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1/12(월) 서기호 전 판사(법관 블랙리스트 1호)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11-12 09:17:11
분류 기타 조회수 254

*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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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가카빅엿페이스북에 올리고 판사 재임용 탈락 & 취소 소송에도 양승태 사법부 개입

-서기호 전 판사 (법관 블랙리스트 1)

 

김어준 : 사법농단 길게 이어 지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피해자로 판명되어가는 분입니다. 서기호 전 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그냥 일을 잘못해서 잘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했다, 본인을 자르는데. 이런 문건들이 나오고 점점 구체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서기호 : , 맞습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이 드디어 증명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김어준 :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20121, 이명박 정부 말기입니다. 1월에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당시 서기호 판사님이 탈락을 했어요.

 

서기호 : .

 

김어준 :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겠는데 사실은 법관이 나 더 이상 법관을 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렇게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법관을 계속하고 싶은데 너 나가하고 법관을 사법부에서 쫓아내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군사정권 시절, 노태우 정부 시절이라든가, 전두환 시절이라든가 군사정부 시절 이후 최초 아닙니까, 최초?

서기호 : , 그렇습니다. 유신정권 시절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재임용 탈락하셨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 말기 무렵에 신평 판사님이라고 그분이 재임용 탈락 1호라고 하시죠. 최근에 공익로펌을 설립하겠다고 하시고 책도 펴내신 분입니다.

 

김어준 : 그 시절 얘기예요 .

 

서기호 :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가 최초가 된 거죠. 저는 평생 법원관이 되고 싶었고 정치를 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관직을 계속하겠다고 재임용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김어준 : 탈락했어요.

 

서기호 : 탈락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군사정권 시절 이후로 최초로 본인이 법관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는데 사법부에서 쫓겨난 분이에요. 그게 뭐 일을 잘못해서 그러겠거니. 물론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0121월 페이스북에 가카빅엿이라고 하는 당시 가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단어였고 빅엿이라고 하는 것은 빅엿이죠, 그야말로. 그런 표현을 썼고. 그런 표현을 써서 잘린 것이 아니겠는가 했지만 입증할 수 없잖아요.

 

서기호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하자면 그 당시에 가카빅엿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김어준 :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서기호 : 바로 옆에 김어준 님께서 나꼼수를 운영하시면서 쫄면 안 돼라는 노래를 패러디하고 거기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이 등장입니다. 그 당시 제가 나꼼수 방송을 너무 재밌게 듣다보니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트위터에다가 아침에 출근길에 그것을 인용해서.

 

김어준 : 인용했을 뿐인데.

 

서기호 : 인용했을 뿐인데 마치 언론에서는 제가 대통령을 욕을 했다. 어떻게 판사가 돼서 대통령 욕할 수 있냐.

 

김어준 : 동의했으니까.

 

서기호 :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욕을 한 게 아니고.

 

김어준 : 당시에 유행하던 문구를 인용했을 뿐이다.

 

서기호 : 당시에 대세였죠. 그 쫄면 안 돼라는 노래를 모르는 분이 없었고요.

 

김어준 :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그 이유인 듯 보여집니다마는 입증은 안 되고 여하간 최초로 이제 군사정권 이후로 최초로 너 나가한 거예요.

 

서기호 : , 맞습니다. 그 가카빅엿글이 나간 뒤부터 한두 달 뒤에 바로 재임용심사가 있었고.

 

김어준 : 하필 그때 그러셨어요. 끝나고 하시지.

 

서기호 : 그러니까 제가 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될 거라고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만큼 제가 법관으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어준 : 본인, 본인 생각인데 어쨌든.

 

서기호 :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카빅엿이라는 표현은 저는 친구들한테, 트위터에서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한 것이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유명인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선일보에서 공개해 버린 거예요.

 

김어준 : 지금도 유명인사는 아니시잖아요.

 

서기호 : 그때부터 유명해진 겁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 가카빅엿 글 올리기 전까지는 저는 평범한 법관이었습니다.

 

김어준 : 흥분을 감추시고. 그런데 어제 참고인조사를 받으셨는데 받으신 이유가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심사에 탈락하고 나서 너무 부당하다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셨죠.

 

서기호 : .

 

김어준 : 해고는 정당하다고. 그런데 그 재판부가 당시 사법부로 돌아올 수 없어, 당신은. 해고는 정당해하고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알고 봤더니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의 어떤 조정을 받은 게 아니냐하는 정황들이 나왔다고요?

