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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 100일, 사회 곳곳서 변화 나타나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달라진 풍경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법 시행 이후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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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진열대에는 5만 원 이하의 상품이 주를
이루고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돼지고기
선물세트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5만 원 미만 상품의 판매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400% 이상 급증해
5만 원 이상 제품의 증가율보다 4.5배나
높았습니다.

김영란법에서는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선물을
고르는 게 이제는 당연시 된 겁니다.

[인터뷰]
김병호 / 서울시 강서구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상품을 고르다 보니까 5만 원짜리
이하….

직장인들의 삶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직장인
중 73.6%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식사 접대가
전혀 없다는 응답도 10.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37.3%는 법 시행 이후 가족과의
식사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녹취]
의료기기 영업사원
업무적이 아니라 비업무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처가)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인터뷰]
한상희 교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또는 관계를
맺는다든지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을 이야기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처신을 바꿔나가는….

또 다른 큰 변화는 병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하던 부탁이 이제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최성경 / 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
김영란법을 시행하고부터는 저희에게
진료예약순서를 당겨달라든지 검사나
수술, 입원부탁 같은 게 없어졌고 또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에게 부탁을 안 하는….

반면에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도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가.

주인 없는 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까 하는 마음에 식사나
술자리 자체를 안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장음]
공무원들하고 국책연구기관 이런 데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저녁
손님으로 많이 안 오시고….

화훼 농가와 농축수산업자의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

[S/U] 이동규 (movekyu@tbstv.or.kr)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김영란법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김영란법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김영란법의
도입을 계기로 기존의 부탁과 선물관행을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문선재 / 서울시 종로구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이나 안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인터뷰]
정기석 / 서울시 광진구
(김영란법을)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 100일을 맞은 김영란법.

사회 곳곳에서 공정사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뚜렷한
변화들이 이제는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음식점업과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 등 김영란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달 안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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