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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참여연대 공동기획>⑤천100조 넘는 가계부채, 이래야 줄인다

강경지 tbs3@naver.com 2015-08-28 16:03

【 앵커멘트 】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천1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tbs와 참여연대 공동기획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오늘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강경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천130조 5천억원.

2분기 동안 가계부채는 30조원 넘게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가계부채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서민층 지원이나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핵심규제는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나 빈곤층 등 도저히 빚을 갚기 힘든 사람들의 빚은 과감하게 탕감해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을 때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채무자가 쉽게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 INT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일상적인 탕감제도인데 미국이 가장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개인워크 아웃을 하고 있지만 미온적이라 새 출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워크 아웃)문호도 넓혀주고 졸업도 쉽게 해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해줘야합니다.”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미국의 리츠나 독일식 사회주택같은 임대주택을 확대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INT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빚내서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것이 이익이 되는 월세주택을 광범위하게 공급해주고 임차인 보호장치도 넣어야합니다. 빚 내서 집을 안사는 사회가 되면 빚 문제,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리면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고용시장 구조개혁에 성공해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됐고 가계 소비여력이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INT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최저임금은 만원까지 인상돼야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경기를 부양시켜 경제상황을 개선시킵니다. 또 재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내놓고 공공근로를 확대해야...”

미국과 중국발 금융악재로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tbs 뉴스 강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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