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1/20(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11-20 0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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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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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촉구안 통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탄핵소추 추진 상황은?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인터뷰가 조금씩 밀렸네요. 세 번째 인터뷰는 아무래도 3부에 조금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결의안이 채택이 됐죠. 과연 정말 판사탄핵까지 이어질 것인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거론했던 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이게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해서 특별재판부 쪽으로 갔었는데 법원에서. 물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 바로 요구한 것도 아니기는 한데 법원에서 문제의식이 있다. 탄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 .

 

김어준 :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박주민 : 아까 방금 특별재판부가 탄핵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별재판부가 국회의 상황으로 보면 탄핵보다 더 어렵습니다.

 

김어준 : 그래요? 해 보니까?

 

박주민 : 아니, 법안은 사실상 만장일치가 돼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런데 탄핵의 경우에는 그런 사전 절차가 없이 바로 본회의에 올라가고요.

 

김어준 : 그러면 탄핵절차는 어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어떤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리고 뭐 민주평화당이나. 민주평화당도 좀 부담스러워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재판부 쪽으로 선회했던 건가요, 그때는?

 

박주민 : 일단은 뭐 탄핵을 거론하는 야당이 많지 않았고요.

 

김어준 : 그랬죠.

 

박주민 :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최후의 수단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특별재판부를 논의했고. 그래서 여야 4당이 합의해서 특별재판부에 힘을 모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실상 좀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담을 던 거죠. 최후의 수단으로서 좀 자제됐던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발의하고 통과가 되려면. 발의까지는 민주당만으로 되는데 통과되려면 15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외에 정의당까지는 뭐 동의할 것 같은데 민주평화당 의원들 의견은 물어보셨어요?

 

박주민 : 제가 뭐 민주평화당 의원분들 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천정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관 탄핵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보도된 것들 제가 쭉 팔로우업해 보니까 민주평화당도 긍정적이다라고 분석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어준 : 법원에서 그렇게 들고 나왔으니까요, 스스로. 그런 부담이 많이 줄었겠죠. 그러면 이 대상이 6명의 실명이 나왔는데 그렇죠. 뭐 법원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실명을 거론했었는데 탄핵을 추진하는 쪽에서. , 시간이 됐네요. 저희가 3부에서 5분만 더 연결할게요.

 

박주민 : , 알겠습니다.

 

김어준 : 박주민 의원님이 앞의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김어준 : 2부에 이어서 판사탄핵에 관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나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박주민 : .

 

김어준 :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 판사탄핵 소추에 대해서 전원이 흔쾌히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과거에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주민 : 사실 당내에서 탄핵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헌재로 넘어가면서 소추위원이 사건 진행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김어준 : .

 

박주민 : 소추위원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님이시다.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이런 부분이 걱정을 해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어준 : 그분은 이제 사법농단은 없다는 입장이시고. 한국당도 판사탄핵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주민 : ,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애써서 탄핵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하더라도 과연 헌재에 갔을 때 탄핵심판 사건이 잘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였죠.

 

김어준 : 소추위원장이기 때문에.

 

박주민 : .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재판법이니 이런 것도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좀 달리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탄핵 의결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제 대변인도 환영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아마 오늘 당에서 아마 특별재판부를 포함해서 탄핵까지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어준 : 헌재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두 번째 문제고 우선 국회에서 의결하는 자체가 의미가 크다.

 

박주민 :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고. 이건 어떻습니까? 탄핵소추 대상으로 현직 판사 6명의 실명이 거론됐었습니다.

 

박주민 : . 시민단체에서 6명에 대한 의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어준 :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려고 해도 대상을 특정해야 할 텐데 이 6명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이 6명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주민 : 6명 중에 박상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요청한 여러 가지 법률해석이나 분석 같은 업무를 많이 했던 그런 판사고요. 정다주 판사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개입에 관련된 문건을 여러 번 작성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김민수 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법관 내부의 어떤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등등 다 다른 판사들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판사들이 꼽혀있는 거고요. 6명에는. 그런데 그 6명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언급되고 있는 판사가 무려 93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김어준 : 93명이요?

 

박주민 : . 좀더 추려서 그리고 그 93명 중에서 좀 추리고 그 다음에 6명에 좀 보태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어준 : 6명도 적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6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 거론되는 인원은 90여 명이고 그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6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주민 : .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몰랐었던 사실관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 아무래도 6명보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궁금한 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만약에 6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소추대상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판단을 할 텐데 헌재가 이 6명을 묶어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개별로 판단을 합니까?

 

박주민 :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징계절차, 파면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묻게 됩니다.

 

김어준 : 개별로... 설사 열 명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만 될 수 있고 열 명이 다 될 수 있고 개별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박주민 : , 맞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또 한동안 또 계속 진행될 테니까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 연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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