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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미투 확산…원인과 대책은?

박가현 tbs3@naver.com 2018-03-09 08:55

[앵커]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교육계와 정치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사례가 많이 드러난 문화예술분야에선 권력구조와 경제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고 문체부와 법무부 등 12개 관계부처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대학에서 관현악을 전공한 졸업생 A씨는 최근 떠오른 미투 운동에 2년 전 겪었던 악몽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전공교수가 레슨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마사지를 먼저 해야 한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겁니다.

<교수 성추행 피해자 / 'ㅇ' 대학교 음악대학 졸업생>
"음악 할 때 필요한 과정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점점 손이 옷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니까 음악을 하기 위한 조건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 같아서 그런다고…권력의 문제죠. 교수님이 점수를 주는 제도고…."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추행'입니다.

<스탠드업>
"실제로 미투운동으로 고발된 가해자들은 대다수가 단장이나 교수, 감독 등 강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계 특유의 권력 구조가 성추행의 발단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경덕 / 변호사·문화예술불공정피해 법률상담관>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상하관계가 철저하고 도제식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강요에 의한 만남의 자리, 술자리 같은 것들이 많이 이뤄지는 것 같고요. 그런 자리에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성추행 피해사례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나…."

권력 구조와 함께 예술인의 열악한 경제적 환경 역시 미투운동의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정필주 / 서울시 문화예술불공정피해 담당자>
“(한 웹툰작가는)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다수가 100만 원이 안 되는, 30만 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힘들어하시고요.”

이렇게 수입이 적다는 것을 알고 인턴 자리나 후원을 제시하며 성추행을 일삼거나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종사자 68.7%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 원 이하였고 예술인 종사자 3명 중 1명은 욕설이나 성추행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올해 안에 신설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눈물그만' 상담은 문화예술 피해를 별도로 마련해 일대일 변호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부처도 권력형 성폭행에 대응하는 방안을 8일 발표했습니다.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지금보다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처벌 강화가 확정되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은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또 문화예술계 내 가해자는 보조금 등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에서도 예술인복지재단 상담센터 등을 신설하고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조사단을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tbs 박가현(luvgahyun@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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