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29(화) 박범계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05-29 0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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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전 정부와 은밀한 재판 거래, 양승태 사법부…썩은 곳 도려내야
- 박범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거래를 한 의혹,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판사 출신이시죠, 박범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 네, 반갑습니다.


김어준 : 오늘 덜 바쁘신가 봅니다, 직접 이렇게 나오시고.


박범계 : 안 나오면 어떻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이 하셔서……. 5시에 일어났어요. 매일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십니까?


김어준 :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이 숙원사업이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상고법원이 뭔데 이게 숙원사업이고, 그리고 왜 법관들은 당시에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나.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범계 : 현재 대법원 말고 대법원 밑에 고등법원이 있는데요, 그 중간쯤에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사건 중에 상당 부분을 처리하는, 그래서 결국은 대법관분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많고…….


박범계 : 일이 많긴 해요.


김어준 : 일이 많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중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은 중간에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상고법원 정도에서 처리하자.


박범계 : 그렇게 떼어 주자. 그런데 이제 우리 법조계의 많은 여론 중에는 ‘그렇게 일이 많으면 대법관 수를 늘려라.’ 또는 노동법원이라든지 특허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을 확장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중간에 애매모호한…….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꼼수로 많이 비춰지고 그 상고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 대한 로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야당인, 저희들이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법사위 간사였는데요, 저희들한테도 엄청나게 로비를 했습니다. 많이 시달렸어요.


김어준 : 그 시절에 법사위 간사이시기 때문에 모신 겁니다, 오늘.


박범계 : 그렇군요.


김어준 : 그 사업을 아실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도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면서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만드느냐고.


박범계 : 팽팽했어요. 사법부 자체에서는 고위법관들, 예를 들어서 법원장으로 가신 분들, 또 법원장으로 가실 분들은 아무래도 대법관수는 14명밖에 안 되니까, 자리가 한정적이니까 대법관에 준하는 그런 높은 법관 자리가…….


김어준 : 그러니까 고위법관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군요.


박범계 : 그런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찬성하는 법관들도 있었고, 젊은 법관들은 당연히 ‘이건 꼼수다.’ 해서 비판을 많이 했고 그랬어요.


김어준 : 그러면 사실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인사권을 더 강력하게 휘두를 수가 있었겠군요, 만약에 만들어 졌다면.


박범계 : 자리가 많이 나는 거니까 그렇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향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평생법관.


김어준 : 평생법관이요?


박범계 :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김어준 : 은퇴할 때까지 법관을 계속 하는…….


박범계 :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상고법원을 도입해서 자릿수를 많이 늘리는 것.


김어준 : 평생법관하려면, 직장으로 치면 진급할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리가 늘어나야 되겠군요. 이거 서로 맞물려 있는…….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모토가 있었죠.


김어준 : 그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걸 하려면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범계 : 그렇죠. 대통령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국회죠. 그런데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어준 : 당시 다수당이었으니까. 그렇군요. 단순화시켜 요약하자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판결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있으니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 맞습니다. 재판을 말 그대로 거래 흥정수단으로 썼다는 흔적들이 나온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대법원에 가서 13 대 0으로 무죄 취지로 파악이 됐죠.


김어준 : 메일에 첨부됐는데 그걸 2심에서는 첨부됐다가 3심 대법원 가서 메일 쓴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고, 본인의 메일이 맞는데 어떻게 자기 메일을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박범계 : 시큐리티 파일하고 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김어준 : 그래서 사실은 정권이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풀려날 뻔 했습니다.


박범계 : 실제로 풀려났지 않았던가요?


김어준 : 예. 풀려났다 다시 들어갔는데, 제 말은 아예 풀려날 뻔 했다고…….


박범계 : 예. 또 있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그것은 위법하다고 했는데 대법원가서 또 바뀌었죠.


김어준 : 댓글공작이나 전교조나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감해 하던……. 통진당 사건.


박범계 : 또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사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보고서대로 그런 취지대로 판결에 영향이 미쳐진, 그런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김어준 : 긴급조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 때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배상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배상해야 하는데 배상하지 말라고 해 놓고 그걸 들고 간 거죠. 이제 아빠를 위해서도 이렇게 했고, 굉장히 민감해 하는 통진당이라든가 댓글사건이라든가, 또는 전교조 사건, 이걸 다 우리가…….


박범계 : 통상임금 사건, 또 KTX 여승무원 사건 등등 보면…….


김어준 : ‘잘 처리했으니까 이거 상고법원 좀 해 주세요.’ 이거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범계 :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온 국민이, 나라가 들끓고 있잖아요.


김어준 : 이게 지금 남북미 문제가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서.


