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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2, 미래통합당 전략 "경제 대전환정책 계속 내놓을 것"

공혜림 abcabc@seoul.go.kr 2020-03-24 10:59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4.15특집 릴레이 인터뷰-당대표가 말한다]
■ 진행 : 김어준
■ 대담 :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미래통합당)

▶ 김어준 : 총선 특집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미래통합당 시간인데 황교안 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당대표 대신 선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이게 큰 당의 총선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데 처음 제안 왔을 때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 신세돈 : 우리 집사람은 국회의원 할 거면 자기 가출하겠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하는 것 아니다. 국회의원 하는 것 아니고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지금 경제 정책이 좀 거꾸로 가니까 내지만 이런 상태를 보고 딱 논어의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견위수명. 위태로움을 보면 수, 던진다. 목숨을 던진다. 그런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 삐뚤어지는 경제를 바로 잡아 보자 이런 데 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딱 한 달만 4월 15일까지 하기로 하고, 또 마침 제가 명예교수라서 학교 강의도 없고 해서.

▶ 김어준 : 시간이 많으시군요. 언제 제안을 받으신 겁니까?

▷ 신세돈 : 제가 공식 임명장을 받은 게 지금 열흘 되니까요. 한 그로부터 3일 전이니까.

▶ 김어준 : 금방 결정하셨네요.

▷ 신세돈 : 금방 했죠.

▶ 김어준 : 어려운 결정인데. 그때는 이미 사실은 코로나로 경제 위기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아직 지금만큼 본격적이지는 않았는데요. 예사롭지 않다. 이미 그때 아셨죠?

▷ 신세돈 : 사실 제가 항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9년 1월 2일 그 유명한 김상조 실장하고 TBS에서 연초 신년토론 할 때 쟁점이 우리 경제가 어려운가, 위기가 아닌가, 그걸로. 저는 그때 이미 위기였다. 우리 경제가 사실 작년서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 김어준 : 마이너스 성장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 신세돈 :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지금 증시도 매우 위태롭고요.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내놓은 경제 대책이 40조 규모의 구호자금을 투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신세돈 :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합하면 6번, 계속해서 대책을 냅니다. 내는데 그게 별로 내실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줄 테니, 보증을 해 줄 테니 가서 빌리시오. 그런데 그 빌리는 절차가 굉장히 긴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결국은 빚을 내서 꾸려 가라, 이런 굉장히 무책임하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1300만 자영업 소상공인이 그중에 30% 내지 40%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한 400만 내지 500만 자영업, 소상공인 아닙니까? 그분들의 경제적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갑·을·병으로 나누어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직접 돈을 드리자는 겁니다. 그 규모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40조인데 거기에는 건강보험료 일부 면제, 전기 수수료 일부 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틀리냐 하면 그 40조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죠.

▶ 김어준 : 조달 방법이.

▷ 신세돈 : 정부는 국채 발행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채를 발생해서 대형 투자 기관들, 상당 부분 외국계 금융기관들한테 그것을 팔아 넘겨서 그 돈을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체크해 보니까 은행에만 한 1,500조 예금이 있고,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합하면 거의 3천 조 정도의 부동자금이 있습니다. 이 부동자금이 금리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부동산으로 가고 투기를 일으키잖아요. 거기에서 이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국채라고 하지 않고 코로나 국민채를 일단 1단계로 40조를 발생하자는 건데. 이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분들에 대한 긴급구호자금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돈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목적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논란이 꽤 됐던 재난기본소득, 명칭은 여러 가지 로 불리긴 합니다만. 결국은 현금을 직접 주자는 것 아닙니까, 개인들에게? 이런 발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 현금을 주자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누구한테 주냐는 거죠. 정부의 재난기본소득은 누가 피해를 얼마를 본지 계산하기 확인하기 곤란하니 그냥 대충 다 주자. 다 주자 하는 게 너무 좀 그러니까 하위 50% 나오고, 60%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떡볶이집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집이 지금 1, 2, 3월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아요.

▶ 김어준 : 그렇겠죠, 당연히.

▷ 신세돈 : 얼마나 안 좋냐 하면 작년 1, 2, 3월에 대비해서 금년 1, 2, 3월의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가. 그 통계는 금방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예를 들면 30% 이상 준 기업, 또는 20% 이상 준 기업,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러면 개인이나 가구에는 이런 현금 지급이 필요 없다?

