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2(화) 주진우 기자 (시사IN)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1-22 08: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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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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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초읽기, “구체적인 정황 문건들 있어 영장 발부 돼야!”

- 주진우 기자 (시사IN)

 

김어준 :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안, 사법 70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어제에 이어서 전 대법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관해서 주진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주진우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어제 이야기를 다 못하고 간다고 툴툴하고 갔는데.

 

주진우 : 김어준의 시간농단이었죠.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건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다가 그냥 보내, 이건 잘못됐죠.

 

김어준 :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투덜거려서 어제 실제 또 다 못 다한 이야기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주진우 : 투덜을 떠나서 이 문제는 그 어떤 사건보다는 중요합니다. 손혜원 사건보다 5만 배 정도 중요합니다.

 

김어준 : 5만까지는 모르겠고, 중요한 건 확실합니다. 일단 영장판사가 정해졌어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진우 : 검사출신이고, 이 부분은 예상하던 바입니다.

 

김어준 : 그래요? 영장전담판사 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가장 적은 사람이다.

 

주진우 : 그렇죠, 겹치지 않은 부분이어서 명 판사가 영장판사로 오는 것은 거의 조금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김어준 :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제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영장청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리는 없죠?

 

주진우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사법농단에 관해서 명 판사님께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어준 : 박병대 전 대법관이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데, 여기는 누가 영장판사입니까?

 

주진우 :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허 부장판사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였어요. 얼마 전까지 같이 일했는데, 이분이 강형주 판사님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박병대의 공범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어요.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그러니까 박병대의 공범이었던 사람의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아랫사람입니다.

 

김어준 : 배석판사. 판사 세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도제의 시스템과 가까워서.

 

주진우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배석판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허 부장판사가 강형주 판사의 배정판사였는데, 강형주 판사가 이 사법농단과 연루된 정황들이 있었다?

 

주진우 : 사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강형주 판사에 대한 수사, 수위도, 기소 수위도 정해지는데, 이건 조금 말이 안 되죠.

 

김어준 : , 그런 우려가 있고, 이게 이제 영장 발부는 그러면 목요일 정도 나오겠네요? 목요일 새벽에.

 

주진우 : 그렇죠. 모레 새벽에 결정됩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더라도 아마 고심하는 척하면서 굉장히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두세 시 정도.

 

김어준 : 조금 더 고심하겠죠, 고심한 척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주진우 : 죄송합니다. 고심하면서 그렇게. ‘실제 그 결과가 정해지더라도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건은 늦게 발표한다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김어준 : 결론을 내고도 시간을 일부러 끄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이미 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게 뭐 구속까지 갈 일은 아니지 않냐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 중요합니다,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사법농단수사는 조직범죄, 그러니까 마피아 범죄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

 

주진우 : 그러니까 양승태를 정점으로 그 상명하복, 아랫사람들한테 지시합니다. 지시를 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두목을 처벌하지 않고 똘마니만 처벌하면 이거는, 이거는 이 조직을 소탕했다고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전 대법원장이.

 

김어준 : 소탕해서는 안 되죠. 하여튼 범죄 연루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려면 이거는 조직범죄에 가깝다.’

 

주진우 : , 그렇습니다.

 

김어준 :그러니까 두목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진우 : 거기다가 상명, 윗사람이 지시했다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자료나 그리고 증언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그렇기는 한데, 지금까지의 이 관련 사건들 영장을 보면 임종헌 전 차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진우 : 그렇죠

 

김어준 : 사실상 어떤 영장이나 뭐 그게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종류의 영장이 90% 이상 기각이 됐고 임종헌 전 차장 외에는 이게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주진우 : 그렇습니다. 재판에 개입이 아예 불가능하니까 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김어준 : 이게 영장이 발부, 그러니까 관련 취재도 많이 했고 본인도 영장도 받아 봤고 검찰 출입도 많이 하고 법원 취재도 많이 한, 사건을 많이 겪어본 준법조인이잖아요, 주진우 기자가.

 

주진우 : 그렇죠, 저는 사법활극이라고 이 재판 받는 것에 대해서 책까지 쓴 작가입니다.

 

김어준 : 변호사는 아닌데, 서초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이게 영장 발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주진우 : 발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임종헌, 임종헌.

 

김어준 : 차장.

 

주진우 : 차장 이외에는 구속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사실 그런데 서영교 사건이 조금 변수입니다, 사실은.

 

김어준 : 서영교 의원 사건이 왜 변수입니까?

 

주진우 : 서영교 사건에 대해서는 보수 신문도 그렇고 법조인 일부에서는 명백한 죄라고 왜 검찰이 왜 빨리 기소.

 

김어준 : ‘재판 거래가 있다면 빨리 기소해라.’ 이거 아닙니까?

 

주진우 : 기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똑같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라고 주장하면서 그 청탁을 받은 그 판사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할 수가 없지 않느냐?’

