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3(화) 이정렬 전 부장판사(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8-01-23 08: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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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판사 동향 문건은 있고, 블랙리스트는 없다?

- 이정렬 전 부장판사(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김어준 : 법원의 추가조사위,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위죠?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사무장, 과거에는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우선 본인의 이름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정렬 : 예. 웃으면 안 되는데. 


김어준 :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겠습니다만, 부부 부장판사였습니다. 한 분은 사무장이고 이제는, 한 분은 여전히 부장판사님이시죠? 혹시 부인의 이름도 등장했습니까? 


이정렬 : 네.


김어준 : 네. 부부가 다 등장했습니다. 


이정렬 : 저희 애들 엄마의 경우에는 칭찬하는 쪽으로 써 있어서. 


김어준 : 어쨌든 성향은 파악되어 있었다. 언론에서 초반에 리스트는 없었다는 식의 보도도 있었고, 어떤 언론에서는 리스트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조금 애매모호한 태도와 분석, 혹은 조사위도 “리스트가 있다, 없다 말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마치 리스트가 없었던 것 마냥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렬 :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리스트라는 게 그야말로 엑셀 파일로, 표로 순번 매겨서, 그것만 리스트냐.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런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리스트의 목적에 해당하는 '감시하겠다. 사찰하겠다. 불이익 주겠다. 그래서 특이한 사람 찍어내겠다' 그런 목적으로 작성된 그런 작업이 있었느냐가 그게 블랙리스트의 핵심이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게 엑셀 파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정렬 :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일부 몰지각한 매체에서 리스트 얘기하고 있는데, 리스트 유사한 것 있었습니다. 


김어준 : 엑셀 파일도 있긴 있었습니까? 


이정렬 : 보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라고 하는 문건에서, 이게 뭐냐하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법원행정처에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소위 왕당파만 들어가면 이 위원회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왕당파 말고 저쪽 편 입장에서 볼 때 이쪽 편, 소위 말하는 진보적이라거나 대법원에 비판적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을 다수 집어넣어야 된다.


김어준 : 몇 명은 넣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해야 공격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런 성향의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정렬 : 그 성향의 사람들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게 64명이 있습니다. 이 표가 있어요.


김어준 : 보여주세요.


이정렬 : 이거 보이는 라디오도 나가죠? 


김어준 : 엑셀 있습니다. 표 있어요, 리스트.


이정렬 : 뭐가 나와 있냐. 1번부터 쭉 있고요. 이름, 1번 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전 보면 누군지 아는데 말씀 못 드리겠고요. 현재 직책 서울고등고법부장. 연수원 기수, 생년,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경력이 나오는데 다 이런 거 써있습니다. 우리법, 노동법, 젠더법, 인권법. 그 다음 옆에 특성,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여성친화적 가치관’. 이거 다 사찰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것도 최소한 리스트 아닙니까?


김어준 : 당연하죠. 리스트라는 게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 매겨서 판사 전원의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이렇게만 바라보고 그게 없으면 다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성향 파악하는 게 결국은 그 리스트인데, 실제 64명의 리스트는 있고, 그 외에도 성향을 파악하고자 했던 정황, 성향을 파악한 정황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렬 : 그렇죠. 그런 문건들은 너무 많이 발견돼서.


김어준 : 그 리스트, 블랙리스트 있는 겁니다. 


이정렬 : 예. 있냐, 없냐 따질 문제도 아니고 ‘있냐?’ 물으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블랙리스트,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실제. 그것도 있을 것이다?


이정렬 : 예.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김어준 : 기회, 지금 왔어요.

 

이정렬 : 지금 이번에 이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대상이 됐던 문건들이, 발견된 문건들이 2015년, 2016년판이잖아요. 그럼 그 이전 것은 어디 갔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그런 리스트는 진즉부터 있을 수 있잖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정렬 :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판결을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한테 익숙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김어준 : 행정직 자리겠죠.


이정렬 :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정말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자료들 다 하나도 안 버리고 축적돼서 받거든요.


김어준 : 또 판사들이다보니까 꼼꼼해서, 문서에.


이정렬 : 그렇죠. 옛날에 문서에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베끼든 벤치마킹을 하든 해서 쓰니까. 옛날 것도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김어준 : 그 안에 다 있다? 


이정렬 :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삭제를 했겠죠. 증거인멸 한다고.


김어준 : 300개는 삭제했다고 나왔어요, 이미. 