▷ 신세돈 : 일단은 이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제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라든지 또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의 혜택을. 예를 들어서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이하로 건보료를 내시는 분은 5만 원 내시는 걸 다 면제해 주고, 5만 원에서 10만 원 건보료를 내시는 분은 3만 원 깎아 주고, 10만 원 이상 건보료를 내시는 분은 2만 원. 왜 그렇게 차등을 뒀냐? 건보료를 많이 내시는 분은 그만큼 여유가 있으실 테니까 해 주는 것을 깎아 주는 차등화 방법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드리는 조치가 있는 거죠.

▶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경감 조치를 하고.

▷ 신세돈 : 그렇죠.

▶ 김어준 :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 신세돈 : 예.

▶ 김어준 :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금을 직접 주기도 하고 혹은 상품권으로 주기도 하는데, 지역 상품권. 그 안에서 소비시키라고. 그게 아니라 개인은 경감, 그리고 기업 중심으로 지급하자.

▷ 신세돈 :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요즘 항공업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백화점 유통업계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항공업계나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국가 산업 차원에서 추후로 이런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근원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할 텐데 그것은 돈을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융통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아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차등해서 지급하자는 게 기본 콘셉트이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에게는 현금이나 상품권보다는 각종 공과를 경감시킨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는 기본 방침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도 개인에게 천 불씩 지급한다든가 4인 가구 기준으로 3천 불 지급한다든가. 그러니까 당장 시급하니 그런 지급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그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시는 거죠?

▷ 신세돈 : 일단 미국하고 우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은 발권 국가고, 찍어 내면, 종이 값만 있으면 구매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권 국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금융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국가 재정을 소홀히 다룰 수는 없어서 조심하되 필요하면 지원하자.

▶ 김어준 : 차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 신세돈 : 이번에 나온 코로나 국채 40조는 일단 비상조치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고 국가의 어떤 위기에 빠진 산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자금은 2차 대책, 3차 대책.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발표할 생각인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추경 한 11조인데, 추경만 따지자면. 그런데 정부 대책이 대략 50조 규모인데 다른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는 다른 국가들, 유럽 국가들 보면 GDP 한 2% 정도 혹은 3% 많게는 4%까지 대책을 내놓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100조 이상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신세돈 : 지금 아까 50조 말씀하셨는데 50조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제1차 비상경제대책에서 나온 건데 12조를 금리를 깎아 주고서 융자해 주고, 8조를 보증해 줄 테니까. 그러면 12조 + 8조 하면 20조거든요. 이게 정부가 국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보증해 줄 테니 가서 돈을 빌리시오 라는 거니까 국가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책은 오늘 발표할 겁니다. 뭐냐 하면 채권시장안정기금, 증권시장안정기금, 그리고 PCBO라고 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그럼 합해서 30조인데 지금 50조는 국민들은 언론에 무슨 돈을 붓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정부의 50조 특별대책은 정부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돈 빌리는 것 좀 편의 봐줄게, 이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50조하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코로나 채권 발행 40조를 통한 긴급구호자금 40조는 본질적으로 다른 건데 조금 국민들이 이해가 좀 떨어져요.

▶ 김어준 : 규모가 그럴 뿐이지 성격이 달라서.

▷ 신세돈 : 성격이 아주 다른 겁니다.

▶ 김어준 : 지금 미래통합당의 방식이 훨씬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 신세돈 : 네.

▶ 김어준 : 그런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지금까지는 크게 불리고 있는 이 방식, 미국이나 유럽 혹은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는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신세돈 :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곤란하고, 아까 GDP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40조가 꼭 GDP 2%입니다. 우리가 지금 2천조거든요. 2천조의 2%가 40조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40조가 실제로 국민 손에, 국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40조라는 게 중요하고, 정부의 지난번에 나온 50조는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돈을 빌려 써라, 그런 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거면 현금을 주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 신세돈 : 그게 제일 좋죠.

▶ 김어준 : 나중에 좀 고려해 보자?

▷ 신세돈 : 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경제 전공이시라 경제 분야의 질문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마도 이런 코로나 40조 국채 같은 안도 교수님이 내신 거죠?

