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31(목) 김승하 지부장 (KTX 승무원노조)과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05-31 0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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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해고 승무원 목숨 앗아간 판결, 알고 보니 재판 거래?
- 김승하 지부장 (KTX 승무원노조)


김어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판결로 거래하려고 하였다. 이 사안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KTX 승무원 판결 오늘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열차 승무지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하 : 안녕하세요.

김어준 : KTX 비정규직 해고, 이거 진짜 오래된 뉴스거든요.


김승하 : 정말 오래됐죠. 2006년 저희가 해고 됐으니까요.


김어준 : 그 철도, 뭐라고 그럽니까, 요새? 코레일이라고 합니까?


김승하 : 코레일, 철도공사.


김어준 : 코레일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한 번 쿠션을 뒀잖아요. 그 쿠션을 둔 회사가……?


김승하 : 홍익회입니다.


김어준 : 그 기차 타면 먹을 것 파는 곳.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니, 코레일 일을 하면서 왜 거기서 음식 파는 곳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해고를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김승하 : 그렇죠. 처음에는 철도청이기 때문에 공무원 T.O가 없다. 그런데 2005년에 철도공사 전환이 됐거든요. 내년이 되면 철도공사 공기업이 되니까 그때 직접 고용하겠다는 얘기를 저희는 듣고 갔어요.


김어준 : 처음부터.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김승하 : 그렇죠. 저희가 준공무원 대우, 정년보장. 이것에 굉장한 메리트를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언제 그랬냐는 듯 ‘계약서에 썼어?’ 이런 식으로 태도가 나오는 거죠.


김어준 : 처음에 선발할 때는 그렇게 약속했다가, 나중에 공사 전환 직전에는 불안하셨겠네요. 그렇죠?


김승하 : 저는 그때 당시에는, 철도청이 정부기관이잖아요. 나라가 나한테 사기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김어준 : 사기죠, 사기. 고용형태가 그랬기 때문에 고용형태를 근거로 해서 그때 대량해고가 됐죠, 실제 공사 전환하고 나서.


김승하 : 공사 전환하고 나서 대량해고가 아니라 그냥 회사 이름만 바꿨어요. 홍익회가 철도유통으로.


김어준 : 제 말은 철도청이 코레일이라고 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었는데 선발할 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대량해고가 일어나지 않았냐, 이거죠.


김승하 : 그때 저희가 해고당한 게 아니라, 그때는 똑같은 자회사 소속인데 그 같은 자회사 소속으로 그냥 계속 계약연장만 하고 있다가 저희가 파업을 2006년 3월 1일 하고 나서 저희가 해고당한 거죠.


김어준 : 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냐고 파업을 하자, 그때 대량해고를 몇 명이나 했나요?


김승하 : 280명.


김어준 : 전체가 몇 명이었죠?


김승하 : 전체가 350명 정도 됐었는데…….


김어준 : 350명 중에 280명을 해고했어요?


김승하 : 그때 철도공사가 저희한테 요구한 게, 철도유통이라고 이름이 바뀐 홍익회에서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김어준 : 이유는 뭐죠? 왜 이적을 요구한 거죠?


김승하 : 홍익회에 있으면서 저희가 문제가 되고 반발이 되니까 이 홍익회가 그 경영을 못한다 그래서 홍익회에서 승무사업권을 뺏어서 감사원에서 매각·청산 대상으로 지정된 부실자회사, 또 다른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관광회사에 승무사업권을 일괄 지급을 해 버리면서 승무원을 그냥 그쪽으로 사업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이쪽으로 이적해라.’라고 저희한테 요구했고, 저희는 그걸 거부했죠. 저희는 ‘직접 고용을 해야지, 다른 회사로 이적을 원한 게 아니다.’


김어준 : 그것도 그 자회사가 청산 대상인 자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가 없어져서 자연히 없어지라는 얘기네요.


김승하 : 그렇죠. 계약해지네, 사업권이 없어졌으니 무조건 더 이상 할 수 없다.


김어준 : 그리고 이제 그 옮기라고 하는 회사도 청산 대상이었다고 하니, ‘회사가 망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김승하 : 그렇죠.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게 그래서 무늬만 정규직인 거죠.


김어준 :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법적 투쟁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승하 : 법원에 소송을 건 것은 2008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소송으로 가면 언제 이게 해결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승무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협상하고 투쟁하고, 이런 일을 한 3년간 했죠.


김어준 :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김승하 : 너무 저희도 지치고 많이 힘들어서 법원에 소송으로 가자고 해서 2008년에 결단을 하고 결과를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5년에 받았죠.


김어준 : 그래서 1심, 2심은 이겼잖아요. 그렇죠?


김승하 : 네.


김어준 : 왜냐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일 자체는 당연히 철도청, 코레일의 일인데 소속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부당해고다.’라고 손을 들어준 거죠?


김승하 : 그렇죠. 철도청이 승무원들을 고용한 것이 맞다고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철도공사가 들이미는 이론이 ‘승무원은 안전을 담당하지 않고 서비스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주위탁이 가능한 업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판결문을 보면 ‘안전사고는 이례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무원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그래서 승무원 업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김어준 :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어서?


김승하 : 그렇죠. 안전사고가 매일 발생해야 되는데 아주 드문드문 일어나니까.


