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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가능할까

이동규 movekyu@tbstv.or.kr 2015-04-01 08:58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이 도로의 남부구간은
정부에서 건설한 반면 북부구간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 15개
시.군.구가 힘을 모으기로 해 실제로 통행료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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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부터 퇴계원과 판교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총 길이 127.5km의 왕복 8차선 도로로
남부구간과 북부구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당초 전 구간이 정부 재정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재정 악화로 인해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고 이 때문에 비싼
통행료를 내게 된 경기북부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통행료 인하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김형민 사무국장 / 고양시민회
구도로가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여서
어쩔 수 없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한 번 갔다 오게 되면 금액적인 부담이 참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남부구간의 평균 통행료는 km당 50원인
반면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6배가 더
비쌉니다. 특히 일산IC에서 고양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303원으로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싼 통행료 논란 속에서도 고속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실제 수입이 추정했던 통행료 수입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에 의한 수입
감소는 국민연금의 주주인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통행료가 인하되면 인하가 되는 만큼
MRG(최소수입보장)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중앙 정부에 대한 부담으로 넘어가는….

이런 재정 구조 탓에 민자도로의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 발생하게 될 수입을 미리
당겨와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통행료를 내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류시균 선임연구위원 / 경기개발연구원
민자도로 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단은
현재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해 와서 사용을 하고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으로
누적된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비싼 통행료로 인해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고양시와 노원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10개 시군과 서울의 5개 구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홍민 담당관 /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
4월부터 단체장을 중심으로 공동대응을 해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정상화를
위해서 대책협의회를 15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정상화를 위한….

개통과 동시에 이어져 온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논란. 관련 지자체들의
공동대응이 통행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실제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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