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5(수) 서기호 전 판사(법관 블랙리스트 1호)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12-05 08:29:39
분류 기타 조회수 219

*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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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양승태·박병대, 재판개입 위해 전산조작까지 벌였다?!

- 서기호 전 판사 (법관 블랙리스트 1)

 

김어준 : 재판배당 조작.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서기호 전 판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거였는데 전산으로 원래 배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기호 : 전산으로 자동배당 되게 돼 있습니다. 순으로요.

 

김어준 : 판사들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서기호 : 그게 원칙이기는 한데 배당예규에 따르면 업무상 불균형이 심할 때는 현장의 협의를 거쳐서 배당을 다르게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김어준 : 그것은 그런데 예외적인 조항이고 다들 알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전산으로 배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산조작을 해서 양승태 사법부가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서기호 : 그렇죠. 배당예규에 있는 것은 관련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서 동의하에 하는 것이고요. 다 알고 하는 건데. 이것은 몰래, 몰래 자동배당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사건번호를 미리 부여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새치기 배당입니다.

 

김어준 : 새치기배당.

 

서기호 : 사건번호를 미리 부여한 거죠.

 

김어준 : 새치기배당보다 더 강한 표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전산조작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서기호 : 전산을 조작한 거죠. 조작이라는 자체가 몰래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다들 이것은 무작위로 배당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양승태 당시 사법부가 이 재판부에 배당해라고 미리 사건번호를 부여해 놓고 그렇게 미리 배당했으면서 몰래. 무작위로 된 것처럼 꾸몄다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사법부 내에서 돈 적이 있습니까? 몰래 전산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힌트라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서기호 :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뭔가 배당이 조작되는 것 같다는 의혹은 있었습니다, 계속.

 

김어준 : , 그래요?

 

서기호 : 왜냐하면 특정 재판부. 즉 법원행정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재판부로 자꾸 배당이 되는 거죠. 어떤 사건, 중요한 사건들이. 그럴 때마다 마침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김어준 : 너무 우연이 겹친다.

 

서기호 :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정형식 판사에게 배당돼서 집행유예 석방돼 버렸듯이. 그런데 이런 우연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상하기는 했는데 이런 수법을 쓴 지는 몰랐죠.

 

김어준 :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전히 무작위라고 보여지게 해 놓고 전산조작을 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지금 한 번 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한 번 한 게 한 번만 했겠습니까?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서기호 : 여러 차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이 유독 부각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심상철 고등법원장이 전산배당의 주범인데 이 사람이, 서울고등법원장이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대학하고 연수원 동기인 거예요.

 

김어준 : 그렇군요.

 

서기호 : 박병대가 시켰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심상철 전 고등법원장과 법원직원을 조사해 보니까 맞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심상철 전 원장과 해당 법원의 직원은 그렇게 한 게 맞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렇죠?

 

서기호 : ,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이 공개된 것 같습니다. 문건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 통진당 사건에 관해서 특정 재판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게 해라. 뭐 이런 형태의 문건이 발견된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조사해 보니까 관계당사자들이 시인을 또 했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 건은 시인을 한 것인데 이게 그 재판부에 배당한 이유가 뭘까요?

 

서기호 : 형사6부의 재판장이 다른 행정재판부인데. 행정재판부에서 6개라고 치면 그중에서 1, 2, 3, 4, 5, 6부가 있다고 했을 때 6부 재판장은 그래도 행정처의 말이 먹힐 만한 재판장이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행정처가 원하는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특정 6부에 배당을 하게 한 겁니다.


김어준 : 이게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이 사안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느 정도의 중죄입니까?

 

서기호 : 이것은 전산 조작한 것 자체가 곧바로 직권남용죄거든요.

 

김어준 : 명백합니까?

 

서기호 : . 왜냐하면 전산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고, 해당되고. 이런 전산조작을 한 이유가 뭐냐. 재판개입을 해서 행정처가 원하는 재판의 결론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서기호 : 재판개입의 또 다른 유형인데 이것은 해당 재판장이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결론대로 재판을 했느냐와 무관하게 전산조작 자체로 직권남용이 되거든요.

 

김어준 : 그렇군요.

 

서기호 : 그런데 기존의 다른 사건들은 자꾸 해당 재판장이 영향을 받았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어준 : 그렇죠. 그 해당재판장이 나는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해 버리면 입증하기 어려운데.

 

서기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전산조작을 했고 그걸 그 관여자들이 실토를 했으니까 이것은 입증하기 쉽겠네요. 그렇죠?

 

서기호 :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개입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해당 재판장에게 이 재판 결론은 이렇게 이렇게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배당 자체를 조작해서 원하는 결론이 나오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식은 재판장의 머리를 열어보지 않는 한, 재판장이 실토하지 않는 한.

 

김어준 : 그렇죠.

 

서기호 : 입증하기 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간접적인 배당조작에 의한 방식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 그걸 한 이유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겠죠, 당연히.

 

서기호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영향을 미칠 생각이 없는데 이걸 왜 했겠느냐. 이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입증이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거기 관여한 심상철 전 원장과 그리고 그 법원의 직원도 시인을 한 상태인데 그게 영장에 포함돼서 청구가 됐는데 그런데 그 대법관들 발부가 되겠는가. 이게 통상적이면 당일 발부되겠지 생각할 텐데 영장판사들이 여태까지 발부를 잘 안 했다는 말이죠.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서기호 : 기존에 영장을 계속 기각해 왔던 이언학 판사가 이번에 배당이 됐다가 본인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다.

 

김어준 : , 본인 스스로.

 

서기호 : . 왜냐하면 본인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거든요, 고등법원 시절에.

 

김어준 : 그렇죠.

 

서기호 : 그러니까 그 자체로 회피사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재판하면 사실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재판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김어준 : 영장판사가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올라갔다.

 

서기호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중에 누가 더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까?

 

서기호 : 박병대 전 대법관이 훨씬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요. 임종헌 공소장에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공모로 기재된 게 31건입니다.

 

김어준 : 공모하여.

 

서기호 : 뚜렷하나.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45.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8건입니다.

 

김어준 : 당시 고영한 대법관이 박병대 처장의 후임이었죠.

 

서기호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주로 박병대 법원행정처 사무처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군요, 이게.

 

서기호 : 상고법원이 추진되던 시점이 바로 박병대 전 대법관이 행정처장이던 20142월부터 20162월까지 2년 사이였거든요.

 

김어준 : 그래서 주로 관련된, 공모한 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속가능성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높다.

 

서기호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면요.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서기호 :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번에 회피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어준 : 80%.

 

서기호 : 원래는 한 60%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전산조작도 이번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박병대 대법관 시절이거든요.

 

김어준 : 80% 보신다. 안 되면 판사님이 책임지시는 걸로.


서기호 : ,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책임질지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호 :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서기호 전 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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