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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해법 찾기 난항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1-03-24 18:51: 19

【 앵커멘트 】
지난달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자유치 제도를 들여다볼수록 해법을 찾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채해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강 다리 27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

예측보다 수익이 적으면 보전해줘야하는 규정 때문에 경기도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4백억 원 넘게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비싼 통행료를 받고 대주주는 사업자로부터 높은 이자를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예측보다 적은 수입은 지자체가 보전해주다보니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통행료를 협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별 진척은 없습니다.

【 현장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일산대교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니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강원도의 미시령 동서관통터널도 앞으로 13년간 3천8백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현장음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현행 법령과 제도가 일방적으로 대주주죠. 사업의 실질적 지배자의 권익을 단단하게 보장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합니다)."

민자도로 조달 자금의 이자율은 최대 24%까지 허용돼 민간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일산대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불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현장음 】김흥관 / (주)일산대교 대표이사
"대법원에서는 이를 폭리다, 고금리로 사회적 통념을 받아드릴 수없다고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주주사에서 거둔 수익률은 6.5%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민자 사업 추진 시 대출 금리와 실시협약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현장음 】김기수 /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향후 정부가 제도나 기준에 실시협약의 대출 조건을 다 반영해서 실제 실시협약과 대출 약정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일치해가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조항 필요하다"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경기도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일산대교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무료화 #제도허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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