 

서기호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사법부는 법관의 독립을 중요시하고 항상 얘기해 왔는데 이게 아니고 양승태 사법부가 이런 저런 지시를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사례들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서기호 : , 아주 생생한 사례죠.

 

김어준 : 어떤 정황들이 나온 겁니까?

 

서기호 : 그러니까 제가 가카빅엿이라는 글 때문에 재임용 탈락이 된 건 아니고 표면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내세웠던 사유가 현저히 근무성적이 불리하여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법원조직법 452항에 나오는 그 2호 사유를 들었던 겁니다. 가카빅엿 그 부분은 전혀 사유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재임용 탈락 사유로 좀 부족하다고 법원행정처에서 본 것이죠.

 

김어준 : 그런데요?

 

서기호 : 그런데 왜 현저히 성적 불량하다느니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느니 그런 근거를 제시했냐하면 매년 근무평정을 하는데 법원장 1인에 의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판사들한테 알려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 대해서 10년 중에 5번이나 하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그중에 3번은 2009년 이후에 연속 3번 하를 받았는데 그게 2009년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재판 개입 사건 때 제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대표로 있으면서 단독판사의 대표로 전국법관 워크숍에 참여를 하면서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찍힌 거죠.

 

김어준 : 그건 알겠는데 정황이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서기호 : 그래서 소송을 제기 했더니 처음에는 저희가 이 소송을 천천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는 그 사이에는 1, 2, 3심 판사들이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사권 하에 있기 때문에 눈치보고 소신 있게 저에 대한 승소판결을 해 줄 수 없다. 당연히 패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추기를 바랐고 그렇다고 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 보류해 주세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입장에서는 위헌제청 신청을 같이 하면서 위헌제청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달라. 그래서 만약에 이 위헌제청이 되면 헌재로 넘어가니까 재판은 자동으로 보류되는 것이고 설령 기각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좀 심사숙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 재판부가 처음에 받아줬어요. 그래서 1년여 동안 재판을 보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여쯤 됐을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일지정을 하는 거예요. 재판날짜를 잡는 거예요.

 

김어준 :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서기호 : 아니, 헌법재판소로 갈지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하겠다. 특히 왜곡 사례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했고 재판장이 허락을 했거든요.

 

김어준 : 그런데 갑자기 직권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라.

 

서기호 : 재판 날짜가 잡힌 겁니다.

 

김어준 : 그런데.

 

서기호 : 그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문건에서 뭐가 나왔냐하면 그 재판 날짜가 새로 잡힌 날보다 한 달여 전에 정확하게 201391일 행정처에서 문건을 작성했는데 서기호 의원의 소송에 관한 현안과 대책 문건이 작성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 재판이 왜 보류되고 있느냐. 확인해 봐라 했더니 서기호 의원 쪽에서 요청을 해서 재판을 늦게 진행하려고 한다.

 

김어준 : 정당한 절차죠.

 

서기호 : 그렇죠.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자기들은 안 되거든요. 빨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빨리 선고해야지 자기들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마련해 봐라. 그랬더니 심의관이,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마련한 게 1, 비공식적으로 재판부의 입장을 전달한다. 2, 공식적으로 피고의 지위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

 

김어준 : 변호사님,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런 전문용어는 우리는 몰라요.

 

서기호 :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갑자기 재판이 잡혔는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행정처에서 문건이 작성됐더라.

 

김어준 : 양승태 재판부에서 빨리 재판을 하라고 해서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서기호 : , 그렇죠. 그것을 법원행정처에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건너 건너서 재판장에게 전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갑자기 재판 날짜를 잡은 거죠.

 

김어준 : 재판 날짜를 잡아서 빨리 판결을 내렸다는 것만으로 그것도 물론 문제이기는 한데 그게 패소의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동조세력 확산을 방지해 고립시킬 전략을 세워라. 뭐 이런 내용도 있다면서요.

 

서기호 : 그렇죠. 방금 말한 그 문건은 초기에 나왔던 거고요. 그 재판장이 저한테 패소판결을 바로 선고한 건 아니고. 20142월에 인사발령이 나서 바뀌었습니다, 재판장이. 그 뒤로.

 

김어준 : 변호사님,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사안을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서기호 : 좋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김어준 :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만.

서기호 : 최근에 나왔던 문건에서 변론종결 등을 통해서 서기호 의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자’. 이 문건이 나왔다고 몇 달 전에 공개됐었지 않습니까? 그 문건도 이제 재판 개입의 증거죠.

 

김어준 : 그렇죠. 물론 고립시키려면 패소를 시켜야 되니까.

 

서기호 : , 그렇습니다. 변론종결이라는 말은 결국 패소판결 선고 하게 하자. 이거죠.

