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7(금) 서기호 전 판사(법관 블랙리스트 1호)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12-07 10:06:52
분류 기타 조회수 211

*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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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법원, 사법농단 연루 혐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기각 결정! 이유는?

- 서기호 전 판사 (법관 블랙리스트 1)

 

김어준 :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사상 최초의 구속영장 청구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80%라고 예견했던 전혀 틀린 전망을 했던 서기호 전 판사님. 원래 스튜디오 나오기로 하셨는데 늦잠을 자셔서 전화연결로 대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새벽 결과 나오는 거 지켜보시느라고 늦잠 자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번에는 80% 혹은 50%. 박병대 전 대법관은 80%, 고영한 전 대법관은 50% 정도는 발부 될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서기호 : 그것은 제가 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어찌됐든.

 

김어준 : 말을 그렇게 바꾸십니까?

 

서기호 : 기각을 하신 분은 제가 아니고 임민성 판사와 명재권 판사님이니까.

 

김어준 : 그때는 저희가 방송 따로 들려드릴 텐데 영장판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도 전망한다고 하셨어요.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서기호 : , 전망을 틀리게 한 건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 기각사유 보셨을 텐데 판사 출신으로서 그 기각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기호 : 문제는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인데요. 증거부족으로 봤는데 임종헌 usb. 그리고 이규진 업무수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그다지 특별한 게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보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바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김어준 : 보여지는데.

 

서기호 :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했던 건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지시했다는 정황들이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나왔다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을 겁니다.

 

김어준 :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서기호 : 그런데 그 내용들이 좀 추상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좀 알아봐라. 알아봐라 이런 형태의 문장이라면 이게 구체적인 지시는 아니라는 말이죠.

 

김어준 :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문건으로 구체적 지시가 아니어도 그러면 임종헌 전 차장이 다 알아서 했다는 말이냐. 상식적인 반론에 대해서 그런 문장들도 당연히 지시라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기호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는 1심에서 그런 이유로 추상적인 지시였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했었지만 항소심과 나중에 확정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지시로 인정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설령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됐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서기호 : 그런 것처럼 이 사건도 공모관계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유죄가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게 우리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80%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게 전직 대법관이다, 전직 대법원장이다라는 이유로 좀 봐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굉장히 보수적으로 좁게 해석했을 수 있는 거군요.

 

서기호 : 그렇죠.

 

김어준 : 재벌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 혐의를 적용하는 게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근히 이뤄지지 않습니까?

 

서기호 : 그렇습니다. 윗사람의 지시라는 게 다 그렇게 은근히 이뤄지는 거지 매우 구체적으로 깨알같이 지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 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 과장형 대표들도 있기는 합니다, 간혹.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지시가 없었다거나 그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랄까요. 좁게 해석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구속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심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않습니까?

 

서기호 : , 그렇습니다. 원래 공모라는 것도요. 꼭 지시가 있어야 공모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범행을 인식하고 같이 공동의 수행분담을 하면 그게 공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지시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해야만.

 

김어준 : 저는 직접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그렇게 수행했는데 상관이 놔뒀잖아요. 그러면 상관 뜻대로 한 것이고 그 지시를 받았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상관이 그런.. 하급자가 했을 때 상관이 제지하지 않았다. 이걸로 충분히 또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기호 : 그게 바로 묵인했다는 건데요. 법적으로 어떤 판례를 보면 그런 묵인하는 정도가지고 조금 공모관계를 인정 안 하는...

 

김어준 : 법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서기호 : 단순히 소극적으로 묵인한 정도는 약하고요. 어느 정도는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게 있어야 되는데.

 

김어준 : 묵인도 반복적이면...

 

서기호 : 그 부분은.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한 묵인이라고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아무리 봐도.

 

김어준 : 그렇죠. 묵인하기에는 너무 큰 일들 아닙니까, 이게? 전산조작을 해서 배정을 마음대로 한다든가.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사안입니까, 이게.

 

서기호 :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건데요.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영장기각의 책임은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대 대법관에 있습니다.

 

김어준 : 영장판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걸로 보고요.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서기호 :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자꾸 불신을 받는 건데요. 저도 변호사를 2년 하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정말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 판결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좁게 해석한다든지. 어떤 형평성의 문제죠. 어떤 재판에서는 이것을 폭넓게 해석해 놓고는 또 어떤 재판에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김어준 :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mbc에서 지난 연결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게 나왔습니다. mbc뉴스 단독으로 현직 판사의 입을 통해서 전산조작 있다, 가능하다. 판사 재판부 배정하는 데.

