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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제도 재정비해야”

류밀희 graven56@tbstv.or.kr 2018-08-17 08:51

[앵커]
땅에 몰래 묻거나 아무데나 버리는 등 음식물 쓰레기 불법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한꺼번에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시는 환경단체와 함께 이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자]
음식물 쓰레기 불법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형음식점, 농수산물시장 등에 대해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200㎡ 미만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는 구청에서 모아 처리합니다.

대형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곳은 자체적으로 처리 시설을 갖추거나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자치단체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 몰래 파묻는 등 불법 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관리방 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먼저 제시한 의견은 다량배출사업소 대상에 대한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양선 / 주부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단>
"(다량배출사업장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발생량이 많은 음식점도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집단 급식소에서는 규정대로 기계를 사용해 처리하고 있지만 기계가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현실 / 세검정초등학교 영양교사>
"가루가 나와서 바로 그것을 퇴비로 이용하면 좋은데 학교다 보니까 많은 양을 전부 다 퇴비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이와 더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정희 부위원장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생생한 고충을 들어야 개선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생생하게 반영되지 못해서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tbs 류밀희(graven56@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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