김어준 : 대법원은 그렇게 그 논리로……. 1심, 2심은 당연히 하는 업무 전체가 철도청에서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하고 고용했고, 그런 논리겠죠, 고용했고 하는 일도 당연히 철도청의 일이지 홍익회의 물건 파는 일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김승하 : 그렇죠. 저희가 계속 파업을 했던 이유가, 자회사로 못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안전문제에 있습니다. 자회사로 있는 한 안전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불법파견이다.’라는 문제가 불거지니까 자회사에서 “야, 철도청, 철도공사 사람들은 같은 회사사람도 아니야. 인사도 하지 말고 소통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점점 안전교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네는 안전담당이 아니니까.


김어준 : 안전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김승하 : 지금도 그래서 사고가 나면 승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안내방송입니다.


김어준 : 기차를 타는 분들은 다 KTX 승무원들을 한 묶음으로 보지, ‘이 사람은 서비스만 하고 이 사람은 안전을 따로 담당하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업무도 구분돼 있지 않고…….


김승하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승객이 1000명이 타는데 그중에 안전담당은 철도공사소속 열차 팀장 한 명 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18량인데 거의 400미터 가까운 길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무도 없는 KTX에서 1호차부터 18호차까지 정말 빠른 걸음으로 최대한 빨리 가봤어요. 한 5분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열차팀장이 닿지 않는 나머지 분들한테는 안전이 셀프인거죠. 사실 얼마 전에 김부겸 장관께서 난동부리는 진상 승객을 제압했다는 게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님한테도 안전은 셀프인 거예요.


김어준 : 그래서 1심, 2심은 당연히 열차승무원들은 철도청에 고용되는 게 맞고, 그렇게 약속도 했고, 그러니 약속을 지키라고 해서 임금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밀린 임금도 다 받고, 그러니까 ‘다 끝났구나.’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드디어. 1심, 2심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김승하 :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보통 1심, 2심에서 적용된 법리가 잘못된 게 있는지, 그 정도만 심의 한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1심, 2심에서 적용된 모든 증거 능력도 부정해 버리고, ‘오로지 서류 상, 계약서상에 철도유통, 자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자회사 소속이다. 그리고 자회사에서 유니폼도 지급하고 가방도 지급하고 그랬으니까 자회사 소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이전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증언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약속 했다고 들은 사람도 많고, 그걸 다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나쁜 사람들이네. 그때 그렇게 뒤집어져서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보도가 그때 나오기는 했었어요.


김승하 : 그렇죠. 민변에서 꼽은 최악의 판결로 나왔죠.


김어준 : 이게 말이 되냐고 법률가들은 얘기를 했으나, KTX 비정규직 사안은 너무 오래 돼서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점처럼 존재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


김승하 : 그렇죠. 그런데 KTX는 여전히 잘 다니고, 승무원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잘 해결돼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고, ‘대법원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판결을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김어준 : 그렇죠, 보통 그렇죠. 법률가도 민변에 계신 분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 최악의 판결’ 이러면서 길길이 날뛰었으나 사회적 이슈가 워낙 많다보니 밀렸죠. 그런데 이번에 그 판결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판결났다고 의심되는 문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나셨다면서요.


김승하 : 네.


김어준 : 만나셔서 뭐라고, 뭘 요구하셨어요? 진상을 파악해 달라?


김승하 : 그렇죠. 앞으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아직 문건이 전체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건의 공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


김어준 : 뭐랍니까?


김승하 : 그분이 대법원장 비서실장님이시잖아요. 자기가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할 수 있는 입지는 아니고,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대원장님께 전달하겠다는 얘기만 반복하셨습니다.


김어준 : 전달이요. 전달할 사람은 많은데……. 어쨌든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는 않죠. 어쨌든 그 분이 대법원장에 전달하겠다니, 요구사항을 딱 정리해서, 사실은 이거 재심시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절차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법원이 낼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뭐가 있나요? 재심 아닌가요?


김승하 : 저희가 요청하는 것보다 스스로 재심을 해라, 저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재심이라는 것 절차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금 이미 13년째 싸우고 있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이런 제도 말고 지금 당장 저희는 해결해 달라. 1심, 2심 판결대로…….


김어준 : 그게 그런데 법적 절차가 그 존재하지 않으니까…….


김승하 : 이런 사법농단사태가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잖아요. 이것 또한.


김어준 : 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는 보는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긴 해요.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건 재심하거나 수사 의뢰하거나,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절차적으로 보자면, 권한 내에 내에 있는 건.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이건 13년의 싸워온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받았던 임금을 다 토해내야 했죠, 그분들도, 그 과정에서 한 분이 자살하기도 하고, 이 판결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재심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김승하 : 본인들 스스로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김어준 : 사법부 스스로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김승하 : 그러면 외부에서 회복시켜줘야 되나요?


김어준 : 검찰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검찰 수사로 인해서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바로 KTX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김승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법부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처음 발생시켰던 철도공사, 취업사기로 시작한 철도공사, 그리고 정부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김어준 : 그렇죠. 현정부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해서…….


김승하 : ‘이전에 저지른 거니까 나랑 상관없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김승하 KTX 열차 승무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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