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1/22(목)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11-22 08:24:50
분류 기타 조회수 326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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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법사위원장 반대, 법관 탄핵 절차에 미칠 영향은?

-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직 판사들이 탄핵소추, 검토할 만하다.’ 그런 결의를 했죠.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 탄핵 시 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야 할 법사위원장이 법관 탄핵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연결했을 때도 본회의에 이게 올라가면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는데 이게 잘 진척이 되겠냐 얘기했었는데 실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 .

 

김어준 : 이렇게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법관 탄핵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박주민 : 실제로 탄핵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고 의결하는 것은 본회의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죠. 마지막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런 식의 선고 문구가 나오면 진짜 탄핵이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검사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바로 법사위원장입니다.

 

김어준 : 지난번에는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이 탄핵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검사 역할을 해야 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판사 출신으로서 탄핵은 말도 안 된다. 사법 농단은 없었다.’는 입장이잖아요.

 

박주민 : . 그 당시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을 해서 탄핵소추위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위원장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야당, 그러니까 탄핵에 정말 적극적이었던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같이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어준 : 박주민 의원도 포함 돼 있었죠, 그때?

 

박주민 : . 그리고 대리인 즉 변호사, 국회의원들 도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대리인을 꾸리는 데도 그 당시 야당,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대리인단도 공동으로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의 경우에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아예 사법 농단이라는 게 있지 않았다 라는 정도의…….

 

김어준 : 그렇죠. 원천무효에 해당되는 거죠.

 

박주민 : . 만약에 이분이 검사 역할을 맡았을 때 그러면 제대로 할 것이냐, 또 예전처럼 여당의 참여나 탄핵에 찬성했던 다른 야당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회의적인 건 사실입니다.

 

김어준 : 근데 그게 법사위원장의 개인 소신인데 국회가 의결하는 사안인데 법사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이 전체 절차에 실제로 어떤 방해를 할 수 있을까요?

 

박주민 : 사실 저희도 그래서 국회가 의결을 하게 되면 그 의결 사항을 부여받아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대로만 활동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김어준 :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짧아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

 

김어준 :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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