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13(목) 서기호 전 판사(법관 블랙리스트 1호)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12-13 0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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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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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사법농단 대법원 공개한 자체개혁안? 한 마디로 맹탕!”

- 서기호 전 판사 (법관 블랙리스트 1)

 

김어준 : 어제 대법원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보통 어떤 기관이든 자체개혁안은 외부평가가 높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이 개혁안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서기호 전 판사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지난번에 늦잠 자셔서 전화로 했는데.

 

서기호 : 제가 오늘은 작가님에게 모닝콜을 해 드렸습니다, 오히려. 걱정하실까 봐.

 

김어준 : 자랑하실 거까지야. 그래서 저희 작가들 사이에 블랙리스트 1호로 올라가셨어요.

 

서기호 : 제가 원래 법원에서도 블랙리스트 1호고요. 어차피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김어준 : 이게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저희들끼리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전문가, 판사하셨던 분 모시고 얘기를 해 보려고 모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은.

 

서기호 :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총괄을 했는데 그것을 사법위원회에 넘기겠다고 원래는 준비, 추진했었다가.

김어준 :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겠다.

 

서기호 : , 축소해서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했던 거죠.

 

김어준 : 분산하겠다.

 

서기호 :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대놓은 방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총괄권한을 다 넘기지 않고 사법행정권한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되 사법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만 한다. 그러니까 일부,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를 넘겨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한다는 건데요. 이 방안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김어준 : 문제점이 뭡니까?

 

서기호 :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김어준 : 왜냐하면 얼핏 듣기로는 다 권한을 넘겨버려라. 너무 축소하면 대법원장 권한이 너무 축소돼서 사법부 전체를 총괄할 힘을 잃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뭔지.

 

서기호 : 대법원장의 권한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김어준 : 아니고.

 

서기호 : 현직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은 결제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결국은. 그런데 이 사법행정위원회에 권한을 이양을 하더라도 여전히 손발 역할을 하는 기존의 행정처를 사무처로 이름만 바꿔서.

 

김어준 :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서기호 : 이 사무처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하고 사법행정위원회에서는 결재,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죠. 과거에 대법원장이 했던 결재역할을 사법행정위원회가 한다.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 한 사람이 결재하던 것을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어쨌든 복수의 어떤 위원들로 구성해서 결재를 하게 되니 조금은 더 균형이 잡히고 혹은 대법원장의 견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나요?

 

서기호 : .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건 맞고요.

 

김어준 : 맞는데. 미흡하다?

 

서기호 : 그런데 이게 미흡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개혁이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면 좋다고. 이게 조직개편을 하면 이게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꼭 정답인지 아닌지는 시행해 봐야 결국 알게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방향성 같은 게 있나요?

 

서기호 : 원칙은 사법행정에 대해서 판사들이 손을 떼고 판사들은 재판 업무만 집중한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사법행정권한을 내려놓고.

 

김어준 : 행정을 하지 말라.

 

서기호 : 사법행정위원회의 법관과 비법관 외부인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수평적으로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점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의 갑자기 권한을 전부 다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어준 : 사법행정이 하는 일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까? 사법행정으로는 뭘 하는 겁니까? 판사들에게 어떤 권한을 가지는 거죠?

 

서기호 : 재판에 대한 지원보조업무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법관인사 부분입니다.

 

김어준 : 인사권.

 

서기호 :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이고요.

 

김어준 : 돈과 인사네요.

 

서기호 : 돈과 인사인데 기존에는 이것을 판사들이 주도 했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사람처럼 그런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그런 제왕적 대법원장이 될 때는 대법원장의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어준 : 좋은 자리 가고 싶으면 승진하고 싶으면 출세하고 싶으면 대법원장한테 잘 보여. 왜냐하면 모든 권한은 대법원장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였다는 거죠?

 

서기호 : ,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법원장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사법농단사태가 벌어진 건데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적 기구에 권한을 분산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한테 충성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세우기 또는 대법원장 눈치 보기 그런 문제들은 사라질 수 있다.

 

김어준 : 시스템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부딪힌 양승태 사법부에서의 폐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하는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런 건 없습니까?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하나 어떤 자리에 보내지 못하면 대법원장으로서는 아무런 권위도 없고 이런 우려는 있지 않나요, 혹시.

 

서기호 : 기존에 우리가 대법원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넘어가도 되나.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우려를 실제로 법원의 판사들이 지금 80%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어준 : 대법원장이 아무 권한이 없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서기호 :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김어준 : 조직해서 어떻게 영을 세울 것인가. 이런 거죠.

 

서기호 : 특히 나 외부 인사들이 사법행정위원회는 4명이 참석을 하는데 외부인사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김어준 :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정치권력이 거기 사법부에.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물론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누군가 있으면 그 외부 누군가에게 정치가 영향을 미쳐서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군요.

 

서기호 : 그런 우려들을 법원 판사들이 80%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단에서 내세웠던 개정안을 대폭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이번에 내놓은 건데요.

 

김어준 : 그런 우려를 반영한 거군요.

 

서기호 : 반영한 건데 사실은 이것은 우려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외부인사들이 어떤 비공식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의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서기호 전 판사님 같은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나를 블랙리스트에 세운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서기호 :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급격한 변화에 두려움 때문이죠.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점진적인 개혁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점진적 개혁을 하느라고 계속 기득권에 가로막혀서 못 나가는. 전진을 못하기 때문에.

 

김어준 : 하나마나한 개혁이 될 수도 있다.

 

서기호 : 하나마나 한 개혁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대법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쪽짜리 개혁이다. 장고 끝에 악수 둔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어준 : 문제의 핵심은 모든 권력이 대법원장에 집중돼서 대법원장이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사법부 전체를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갈 때 견제장치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이 개혁안 정도로는 견제장치를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서기호 :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전혀 못 한다. 이런 건 아닌데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수정안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또다시 거기서 더 후퇴한 법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법원에서 수정안을 제안한 형태에 불과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 아직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어준 : 이 방안이 대법원 자체개혁안으로 확정되는 건 아닌 거죠? 남은 절차가 국회로 넘어갑니까, 그 다음에는?

 

서기호 : 대법원 자체 개혁안으로 수정안으로 통과는 됐고 보고는 됐는데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앞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특히 자한당 의원들 중심으로 통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여러 가지 로비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더 후퇴한.

김어준 : 더 후퇴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안은 누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죠. 이런 건?

 

서기호 :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어준 : 결국은.

 

서기호 : 국회의 법사위원들과 사법개혁특위위원들 여기서 결정될 겁니다.

 

김어준 : 기관 자체안이 나왔고 국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것을 국회에 상정하는 거군요. 결국 이것도.

 

서기호 : ,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포인트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국회의원들한테 넘어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행정처에서 로비를 할 겁니다. 위원들 중에 행정처하고 잘 의견 일치하는 분들을 통해서.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서기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모닝콜 안 해도 되도록 항상 일찍 일찍 일어나주시고요.

 

서기호 : 잘 알겠습니다.

 

김어준 : 핵심이 뭔지 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호 전 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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