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4(수) 이정렬 전 부장판사(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01-24 09:30:54
분류 기타 조회수 504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2 공장]

양승태 사법 농단, '더' 자세한 내막!

- 이정렬 전 부장판사(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김어준 : 제 생각에는 아마 한동안 계속 나오실 것 같은, 부장판사를 지낸, 영장판사도 지낸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사무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한동안 계속 나오실 것 같아요. 


이정렬 : 잠이 모자라네요. 


김어준 : 제가 이 별지 쭉 읽다가 어느 순간, 저는 일단 법관이 아니니까. 좀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읽다가 ‘이거 코미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정렬 :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김어준 : 이게 정말 이렇게 근엄하신 판사들이 행정처에 모여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정렬 : 일부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판사들이 쓴 문건이 맞냐. 진지하게 물어보시는데, 혹시 법원에서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거긴 정보기관이니까 거기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그쪽 문체에 맞게 문건을 작성해서 법원이 넘겨받은 걸 그냥 그대로 쓴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어준 :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국정원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정도 된 요원이 “야, 저 게시판 좀 분석해 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하고 게시판 분석한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정렬 : 예. 지금 공장장님께서 게시판 분석 말씀하셨는데, 물론 게시판 분석인 부분도 있는데요. 이따 얘기 나와서, 얘기 나오면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얘기 나왔던 차성안 판사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문건에 뭐라고 나오냐면, ‘차성안 판사가 코트넷에 글을’ 코트넷이라 하면 법원 내부게시판이거든요.


김어준 : 법원 판사들이 보는.


이정렬 : 예. 거기에 글을 게시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친분 있는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글을 송부를 하면서 의견을 구했다.’ 그러면서 ‘전체회신의 방법으로 활발하게 토론 중이다.’ 하면서 이 문건에 이메일들이 쭉 나와요. 


김어준 : 저도 그걸 보고 놀랐는데 ‘법원 판사들의 개인 이메일들을 행정처에서 다 볼 수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정렬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이메일 내용이 쭉 나오죠.


이정렬 : 저는 여기서 섬뜩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내부 이메일을 썼었기 때문에. 


김어준 : 이메일 내용이 다 나오고, 저는 거기서 웃긴 게 이런 겁니다. “누구 보내서 저 사람 설득 좀 해 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설득 실패.


이정렬 : 지금 공장장님께서 말씀주신 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차성안 판사의 친척이 법원에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설득을 해라.” 하니까 방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패했다.” 두 번째는 소속법원 지원장. 이건 좀 무서운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자기 상관이니까. 


이정렬 : 예. 상관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근무평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장이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근무평정을 D를 줍니다. 그러면 서기호 전 판사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김어준 : 잘리는 거군요.


이정렬 : 그렇죠. 무서운 거죠.


김어준 : 그런데.


이정렬 : 이런 라인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그런데 그것도 또 실패. 


김어준 : 그런데 당사자는 모를 거예요. 당사자는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분들이 걱정돼서 그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이 법원행정처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한 거죠. 이런 건 공작인 겁니다. 


이정렬 : 완전 공작이죠.


김어준 : 별 게 공작이 아니에요. 


이정렬 : 그 공작을 했다는 얘기가 또 문건에도 나와요. ‘차 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차 모 판사와 친한 선후배 명단을 취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어준 : 저도 그 대목이 가장 이 문건에서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친한 사람 좀 보내서 설득 좀 해 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게 아니라 상시 관리하려고 주변 인사들을 명단을 작성, 이건 국정원이 하는 일이거든요. 첩보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빨대를 마련하고 주변을 둘러싸고, 이것 자체가 정말 첩보기관이 하는 짓이에요. 그걸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정원이 하는 짓이에요.


이정렬 : 그렇죠. 이게 왕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즈음해서 이명박 정권이 했던 일이잖아요. 주위 사람들 털고, 명단관리 작성하고.


김어준 : 그게 사찰기관이나 국정원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건 골 때리는 게 사법부가.


이정렬 : 방송용어 맞아요?


