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10(월)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12-10 09:45:19
분류 기타 조회수 292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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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미쓰비시 법률대리인 김앤장사법농단 관여 의혹 핵심은?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지난주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이들이 받는 혐의 중에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 대리하는 '김앤장'에 관련 기밀을 전달하고 여러 차례 미팅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이 주요 관련자들이 전부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간접으로. 그런 내용인데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박주민 :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강제징용 관련돼서 피해보상을 하라고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일본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재상고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결만 내리면 되는 상태인데 굉장히 재판이 지연된 상황이 전개됐죠.

 

김어준 : 대법원에서는 사실은 유죄의 취지로 원래 파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상하라는 취지로 파기했기 때문에 그냥 액수 올리면 그냥 받아 주면 되는데 그걸 계속 안 했죠.

 

박주민 : , 4년간 대법원이 판단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재판 뒤에 여러 관계자들이 서로 논의를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연시켰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게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외교부일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 대법원, 김앤장,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건데 우선은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장관 취임 전에 이미 기업 측하고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봤더니 2009년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습니다.

 

김어준 : 장관되기 전에?

 

박주민 : . 그리고 청와대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곽병훈 전 청와대법무비서관인데요. 이분은 2011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했다가 퇴사한 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 했다가 다시 퇴사한 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김어준 : 김앤장에서 거의 파견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박주민 : 사실상 김앤장하고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었던 박찬익이라는 판사가 있었는데 이 판사는 2018년에 법원에서 나옵니다. 그 뒤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들어갑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강제징용 판결을 계속 지연시켰던 정부 쪽, 청와대 쪽, 그리고 외교부 쪽 사람들 전부 다가 김앤장에서 근무했거나 혹은 근무하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거나 아니면 나중에 김앤장에 들어갔거나. 다 그런 사람들이군요?

 

박주민 : , 그렇게 보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보도도 나왔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본인이 김앤장쪽의 이 사건 대리인을 세 차례 만났다, 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

 

김어준 : 실제 변호사 활동을 해 보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이게 일개 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들고 대법원장 사무실에 가서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대법원장과 의논해서 사건을 지연시키는 게 상상이 가는 일입니까?

 

박주민 :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사실은 헌재에서도 공개변론을 여러 번 해 봤고 대법원에서도 공개변론도 하고 했었는데,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대단합니다. 대법관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데 따로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했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김어준 : 그것도 대법원장을 어떤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따로 몇 번 만났다,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건데. 그것도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지연시키는 걸로 같고. 상상이 정말 안 가는 상황이고,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헌재의 기밀 정보도 빼내서 김앤장에 넘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판사들 중에 몇 명을 헌재에 파견을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판사들을 통해서 헌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누설해 왔다는 의혹들은 이미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게 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돼서도 헌재에서의 정보를 빼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한일협정에 따라서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막아 놨던 것이 과연 헌법에 합치되느냐는 것이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정보를 빼낸 뒤에 그것을 다시 또 김앤장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김앤장은 왜 이게 가능하죠? 지금 보니까 정부, 청와대, 대법원, 모두들 다 김앤장에서 일했던 사람 혹은 김앤장에 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하고 막 만나고 자료 빼 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왜 김앤장은 이게 되는 겁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요.

 

박주민 : 아무래도 김앤장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돈이 많죠. 돈이 많고 법조인들로서는 어찌 됐든 김앤장에서 한 번 일해 보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법조인들로서는 그런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고문이다, 이런 이름으로 법조인이 아니어도 관료 출신들 많이 영입합니다.

 

김어준 : 법조인이 아닌데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 정확하게 김앤장은 법률사무소죠.

 

박주민 : 법률사무소입니다.

 

김어준 : 법무법인이 아니고 법률사무소인데, 여기에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을 고문으로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할 이유가 뭘까요?

 

박주민 : 단순하게 재판만 진행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시행령 같은 거, 대통령령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행령을 조금 바꾼다든지 또는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좀 바꾼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럴 관료 출신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군수품이라든지 특별한 물건을 납품하거나 이럴 때도 중간에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관료 출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역할들도 김앤장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시행령 같은 건 정부에서 만드는 건데 이게 만드는 사람이 관료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배가 시행령 만들 때 시행령을 약간만 바꿔 줘도 특정 기업에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소위 로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박주민 :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관료 출신들을 그렇게 많이 영입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금융을 감독했던 그런 부처의 관료들을 많이 영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어준 : , 그런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그런데 처음으로 김앤장이 압수수색이 됐는데 이번에 받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박주민 : 재판 지연 관련돼서 기밀이 누설됐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는 재판 관련돼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범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어준 : 여기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검찰에서 하긴 하는데 최근에 관련 뉴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사건 배당을 원래는 무작위로 한다고들 다들 알고 있었고 사법부 내의 일반 판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MBC 보도도 그렇고 현직 판사가 "재판 배당을 조작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최근의 보도를 보면 사건 번호를 배당도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럴 의혹에 대해서?

 

박주민 : 사실은 과거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배당이 좀 이미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영철이라는 그 당시 대법관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됐었지 않습니까? 배당에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도입된 게 전자배당을 통한 무작위 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스템 하에서는 그래도 공정하게 또는 무작위로 배정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지 못할 것 아니냐고 믿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도를 보면 전자배당 시스템의 맹점들을 활용해서 배당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상 해 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이 내세웠던 전자배당은 무작위 배당이고, 그래서 이 배당은 공정하다는 게 성립이 안 되게 된 거죠.

 

김어준 : 그래서 더더욱이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주민 :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부를 형사부에 늘려서 신설된 세 개 부 중 하나에 임종헌 전 차장을 배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관련자들이 더 많이 기소가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도 도저히 아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역시 굉장히 많은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갔을 때도 역시 배당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김어준 : 이게 사법부에서 특별재판부를 반대했던 게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한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이미.

 

박주민 : 그러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재판부에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저희가 김앤장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처구니없기도 한 점이 있는데 이제 의원이시니까 김앤장에 관한 조사를 더 해 주십시오.

 

박주민 : 알겠습니다.

 

김어준 : 더 해 주시고 이 사안은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가, 그동안 어떻게 해 왔나,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 알겠습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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