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9/12(수) 이재화 변호사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09-12 10:08:18
분류 기타 조회수 301

*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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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재판거래 의혹, 압수수색 무더기 기각에 증거인멸 방조까지 불어난 의혹!

- 이재화 변호사

 

김어준 : 사법농단 문제, 저희가 브리핑에서 다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게... 이게 대단한 거죠.

 

이재화 : 2의 사법농단이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2의 사업농단. 1의 사법농단은 뭐였죠?

 

이재화 :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제1의 사법농단이고요. 또 새로운 버전으로 이거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네요.

 

김어준 :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이재화 :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련 판사들에 대한 영장이 90% 이상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전담판사가 결국 검찰수사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그거 기각시키지 말고 영장 발부하라고 하면 또 그것도 개입 아닙니까?

 

이재화 : 일종의 지금 방치하는 상태죠.

 

김어준 : 저도 답답한 건 있는데 이 영장판사들이 영장을 기각시켜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에 가깝지 않습니까, 현재?

 

이재화 : 그렇죠. 내가 시간 벌어줄 테니까 증거 인멸하라. 그런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김어준 : 그게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문제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책임을 물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기각을 그러면 10%가 아니라 90%를 거꾸로 끌어올려라...

 

이재화 : 그런 지시는 안 했겠죠.

 

김어준 : 그런 지시를 못 하니까 수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화 : 그런 지시는 안 했을 텐데 그저 이정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면.

 

김어준 : 어떻게 될까요?

 

이재화 : 어쨌든 영장 전담판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든지.

 

김어준 : 지금 막 교체할 수 있습니까?

 

이재화 : 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장이 그 인사권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어준 : 바꿔라. 그건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재화 : 아니, 바꿀 사유가 있는 게 지금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내일 영장을 여러, 세 차례 기각하고.

 

김어준 : , 그럼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시간입니까?

 

이재화 :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어준 : 그 시간을 더 많이 썼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지금 현재 사법부가 뭐를 하느냐,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법부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 현재. 한 덩어리로.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거죠?

 

이재화 : 그렇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대 속에서 임명됐었는데.

 

김어준 : 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재화 : 그렇죠.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움과 또는 이런 압박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으실 만큼의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유해용 전 연구관의 문건폐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화 : 그러니까 이게 일단 압수수색을 가니까 수만 건의 재판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재판거래의혹을 싸고 있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이라든지 일제 징용과 관련된 민사소송 등등의 판결. 수만 건들의 보고서들이 확인됐죠. 그래서 본인들에게, 본인에게 폐기하지 말라는 각서를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거를 기각한 거다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 수만 건의 문건들을 다 폐기를 한 거죠, 파기를 한 거죠.

 

김어준 :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떼서 분해해 버렸다고.

 

이재화 : 그렇죠.

 

김어준 : 이게 보통, 일반인이면 이거 자체로 구속영장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화 : 바로 구속되는 거죠.

 

김어준 : 증거를 인멸했으니까. 본인이 이걸 파괴하는 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건...

 

이재화 : 물론 이제 본인의 죄에 대해서,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 인멸하는 거 그 자체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은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렇군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는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분이 구속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화 : 본인도 그렇고요. 저는 박범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저는 아마 그 문건내용 중에 심각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랬으니까 다 없애버렸겠죠.

 

이재화 : 3일간을 심사를 안 했잖아요. 그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발부됩니다. 인신구속과 달리 실질심사 이런 거 없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판사가 바로 판단하는 거니까. 4일째 돼서야 발부됐죠.

 

이재화 : 그 내용이 보면 지금 의혹 수준에 있는 재판거래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구체적 정황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지 않고서야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걸 굳이 영장도 발부돼 있는데 곧... 뭡니까? 압수수색영장도 발부하라고 검찰이 신청해 뒀는데. 그리고 본인이 각서 썼잖아요. 각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재화 : 없죠.

 

김어준 : 전직 판사라서 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려고 하니 그 근거로 각서를 받아둔 거겠죠?

 

이재화 : 그렇죠. 통상적인 경우에는 판사들이나 법조인들 같은 경우 각서 정도를 쓰면 그게 효력은 없지만.

 

김어준 : 자기가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이재화 : 증거인멸을 하지는 않죠.

 

김어준 : 검찰에 가서 각서를 쓰고 그랬는데 그걸 다 삭제했다는 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죠, 절대로.

 

이재화 : 그러니까 박범석 영장 전담부장판사도 그 내용 자체는, 청구서에서는 나오니까 내용 자체의 심각성을 알고 이거 검찰 손에 들어가면 이거 압수수색되면 법원이 아작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3일 만에 영장기각하고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을 못하게끔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김어준 : 유해용 전 연구관과 박 영장판사 두 분 사이의 관계도 있다면서요.

 

이재화 : 특수하죠. 유해용 지금 현재는 변호사인데 올 초까지만 해도 대법원 수석연구관이었거든요. 수석연구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차관급입니다. 그 아래에 근무했던 거죠.

 

김어준 : 바로 부하직원이었습니까?

 

이재화 : 그렇게 하면 사실상 영장 전담 심사를 하면 안 돼요.

 

김어준 : 그렇죠, 특수관계인데.

 

이재화 : 회피를,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고요. 그런 특수한 관계인데 이 부분을 심사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입니다.

 

김어준 : 보통은?

 

이재화 : .

 

김어준 : 판사는 안 해 보셨잖아요.

 

이재화 : 아니, 그러니까 판사를 안 하더라도 제가 민변사법위원장도 하고요. 사법개혁을 위해서 한 20년 동안 제가 꾸준히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김어준 : 그래서 모시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사법부 내부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까? 아시기에 이거 이렇게까지 됐는데 좀 더 뭐랄까요, 과감하게 조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다 덮고 기각시키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이재화 : 동료 판사들, 제가 알고 있는 동료 판사들도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도 팽배하죠.

 

김어준 :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이재화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방해가?

 

이재화 :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김어준 :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이재화 : 그다음에 이 수사가 좀 더 진척되면 사법부가 만신창이가 된다.

 

김어준 : 이미 만신창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서.

 

이재화 : 사실은 그렇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곪은 부위는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곪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사법부에 한두 명도 아니고. 판사들이 몇 명됩니까, 현재?

 

이재화 : 판사들은 3천 명 이상 되죠.

 

김어준 : 그분들 중에는 분명히 절실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도 된 것 같은데.

 

이재화 : 지금 화요일날인가요? 전국법관회의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김어준 : 이 얘기는 아예 안 나왔습니까?

 

이재화 :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젊은 판사들도 자체 내의 개혁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봐야죠.

 

김어준 : 약하거나, 거론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자기들이 다 사수나 또는 자기들 모시던 분들, 이런 분들과 연관돼서 그런 건가요?

 

이재화 : 인적 연관관계가 다 있고. 최소한 1, 2년 같이 근무하거나 또 배석으로 있었거나.

 

김어준 : 혹은 여기에서 밀리면 검찰이 사법부에 어떤 약점들을 다 쥐게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재화 :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볼,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이재화 : 그러니까. 범죄 부분을 범죄는 범죄가 단서가 발견되고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김어준 : 오늘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안은 짚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화 : 그렇죠.

 

김어준 : 시리즈로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맛보기였습니다. 이재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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