김어준 : 이거는 그 이상의 표현이 없습니다. 골을 친다고 할 수 없고, 골을 만진다고 할 수 없고요. 골은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정말 띵하는 것이, 이것은 진짜 국정원이 하는 짓이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 판사들에 의해서 사법부 판사들을 향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한 사찰이고 공작이고, 이건 범죄 맞잖아요.


이정렬 : 범죄행위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환영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전 나가죠, 당연히. 나가서 저하고 돌아가면서 인사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판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어디 가서 절대 나 안다고 하지 마라.”고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게 현실이었던 거죠.


김어준 : 이 보고서 별지를 보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처음에는 좀 심각했다가 나중에는 코미디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유치해서. 소꿉장난 하듯이, 학급회의 하듯이. “쟤 맘에 안 들어!”


이정렬 : 엑스.


김어준 : 엑스, 쟤 동그라미, 쟤 세모.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실제로.

 

이정렬 : 그것도 세모 두 개, 엑스 두 개.


김어준 : “쟤 친구들 우리 편으로 끌고 와.” 이런 거.


이정렬 : 쟤가 존경하는 사람 누가 있지? 누구한테 말하게 시키면 쟤가 내 말을 듣지?


김어준 : 쟤 몇 반이야? 담임한테 얘기 해. 이런 거예요. 그걸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심각하게 쓰여 있어요.


이정렬 : 그렇죠. 한자말로 썼죠.


김어준 : 이게 공부만 많이 했지, 이게 초등학생이 하는 짓이지. 그런데 그게 사법부 내에서.


이정렬 : 공장장님 지금 초등학생 무시하는 것입니까? 사과하세요.


김어준 : 이게 엄청 진지하게 쓰여 있어서, 그리고 그 대상이 된 사람들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이정렬 : 화도 화지만 무서운 거죠. 공포죠.


김어준 : 맞습니다. 뿌리 뽑아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3부에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 이정렬 전 판사님 잠깐만 더 뵙겠습니다. 


김어준 : 이정렬 판사님과 짧게, 왜냐하면 노르가즘 노회찬 대표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옆에 계시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고. 이 내용에 이름이 등장하시는 판사님의 부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역시 부장판사이신데.


이정렬 : 처음에 이거 문건보고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봤어요. 속상할 것 같아서.


김어준 :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정렬 :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방송에 왔는데 어제, 그러니까 방송 마치고 아침 7시 58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한테. “방송 잘 들었다. 헌재 모임 갔다가 김상환 부장님이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안부 전해 달라고 한다. 저를 통해서 방송을 처음 탔는데 내용이 하필 그래서 망신스럽다. 리스트에 좋은 얘기 쓰였다는데 너무 모욕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애들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처라고 불러라.” 혼났습니다. 


김어준 :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원합의체,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원합의체로 보내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전원합의체 갔는데 어제 대법관들이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지 누구 얘기를 듣고 전원합의체에서 그런 결론을 낸 게 아니다.” 하고 요약되는 내용의 입장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으로서.

 

이정렬 : 일단 외형상으로는 그럴듯한데요. 실질을 따져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법관들이 모여서,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판례를 바꾸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 당시에 있었어요. 뭐냐하면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의 소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 그런데 이것, 어제 나온 의견을 주도한 고영환 대법관이 그 무효 확인의 소의 주심 대법관입니다. 그렇게 관심 있었던 사건을, 공직선거법상 그 무효확인의 소는 180일 안에 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180일 안에 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재판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 재판이 결론이 납니다.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할 실익이 없다고 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해 버립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들은 그 당시에도 다른 건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것만 그랬다?


이정렬 :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을 가리켜서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행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야기가 안 됩니다.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경우에 솔직하게 외부 입김 받았다.


김어준 :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거를.


이정렬 :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문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 ‘외부하고 연락을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 맞을 겁니다. 왜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시켰으니까.


김어준 : 아, 내부하고만 얘기해서.


이정렬 : 그렇죠. 그 말도 맞을 겁니다. 


김어준 : 그 일로 인해서 고소고발 당하시고요. 대법관들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실 테니까,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님이었습니다. 


이정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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