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18(화)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12-18 09:32:11
분류 기타 조회수 246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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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경남제약은 안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되는 수상한 주식상장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어준 :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됐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김경율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율 : , 반갑습니다.

 

김어준 : , 형평에 맞느냐 이거죠.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상장폐지가 회사 문 닫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김경율 : 경제부 기자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김어준 : 설마 경제부 기자가 그걸 모를까요.

 

김경율 : SNS 보니까 '계속성' 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상장폐지되면 마치 기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전혀 아니거든요.

 

김어준 : 경제부 기자가 그럴 리가요. 진짜요?

 

김경율 :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어디 경제부 기자가?

 

김경율 : 차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서 그건 삼가토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경제부 기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상장폐지가 됐다고 회사가 문 닫으면 상장 안 되는 회사들은 아예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율 : 그렇죠. 비상장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략적으로 상장해서 비상장으로 전환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김어준 : 상장된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비상장 회사가 전체 구십 몇 퍼센트 아닙니까?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그럼 구십 몇 퍼센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냥 주식 거래가 주식시장에서 안 된다는 것뿐이죠.

 

김경율 : 그렇죠, 거래소에서.

 

김어준 : 일부러 상장하지 않는 우량 기업도 얼마나 많은데요.

 

김경율 : 그렇죠. 상장했다가 비상장으로 가는 회사도 아주 많죠, 이런저런 목적으로.

 

김어준 : 상장폐지라고 하니까 용어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거래 중지로 바꾸든가 해야겠네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거래 중지라고 해야겠네요. 어쨌든 그런 바보가 있어요, 진짜? 상장폐지가 진짜로 회사 폐지, 이런 건 줄 알았나 봅니다.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이상한데. 기자 아닌 것 같은데.

 

김경율 : 물증을 이따 제가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그래요? 혹시 본인 아이디가 해킹됐다거나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바보가 있답니다. 바보, 하나 해 놓고. 경남제약이 그런데 어쨌든 상장폐지가 됐는데 형평성 문제가 나올 만합니까?

 

김경율 : 그렇죠. 이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5천억 원 분식을 했고 지금 현재 분식 행위를 고치지 않았고. 반면에 경남제약은 분식 규모가 1000분의 1입니다. 50억 정도 규모이고 이미 분식은 다 고쳐져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김어준 : 당연히 그런 말 나오겠네요.

 

김경율 : 그리고 또 하나는 경남제약은 모든 혐의가 이미 확정되어졌고. 분식이다, 탈세다, 이런 식으로 혐의가 확정되어졌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만 확정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당장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천명하겠다고 하니까요. 배임 혐의라든가 공모 혐의, 이런 앞으로 얼마든지 많은 혐의들이 또 나올 텐데. 그럼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은 훨씬 더 많은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김어준 : 그러면 최소한 대우조선해양처럼 1년 이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를 하지 말게 하든가. 이게 오히려 소위 주주들의 피해를, 리스크를 더 높이는 거 아닙니까?

 

김경율 : 맞습니다.

 

김어준 : 나중에 검찰이 그래서 유죄로 기소하게 되고 재판받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경율 : 또 한 번의 일종의 상장폐지 사유가 돼서 재심사가 되는 거고, 재무제표 수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견거절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심사고 뭐고 없거든요. 자동 상장폐지여야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거냐는 거죠.

 

김어준 :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나지 못하도록 거꾸로 삼성이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김경율 :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김어준 : 그런 결론을 내면 지금 이미 거래되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이걸 샀는데 이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냐, 이런 시장의. 삼성이 잘못한 걸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단죄 못 하도록 만드는 인간 방패막이 아닙니까?

 

김경율 : 그렇죠. 점점 일을 커지게 하고.

 

김어준 : IS가 인간 방패막 끌어들여서 폭격 못 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김경율 :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기왕에 이렇게 됐는데 어쩌겠느냐.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단죄하려면 우리만 죽는 거 아니야. 투자자들 다 다치게 생겼어. 그렇게 할 용기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김경율 : 그렇죠. 그거 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김경율 :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는 게 공장장님이나 저나 상장폐지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판단을 유보했어야죠.

 

김어준 : 최소한 그렇게 했어야죠. 저도 폐지가 어렵다는 건 이해해요, 한국 상황에서. 미국은 그렇게 했다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어렵다는 건 이해하는데 아무리 양보를 해도 유보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율 : 그렇죠. 몇 가지 최소한 검찰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고 했어야죠.

 

김어준 : 그것도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요.

 

김경율 : , 맞습니다.

 

김어준 :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율 : 대우조선해양이 14개월이었고.

 

김어준 : 14개월인가요?

 

김경율 :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정도는 유보하고 결론을 보는 게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김경율 : 그랬어야죠.

 

김어준 : 그것도 안 하고 당장, 한 달도 안 돼서 빨리빨리 거래해! 그거 정상이 아니죠, 절대로. 그것도 금융위 부위원장이 나서서.

 

김경율 : 그렇죠. 김용범 부위원장께서 수시로 나서서 빨리 결정하라, 여기 자본잠식 아니다. 수정 공시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뭘 보고서.

 

김어준 :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김경율 : 그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스로 재공시하는 상황이 닥쳐야만, 재공시가 되어야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스스로 언급하면서.

 

김어준 : 그것도 안 보고 자기가 아니라고 말해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삼성의 회계 담당자가 자기 어필할 때 하는 말이죠.

 

김경율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면 한국거래소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걸 거절합니까?

 

김경율 :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기소위던가요?

 

김경율 : 기심위. 기업심사위원회.

 

김어준 : 거기 전문위원이 누군지도 비밀이라면서요.

 

김경율 :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하루는 시간을 투입해서 구글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법무법인의 변호사님들이 자기 경력상으로 현 기업심의위원회 위원, 이렇게.

 

김어준 : , 자기 자랑을 하느라?

 

김경율 : . 한치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두 개의 법무법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른김엔 장을 발라 먹으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제가 확인한 분들이 딱 거기에 계셨습니다. 제가 특정 법무법인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김어준 : 그렇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김경율 : 그분들이 항상 어떤 결정을 내렸었고 어떤 분들이셨는지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김어준 : 그 법무법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 중에 삼성의 영향력을 벗어난다든가 또는 회계법인도 껴 있을 수 있죠. 또는 교수사에도 껴 있을 수 있고요. 과연 그런 사람들 중에 삼성의 영향력으로부터. 더군다나 우리는 모르고 삼성은 알 거 아닙니까, 누군지?

 

김경율 : 맞습니다. 예전에 증선위 감리 때도 그런 시기였죠.

 

김어준 :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김경율 : 공개해야죠.

 

김어준 : 증선위 감리 때는 그나마 공개됐잖아요.

 

김경율 :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그분들 심리적 압박 받았어요.

 

김경율 : , 폭로되어지기도 했고.

 

김어준 : 그리고 그렇게 심리적 압박을 받고 공개되니 자기의 결정이 더 엄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결정, 회계분식 결정까지 갔잖아요. 기심위도 공개돼야 됩니다.

 

김경율 : 맞습니다. 제가 네 명 찾았습니다, 현재.

 

김어준 : 네 명이요? 조금만 더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김경율 : 알겠습니다.

 

김어준 : , 형평의 문제가 매우 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김경율 회계사였습니다.

 

김경율 :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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