 

주진우 : 그리고 그 청탁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청탁을 했어요. 청와대의 청탁을 받아서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고영한, 박병대에 비해서 직접 공모 관계보다 더 한 발자국 나갔습니다. 지시.

 

김어준 : 잠깐 기다려 봐요, 혼자 막 말하지 말고. 주진우 기자는 그냥 두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주진우 :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김어준 : 끊어서 얘기합시다, 끊어서. 그러니까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 바로 아래입니다.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됐어요.

 

주진우 : 그렇죠, 임종헌의 위죠.

 

김어준 :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이 됐고, 그 바로 위에 박병대, 고영환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각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모 관계가 입증하기가 어렵다.’ ‘지시했다고 딱 떨어지는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대법원장은 더 희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공모관계가?

 

주진우 :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모관계를 떠나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지시한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건에 대해서 김앤장 변호사를 자기 방에 세 차례나 불러서.

 

김어준 : 그렇죠.

 

주진우 :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시했고 전원합의체의, 합의체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보냈습니다.

 

김어준 : 나도 발음 안 좋은데, 둘 다 발음이 안 좋으니까 가관이네요, 아주.

 

주진우 :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병세 전 장관하고 여기에 황교안이 나옵니다. 황교안이 사법농단에 큰 역할을 했는데, 황교안, 윤병세 전 장관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김앤장은 뭡니까, 피고 측의 법률대리인인데, 그 사람을 따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간에 불러서 대법관과

 

김어준 : 이런 게 문건으로 존재해요?

 

주진우 : 그렇죠. 그게 증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어준 :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주진우 : 블랙리스트에도 직접 사인을 했던, 브이 사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김어준 : 브이 사인이라는 게 뭡니까? 체크했다?

 

주진우 : 이 부분을 체크해서 이 사람은 승진시키고 이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규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이규진 전 판사의 내용 수첩에도 공, 뭐지, 존재합니다.

 

김어준 : 뭐가 존재해요?

 

주진우 : 이 범죄 혐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존재하고.

 

김어준 :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병대, 고영한 기각됐는데, 영장. 두 사람보다 훨씬 문건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주진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혹은 구체적인 정황 예를 들어서 김앤장 변호사가 자기 방에 갔다, 세 차례나.’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논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문건이 있다는 거죠?

 

주진우 : 그렇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비해서 혐의가 모두 보고를 넘어서 직접 행동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종헌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 부분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훨씬 확실한 거죠.

 

김어준 :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영장 기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정황과 구체적인 문건들이 있어서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전문가로서.

 

주진우 : 아니, ‘영장 발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김어준 : 발부가 되는 게 마땅하다?

 

주진우 : 법이, 법대로라면.

 

김어준 : 그런데 이게 되겠냐 이거죠.

 

주진우 : 그렇죠.

 

김어준 : 그동안의 과거를 보자면 그 아랫사람들도 구속을 못했는데, 그 수장을 구속을 할 수 있겠는가?

 

주진우 : 아니, 그래도 해야죠. 조직범죄라고 했잖습니까, 마피아 범죄. , 그리고.

 

김어준 : 도주 인멸 우려 없다 이러면서 안 될 것 같은데.

 

주진우 : 그렇죠. 전가의 보도 같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미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해서 더 수사할 것도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

 

김어준 : 수사가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보통?

 

주진우 : 그런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집이 없어서 구속이 안 됐었나요? 이명박,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김기춘도 마찬가지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주진우 : 이런 논리로 하면 다 집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하면 영장을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보다는 혐의의 중대성 같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을 내주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어준 : ‘다른 사람한테는 다 내줬는데, 70년 역사상,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사법부의 수장을 영장을 내줘서 수갑을 채우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일반의.

 

주진우 : 그렇지만 영장이, 법원이 영장을 내주고 싶지 않더라도 기각 사유들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김어준 : , 그 이전에?

 

주진우 : .

 

김어준 : 이런저런 기각 사유들을 다 썼는데, 그건 매번 또다시 다른 논리로 깨져왔다?

 

주진우 : , 깨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장 발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뭐냐 하면은.

 

김어준 : 남은 변수가 뭐예요?

 

주진우 : 남은 변수가 뭐냐 하면 국민적 관심이에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그 국기문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입니다. 무슨 문제가.

 

김어준 : 국기문란과 같은 범죄죠.

 

주진우 : 아니요, 그렇죠. 헌법유린국기문란, 저는 국정농단 사건보다, 죄송합니다. 발음 진짜 나쁘네요 국정농단 사건보다 사법농단이 훨씬 심각하고 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해친 범죄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부 불씨는 영원히, 영원히 이어갑니다.

 

김어준 : 대중의 관심도 최근에 다른 뉴스들 그리고 손혜원 의원에 관련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밀려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지 말지 그날 목요일 새벽에 결정될 텐데, 그때 또 한 번 나와요.

 

주진우 : 또요?

 

김어준 : 들어가세요, 이제.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주진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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