박범계 :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거 초대형…….


김어준 : 과거에 이런 종류 비슷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사법부에?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 들고 가서 대통령한테 ‘우리 이렇게 잘 했으니까 사업 좀 하게 해 주세요.’ 이런 적 있었습니까?


박범계 : 이걸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이 결과적으로 수사를 해서 보니까 절정에 달한 시점이에요.


김어준 : 오히려?


박범계 : 이게 국정농단의 뒷면입니다. 사법부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까놓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2013년도 취임부터 지속적으로 2016년 말까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최고, 피크의 시점이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벌어진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법원에서 볼 때 ‘아, 거래하면 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등. 실제로 고인이 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보면 생생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것 관련된?


박범계 : 예. 그런데 왜 안 됐느냐, 상고법원이. 이렇게까지 기었는데 왜 안 됐느냐. 김기춘이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김어준 : 검찰 출신.


박범계 : 그렇습니다. 한 큐에 알아버리시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보면 상고법원에 대한 부정적 기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로비를 하고 이렇게 정말 저자세로 기고 있는데 ‘그래도 안 돼.’


김어준 : 검찰 출신 입장에서는 한 층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랬군요. 게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당시 청와대에서 볼 때 ‘이거 판사들이 머리 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박범계 :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짓하고 있구나.’ 실제로 국회에서 법사위를 열면 저쪽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위원장, 간사.


김어준 : 많죠.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자유한국당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이 갔습니다.


박범계 : 그분들 반응이 다 똑같았어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네.’


김어준 : 그러면 현재 대법원에서는 이 관련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가보다 하고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정도 결론 나고 끝난 거잖아요, 현재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정도는. 그런데 이거 범죄혐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 있죠. 일단 첫 째, 이번 특별조사단의 결과발표는 세 번째에요. 1차, 2차, 3차거든요. 다 여론에 밀려서, 또 판사들 내부의 사법부 구성원들의 불만에 밀려가지고 마지못해 한 조사였습니다.


김어준 : 판사가 판사를 조사하려니까 어렵긴 하겠죠. 이해가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박범계 :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지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말 그대로 개혁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밀려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3차 조사내용을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러나 저는 조사가 완전하지 않다고 봐요.


김어준 : 그렇겠죠.


박범계 : 그렇겠죠.


김어준 : 당사자가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박범계 : 기억이 안 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강제수단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조사하는데 있어서 빡세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빡세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정을 다 봐줘가면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김어준 : 동료들끼리 하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밝혔으니까 다행이다.’라는 면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박범계 :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건들이 작성이 됐다는 것은 문건대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거래의 흥정대상이 됐다는 것, 아까 제가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흔적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문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학회에 대해서 중복가입을 금지한다는 공지도 했어요. ‘탈퇴해라.’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직원남용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사단은 범법행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냈지만 거기에 동의할 만한 법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대법원장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오늘쯤 해서는 수사의뢰를 대법원장 스스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김어준 : 이게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혐의가 뭐였죠? 직권남용. 직권남용이라는 게 항상 입증도 어렵고 처벌수위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박범계 : 그거 옛날 얘기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이 다 직권남용으로…….


김어준 : 그렇습니까? 직권남용 외에는 없습니까?


박범계 : 너무 그렇게…….


김어준 :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박범계 : 그건 다른 관점이고요, 우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 탄핵사유가 되는 거죠. 탄핵사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거 듣고서 깜짝 놀랄 현직 법관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 탄핵사유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권남용죄밖에 적용할 게 없다는 거죠?


박범계 : 그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김어준 : 무서운 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만약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본인이 했던 것은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 것 같은데, 상징적이고, 직권남용죄가 갖는, 뭐랄까요, 덜 중대한 느낌?


박범계 : 그런 인식이 계시는군요. 직권남용에도 천차만별이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중에 최상급 직권남용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절 이 일을 직접 겪으셨고, 그리고 판사 출신이어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이 문제 나눠봤고요, 만약에 이게 대법원이 검찰에 고발을 안 하면 어떡하죠?


박범계 : 이미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고발을 해 놨어요. 사건들이 꽤 있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사부인가 하는 수사부인데요, 다만 대법원을 상대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수사해야 되니까 법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안 그러면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면, 악화 돼 있죠, 그러면 강제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죠.


김어준 : 검찰도 좀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박범계 : 부담스럽죠. 왜냐면 만날 영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김어준 : 사법부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다들 껄끄럽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법부에도 검찰에 맡기기가 껄끄럽고, 검찰도 막 나서서 자기가 한다고 하기 껄끄럽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중요한 것이다.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감사합니다.


김어준 :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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