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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

류밀희 graven56@tbstv.or.kr 2017-07-25 10:30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분권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지방분권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6일간 진행되는데요. 자치구도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

특히 올해는 6개 자치구에서 릴레이로 열립니다.

첫 번째 토크쇼는 지난 21일 은평구청에서 ‘왜 분권형 국가인가?’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두 번째 일정은 금천구청에서 ‘지방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강현수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현수 위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대표적인 예가 100대 국정과제 외에 4대 융복합과제를 따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를 4가지를 크게 묶어서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4가지 중에 자치분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분권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실현되기 힘들다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소순창 교수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분권을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기득권층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강력해요. 아주 강력해요. 우리나라의 주도세력이란 말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방분권 하기 싫은데 정부에서는 하고자 하더라도 싸움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국민들이 나서야 되고 문제제기를 해줘야…."

반면 지방분권 당사자인 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은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차성수 / 금천구청장>
"중앙 공무원, 중앙정치인, 그리고 전문가 자기들끼리 만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만 만들었기 때문에 광역하고 기초하고 어떻게 역할분담할지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한편 릴레이로 개최되는 이번 토크쇼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며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tbs 류밀희(graven56@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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