐다본 거예요, 첫 번째.

 

김경율 : ,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되게 세 가지를 이유로 들어서 이것들은 쟁송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최초의 금감원 감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 처리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맞다는 판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이 내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마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감원도 최초에는 맞다고 판정했다, 이런 식으로 써 놓고요.

 

김어준 : 사실 관계도 틀렸고.

 

김경율 : , 사실 관계가 틀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 드는 것은 참여연대가 당시 1차 질의를 했을 때 금감원도 맞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감리 과정에서 분명히 금감원은 잘못됐다는 판정을 내렸었고요.

 

김어준 : 그건 참여연대가 1차적으로 최초 질의 할 때 참여연대도 정보가 없고 금감원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한 건데 그게 최종 결론인 것처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김경율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소속 교수들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맞다고 이렇게 적시했다.

 

김어준 : 이건 한겨레에서 이미 밝힌 내용인데요, 단독으로.

 

김경율 : 맞습니다. 20185월경에 한겨레 김경락 기자가 밝혀 낸 내용인데요. 애초에 김앤장의 의뢰를 받아서, 최초 의뢰자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김앤장의 의뢰에 따라서 서울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들이 삼성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서 금감원에 제출했던 보고서 내용입니다.

 

김어준 : 그래서 그때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 돈 받고 써 준 보고서 아닙니까.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그것만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삼성 얘기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김경율 :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증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학계에서 많은 교수들이 삼성의 회계 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금감원의 수년간에 걸친 감리 결과로도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그리고 박용진 의원실이 공개한 스모킹 문건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도외시한 채 금전적인 편익을 제공받고서 쓴 보고서를 가지고 삼성의 회계 처리다 맞다, 이런 식의.

 

김어준 :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김경율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다른 논거를 들든가요. 이런 인용이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었던 근거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김경율 : 그렇죠.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그것입니다.

 

김어준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이 대목이 제일 걸렸는데, 뭐냐 하면 만약 이렇게 본안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이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삼성이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면 있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율 : ,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순위 약 10위에 달하는데 지금 많은 정보 이용자들,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의 잃어버릴 수 있는 손실은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할 거냐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분식회계가 아니라 회계가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적어도 그건 고쳐 놓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결정의 가장 문제점은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상장하고 계속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김경율 : .

 

김어준 :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법원이 그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율 : 맞습니다. 법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회계 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까지도 했습니다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많은 정보 이용자들, 그리고 분식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마치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내팽겨쳐 버린 그런 판단이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김어준 : 이 결정으로 계속 투자해도 된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이렇게 결정을 내린 셈이 된 건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만약에 삼성이 재판에서 졌을 때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법원은 아무런 고려가 없어요.

 

김경율 : 그렇죠. 맞습니다.

 

김어준 : 그것과 지금 당장 했을 때의 피해를 둘 다 비교해서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김경율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 자주 나오실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율 : , 고맙습니다.

 

김어준 : 김경율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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