 

서기호 : 그 얘기도 맞는 이야기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영장재판에서도 보면 심상철 전 고등법원장이 전산조작을 했다는 것은 시인을 했는데 그것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직접 지시받았다. 이런 진술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부하들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서기호 : 공모관계. 공모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전산조작을 한 건 맞고 그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전산조작이 재판개입으로서 직권남용죄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것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시 혹은 관여를 해서 공모를 했냐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김어준 :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다 밑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 버렸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론하고 그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서기호 :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인 거죠.

 

김어준 : 이 판사들. 재판부 배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전산조작까지 해서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게 어마어마한 사안 아닙니까? 사법부 내에서는 뒤집어질 일 아니에요? 판사들한테?

 

서기호 : 이미 많이 뒤집어졌죠.

 

김어준 : 분위기가 바뀌기는 했습니까, 점점? 바뀌어갑니까?

 

서기호 : 분위기는 바뀌었고 다 뒤집어졌는데요. 그래서 이걸 임종헌 전 차장한테 몰고 가는 거죠, 책임을.

 

김어준 : , 이미 구속됐으니까.

 

서기호 : 임종헌 전 차장이 과잉충성했다.

 

김어준 : 과잉충성?

 

서기호 : .

 

김어준 :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서기호 : 그게 말이 되는 게 저도 이틀 전에 80%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게 지금 보니까 제 혀가 과잉충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박병대 전 대법관한테 배웠습니다.

 

김어준 : 혀가 국민의 민심에 과잉충성합니까?

 

서기호 : 그렇죠. 제 혀가. 제 생각은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 혀가 과잉충성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과잉충성...

 

김어준 : 그러면 냉정하게 다시 혀를 푸시고 현재 이 상태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관에서 막히는데 벌써. 대법원장까지 구속영장 치고 발부되고 이거 굉장히 요원한 일이군요. 그렇죠?

 

서기호 :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구속 기각된 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1시간 동안 사실 멍했습니다.

 

김어준 : 다시 주무셨죠.

 

서기호 :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혀를 진정시켜보니. , 이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거기까지 가는 길목을 차단해 버렸으니까요.

 

서기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장담당 판사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차단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임종헌 usb. 그 다음에 이규진 업무수첩에 나온 그 내용들이 지시, 보고받은 정황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추상적이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서기호 : 그렇죠.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대법관들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종헌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80여 명의 판사들의 진술은 있는데.

 

김어준 : 그 위로가 없다.

 

서기호 : 대법관의 지시에 의한 거다라는 것은 임종헌이 그것을...

 

김어준 : 임종헌 전 차장의 입에서 나와야 되죠, 그건.

 

서기호 : 그렇죠. 그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임종헌이 지금 입을 닫고 있고 이규진이라든가 다른 이민걸 고등부장들도 입을 닫고 있는 것 같고요.

 

김어준 : 자기 위로 올라가는...

 

서기호 :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입을 닫아야 자기 재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서기호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지시가 추상적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 가능성도 있군요...

 

서기호 : 아까처럼 알아봐라. 뭐 이 정도 수준.

 

김어준 : 알겠습니다.

 

서기호 : 그렇게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들을 통해서 지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진술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80여 명의 심의관급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실에는 직접 가지는 않거든요. 임종헌의 지시를 받지.

 

김어준 : 그러니까요. 임종헌 전 차장이 혼자 다 뒤집어쓴다는 얘기인데, 독박을. 그리고 초반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 임종헌 전 차장한테 다 몰고 가는구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기호 :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제가 기각되는 걸 보면서 역시 큰 도둑은 잡기 어렵구나. 이런 진리를 또 한 번 깨달았는데 정말 박병대 전 대법관이 큰 도둑 맞거든요. 그런데 이 큰 도둑들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미리 만들어놓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서기호 : 자기가 문제될 만한 증거는 안 남기는 거죠, 원래.

 

김어준 : 판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혀 사용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서기호 : 그래서 작은 도둑만 지금 구속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고요. 방송이 많이 늦었습니다.

 

서기호 : 다음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기호 :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서기호 전 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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