이정렬 :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조사대상이 되었던 PC가, 보통 판사들이 쓰고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주기로 바꿔주거든요. 교체를 합니다. 신형으로, 제일 좋은 거.


김어준 : 하지만 파일은 옮긴다는 거죠.


이정렬 : 그렇죠. 파일은 옮기죠. 그리고 그 쓰던 PC는 과,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워진 파일들이 있겠죠.


김어준 : 그걸 조사하면 된다?


이정렬 : 그렇죠. 이거는 못 봐요. 왜냐하면 법원에 이번에 지금 추가조사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해야 되거든요. 이건 수사기관이 나서야 되는 거죠.


김어준 : 지금 조사의 한계가 법원행정처에서 “그거 내가 못 줘” 그러면 조사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는데 그게 안 되나.’ 싶었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이정렬 : 일단 조사기 때문에, 이 조사라고 하는 건 임의 수사라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긴급피난이라든가 어려운 이론을 들이밀면서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서로들 판사기 때문에?


이정렬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서로 판사이기 때문에 “당신 동의 받았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조사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군요?


이정렬 :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죠. 그런 부담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지는 법원행정처에 부역했던 판사들이 저번에 들고 나온 거죠. 절차 위반이다. 사생활 침해한다. 이런 논리 들고 나온 거죠.


김어준 : 이런 게 나올까 봐 그런 거죠.


이정렬 : 당연히 알죠. 그 사람들은.


김어준 : 지금 조사했던 방식은 키워드로 일부, 그러니까 제출되지 않은 것은 아예 조사도 못했고. 일부, 게다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건 열어보지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정렬 : 그렇죠.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김어준 :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빨리 수사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렬 : 그렇죠. 어차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발당해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추가해서 그냥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하면 됩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게 사법부가 자체 사안을 검찰에 수사의뢰한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정렬 : 그렇죠. 수사의뢰하기는 참 모양이 빠지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대법원장이 검찰에다 수사의뢰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정렬 :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지금 이미 시민단체 측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을 해서 수사 중인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고발하면 되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꼭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김어준 : 대법원장 손으로 직접 하기에는 모양도 빠지고, 내부적으로 나쁜 선례라면서 계속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렬 : 그렇죠. 예전에 그 누구죠? 용산참사 났을 때 당시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수사의뢰 했었잖아요. 그때 경찰 내부에서 조직을 팔아넘겼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김어준 : 여하간 조직 내부의 논리는 그러하고, 게다가 이게 사법부라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처리돼야 할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든지 해서. 여하간 이걸 그냥 둔다는 건, 범죄를 알았어요, 이미. 범죄 현장도 알아요. 범인도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냥 두는 것 아닙니까?

 

이정렬 : 뭘 대충 짐작이 갑니까? 당연히 알죠. 다 드러났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 문서를 보면 판사들 어떤 충격을 받습니까? 


이정렬 : 첫째는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공공연하게.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어제 오전 발표 직후하고 어제 밤 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오후쯤에 해 떠있을 때는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쭉 언론 발표를 본 다음에는 ‘좀 심하네, 생각보다는.’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차성안 판사, 다 아시니까. 방송 나오셨고. 군산지원에 계시는. 이 분에 대해서 사찰문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별 내용들이 다 나와요. 이 분 성격이 어떻다.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한다.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다. 


김어준 : 그런 내용도 나와요? 국정원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이정렬 : 국정원보다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까지 했나. 심하다.’ 였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조사보고서하고 거기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했다는 그 문서까지 전부 다 알게 되고 나서는 판사들이 열 받아서 뭘 못하는 거예요.


김어준 :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정렬 : 특히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완전히 법원을 들어다 갖다바쳤잖아요. 


김어준 : 그렇게 느끼는 거군요. 


이정렬 : 예. 자기들은 입으로는 사법권 독립 얘기하면서, 뒤로는 법원을 그것도 청와대 일개 수석비서관에게 갖다 바친 것 아닙니까? 


김어준 :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이정렬 : 이런 작태를 벌였으니 화가 나죠.


김어준 : 제가 브리핑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2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실형이 나왔잖아요. 실형 3년이 나오니까,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보내 달라. 그래서 실제로 전원합의체로 보내줬어요.


이정렬 : 기가 막히죠.


김어준 : 이게 전원합의체로 보내달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정렬 :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원 중에 최고, 최강이죠. 