▷ 신세돈 : 아까 여기 오면서 뉴스공장이라고 하셨대요. 제가 미래통합당의 정책공장 공장장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신세돈 : 앞으로 신 교수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싫건 좋건 기대를 많이 해 주시고, 4월 15일 선거 당일까지 상당히 놀랍고 참신한 그런 대책들이 최소한 열 개 정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예, 알겠습니다. 이 대목들은 사실 정치인이 아니시라 답변을 잘 못하실 것도 같은데 어쨌든 선대위원장이라 제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큰 이름을 가진 분들이 무소속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태호 전 지사라든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이 질문을 선대위원장님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미래통합당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신세돈 : 첫째, 저는 우리 공동선대위원장이 네 분이거든요. 그중에 저는 한 명인데 저의 전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라서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아까 홍준표 전 대표 이런 소위 거물급들이 독자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국가 경제가 정말 어렵고 국가 정책을 코스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대의가 있다고 하면 그 대의를 정말 진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저는 지금 하얀 옷 입고 백의종군해야 할 때지. 저는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좀 큰 뜻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신중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어준 : 이미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 신세돈 : 다시.

▶ 김어준 : 아직 등록 안 했으니까?

▷ 신세돈 : 등록을 해도 선거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중도에서 사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 사퇴하는 게 옳다?

▷ 신세돈 : 저는 대의를 위해서는 일단 야권이 결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 김어준 : 이 대목도 궁금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따로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자매정당. 자매정당으로 주로 부르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공천을 결정한 것 아니냐. 한번 발표된 것을 한선교 대표 체제에서 그걸 뒤집어서 다시 사실상 공천했지 않습니까? 공관위원장도 물러나고, 대표도 물러나고, 지도부도 물러나고.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누가 보더라도 자매정당이긴 하나 엄연히 선거법상 타 정당인데 타 정당의 공천과 지도부와 대표를 전부 갈아치웠으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거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 신세돈 : 저도 학부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 김어준 : 아, 그러시군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 신세돈 : 아닙니다. 저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 문제는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선거법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한다고 하면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요.

▶ 김어준 : 선거법 위반은 맞는데.

▷ 신세돈 :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어제부로 저는 대부분 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 김어준 : 미래통합당에서 깨끗하게 정리됐지만 선거법의 관점에서는 좀 위반이.

▷ 신세돈 : 저는 선거법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 김어준 : 위원장님 책임이 아닌데 위원장님으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신세돈 :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 김어준 : 시간을 예민하게 따져서 다른 정당하고 비슷한 시간을 안 주면 또 항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또 모시겠습니다.

▷ 신세돈 : 네, 그래요.

▶ 김어준 : 4.15 총선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의 목표. 의석수든 혹은 뭐, 콘셉트로든 구호로든 목표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 신세돈 : 압승입니다.

▶ 김어준 : 압승.

▷ 신세돈 :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그동안 총선에서 있어 왔고, 사실상 총선 결과는 항상 중도에 계신 분들의 선택에 많이 좌우됐는데 정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깜짝 놀라죠. 어떤 정치인들도, 평론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래통합당이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 4월 15일 선거 결과는 또 한 번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현 정부에 대한 따끔한 심판, 그리고 국가 경제 정책의 코스를 180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90도 정도는 확실히 꺾을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선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 김어준 : 압승이라고 하면 비례 의석 같은 경우는 지지율 베이스로 대충 전망할 수가 있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로 그러면 목표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 신세돈 : 그 부분은 우리 당내 그쪽 전략가들이 계시니까.

▶ 김어준 : 민주당에서는 130여 석 전후를 목표로 하던데.

▷ 신세돈 : 사람마다 다 압승의 개념이 다르겠죠. 저의 압승의 개념도 다를 것이고.

▶ 김어준 : 선대위원장으로서 압승이라고 하시면 지역구가 적어도 130이 넘어가서,

▷ 신세돈 : 저는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는 것.

▶ 김어준 : 그러면 과반인데요.

▷ 신세돈 : 네.

▶ 김어준 : 지역구 비례에서 한 17석 전후의 전망이 나오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는 공식이라 그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텐데. 몇 석 늘거나 줄거나 하겠죠.

▷ 신세돈 : 그런데 이게 뭘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첫째 정확한가.

▶ 김어준 : 그런 점도 있죠.

▷ 신세돈 : 제가 사실 10년 전에서부터 여론조사를 꾸준히 봐 오던 사람이라서 샘플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 우리가 어떤 참신한, 국민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내놓으면 저는 중도 35%의 표가 확실히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책공장장 신세돈의 책무라고 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 김어준 : 과반이면 지역구가 한 140석 정도 나와야 되는데. 140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군요.

▷ 신세돈 : 예, 저는 압승이 140석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크게 이길 거라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최소 한 번 이상은 다시 모실 것 같습니다.

▷ 신세돈 : 너무 고맙습니다.

▶ 김어준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세돈 : 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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