 

김어준 : 간단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판결이 앞당겨졌고 양승태 사법부에 의해서 판결이 앞당겨졌고. 그리고 변론종결을 빨리 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고 고립시켜라. 그러니까 패소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서기호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런 문구들이 문건으로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청만하고 있었는데 문건으로 서기호를 탈락시키고 그리고 서기호가 불복소송을 내면 그것도 빨리 빨리 진행해서 또 한 번 패소시켜서 법원으로 못 돌아오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동조세력 확산을 방지해라. 그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움직여야한다는 그게 문건들이 나왔다.

 

서기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약 한 3분 정도에 끝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길게. 그 출발은 가카빅엿이라는 단어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시작되었다. 그걸 올렸다고 해서 군사정권 이후로 처음으로 사법부에서 쫓아낸 사건입니다.

 

서기호 : 정확하게 말하면 나꼼수의 지하방송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너무 심취해서 들은 나머지.

 

김어준 : 하여튼 그 방송에 나온 일부를 올렸다고 해서 현직판사를 쫓아내고 그 판사가 부당하다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사법부에서 막았다.

서기호 : . 소송에 개입해서.

 

김어준 : 소송에 개입해서 계속 못 돌아오게 막고 재판일정도 조종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거 아닐까하고 추정해서 주장하던 거였잖아요.

 

서기호 : ,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 추청이었고 재판이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되지.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그냥 그런가보다 했죠. 그리고 심지어 임종헌 전 기조실장이 저한테 소취하 권유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김어준 : 소취하 권유라는 건.

 

서기호 : 20156월경에 저에게 법사위 회의 마치고 나서 인사하면서 의원님 혹시 재임용탈락 취소소송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어준 :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

 

서기호 : 저는 그때는 그렇게 지나가는 말인지 알았어요.

 

김어준 : 알고 봤더니 그때 전체적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전략이었다는 게.

 

서기호 : 아까 변론 종결 등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그 문건이 나올 무렵입니다, 그때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김어준 : 이제 모신 이유는 개인의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결국 사법부가 이렇게 직접 개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부에.

서기호 : 제 사건에도 그랬던 거 보면 다른 사건에도 여러 차례 개입을 했다는 거죠. 강제징용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재판거래, 재판개입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김어준 : 본인은 살아있는 사례고.

 

서기호 : .

 

김어준 :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나온 건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양승태 사법부가 SOFA까지 고려해라. 그러니까 전범기업들한테 배상을 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만들어내고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SOFA. 그러니까 미군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사법부의 관할이 아니잖아요, SOFA협정에 의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일본기업이 예외조항을 받도록 하라. 이런 구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발상을 사법부 수뇌부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일본기업을 이렇게까지 특별히 예외적으로 봐주는가. 혹시.

 

서기호 :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죠.

 

김어준 : 그렇다고 사법부가 누가 봐도 지나치게 친일 아닙니까, 지나치게.

 

서기호 :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 쪽에서 그런 요청을 했고 양승태 사법부에서 볼 때는 아, 이것을 재판거래로 삼아서 상고법원을 따내면 되겠다.

 

김어준 : 상고법원이 아무리 원하는, 하고 싶은 거라고 해도 그렇죠. 이걸 이렇게까지 하면서 따내야 한다는 발상을 한다는 게 일본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고방식인가요. 이게. 혹시.

 

서기호 : 그래서 저는 그 SOFA협정 관련 문건이 나왔다는 걸 접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법관료 고위법관들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김어준 : 제가 질문이 그겁니다.

 

서기호 : 그래서 설마 일본인일 수 없잖아요. 그럼 친척들이 일본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어준 : 특별히 이유도 모르시는군요. 저는 혹시 사법부 근무하시면서 양승태 대법관 정도의 그 연령대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친일성향 같은 거 보신 적 있는가 싶어가지고...

 

서기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확실하게 친일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친일과 반공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과거 판사 시절에 소위 독재정권 시절에 간첩죄 조작사건 그 다음에 긴급조치사건에 대해서 다 유죄판결을 했고 유신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1986년도 그때는 그나마 조금 더 나을 때잖아요. 그때 제주법원 부장판사 할 때도 간첩죄 조작사건을 유죄판결을 선고했던 사람입니다.

 

김어준 :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친일성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다음 시간에.

 

서기호 : , 알겠습니다.

 

김어준 : 신기할 지경이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가능하다는 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너무 길게 했습니다. 3분 정도면 가능할 얘기라고 생각하고 모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기호 전 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호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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