김어준 : 여기서 결정되면 뒤집기가 어렵다?


이정렬 : 예. 이것을 뒤집으려면,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종전의 판례가 잘못됐다고 생각됐을 때 그 판례를 뒤집는 데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뭔가를 했다고 하면 하나의 판례가 되는 거고, 이 판례는 향후 10년간은 최소한 효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부에서 대법관 세 명, 네 명이 하는 재판도 하급심에서는 뒤집지 못하게 하는 게 법원조직법상의 규정이긴 한데, 그건 이제 당해 재판부만. 그 재판을 하는 그 재판부만 구속을 할 뿐이고, 다른 판사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크죠.


김어준 :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노렸던 것은, 이 전원합의체에서 2심을 뒤집어서 다시는 뒤집히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이정렬 : 그렇죠. 그러고 이게 다시 파기환송 돼서, 어차피 뒤집자는 거였으니까, 무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 돼서 어느 재판부에 가든 간에 이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보낸 것이니 유죄판결 하지 마라.


김어준 : 하급심의 부장판사들이나 판사들은 ‘우리 이거 못 뒤집는 거구나.’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군요?


이정렬 :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지 ‘어, 왜 이러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건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 이런 거죠.


김어준 : 그런데 전원합의체에 단순히 보내라는 것만 가지고는 본인의 뜻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전원합의체에 보낸 다음에 2심을 뒤집을 계획을 해야, 그래야 전원합의체 일단 보내달라고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자기 뜻과 반대로 결론 나오면 완전히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보내달라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말을 했을 때는 전원합의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보낸 것 아닙니까?


이정렬 : 당연하죠. 그게 1심판결에서 나왔었잖아요.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선고 결과를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 때는 다 교감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항소심이 특정 재판부에 가버리게. 2심 재판부는 전혀 말을 안 듣는. 


김어준 : 2심 재판부의 당시 부장판사님 누굽니까? 이름을 좀 알려드려야. 


이정렬 : 아시잖아요. 공장장님 재판하신 분이에요.


김어준 : 그 분이에요?


이정렬 : 예.


김어준 :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정렬 : 공장장님하고 주진우 기자님 재판하신 분 아니에요. 


김어준 : 저희가 무죄를 그렇게 받았군요. 운도 좋지. 저희가.


이정렬 : 여담입니다만, 공장장님 참 재판에 있어서 대진운이 좋다.


김어준 : 최근까지는. 그래서 제가 무패의 피고인이었는데, 피의자였는데.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마음대로 안 돼서 전원합의체에 보낸 다음에 제가 성함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정렬 : 김상환 부장판사님. 그 분이 기사도 났었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할 때, 형이 국정원 근무하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형하고도 연락 안 했다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아주 굳건한 분입니다. 박수 한번 다시 드리고요. 우병우 민정수석은 알고 보냈고, 실제 전원합의체로 갔고, 또 말도 안 되는 지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뒤집는 것.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 벌어졌고, 그건 이제 청와대가 하란대로 한 거죠.


이정렬 : 게다가 전원합의체에 갔는데 13대 0이에요. 


김어준 :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이정렬 : 예.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김어준 :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고, 그리고 이 재판이 가진 의미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담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눈 질끈 감고 해버린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정렬 : 그것은 공장장님께서 점잖게 표현하신 거고, 이 대법관들 다 공범입니다. 


김어준 : 저는 재판 아직 남은 게 있어서요. 


이정렬 : 저도 재판 있는데. 


김어준 : 공범이다? 거점 법관, 이거에 충격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나서 이거 5호담당제다, 그렇게 생각 했는데.


이정렬 : 스파이죠, 스파이.


김어준 : 빨대.


이정렬 : 실제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가 있는데, 이 분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저 양반이 약간 보수적 성향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한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렇게 탄탄한 데다. 스펙트럼이 넓고 좋은 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양반은 가서 회장이 돼서 그 연구회 내의 온갖 고급정보들을 다 빼내서 법원행정처에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대책수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예 한 국가의 차관급 고위 법관이 빨대가 돼서 활동을 한 거죠. 기가 막히죠. 


김어준 :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정렬 전 판사님 모신 겁니다. 이런 거 해설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해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정렬 : 할 거 되게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김어준 : 내일 또 나오세요.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순서가 많아서, 아쉽네요. 내일 또 기대해 주십시오. 이정렬 전 판사님이라고 오늘은 소개할게요. 전 판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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