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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민생연구소, 지하철 6,7호선 406개 상가 폐점사태! 정말 서울교통공사는 잘못이 없나요?

김학재 tbs3@naver.com 2019-11-02 22:12

지하철 6,7호선 406개 점포에 임대 상가 계약 만료에 따라 영업이 종료되었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힌 서울교통공사

2017년 2억여원의 돈을 들여 지하철6호선 내 빵집을 운영했지만 지난 10월 24일 영업을 종료한 이향실씨

최근 지하철 6,7호선의 406개 상가들이 일제히 폐점하면서 지하철 내 상가를 자주 이용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GS리테일과 서울교통공사의 5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서 GS리테일과 계약했던 지하철 6,7호선 406개 상가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벌어진 사태이다.

tbs TV민생연구소는 10월 17일, 10월 31일 두 번에 걸친 방송을 통해 갑자기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된 상가 임차인들의 상황을 집중 취재했으며 특히 자영업자 살리기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406개 상가들을 일제히 폐점하도록 사실상 방치한 서울교통공사의 안일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실태를 문제삼았다.

서울교통공사는 2013년 8월경 6,7호선 지하철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GS리테일이 선정되어 2014년 10월 5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GS리테일은 각 해당 공간들을 전대차계약을 통해 전차인(영세상인)에게 세를 주어 운영했는데, 올해 10월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재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문제는 상가보호법만 해도 10년간 보호가 되는데, 지하철 6,7호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와 직접적 임차인인 GS리테일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406개 상가들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차례 상가 임차인들과 시민단체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측에 영업이 안 되거나 비어있는 점포를 제외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거나 GS리테일 대신 재계약을 할 제3의 임차인이 나올 때 까지 만이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요청도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측은 모두 거절했고 결국 10월 24일을 기점으로 406개 상점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서울교통공사측은 상가임차인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난 토론회 자리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일단 계약이 완료되면 나가는 것’이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406개 상가의 폐점은 공사측 잘못은 없다. 그리고 ‘기존 상가계약들은 모두 계약만료하면 폐점’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이유로 배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구본기 소장(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은 “결국 문제해결의 KEY는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만이 해결할 수 있다” 며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앞장설 것을 토로했다.

현재 지하철 6,7호선 임차인들은 주민 서명을 받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뿐이다.

tbs TV민생연구소는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국내최초 민생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곽현화(방송인)의 진행으로 월-금 오후 6시에 생방송되는 tbs TV프로그램이다.

IPTV(KT 214번, SK 167번, LG 245번), 케이블 TV(tbs 홈페이지 혹은 각 지역 케이블방송 문의)와 새롭게 만들어진 tbs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

계약만료로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지하철6,7호선 상인들은 서울교통공사와 3차례 만남을 갖고 구제방안을 제시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tbs TV민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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