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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서효선 tbs3@naver.com 2019-07-16 09:46

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어준 : 주한미군이 최근 발간한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본의 전략 참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위기 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장이 있었고, 국방부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였다고. 그런데, 그게 번역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군사전문가이시기도 하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rough Japan’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를 통한다 그런 의미지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건 아니다. 오역이다.” 이렇게 유엔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그게 번역의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유엔사의 구상이, 구상 자체가 거기에 반영된 것이다.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어떤 참여를 상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요약하자면?

김종대 : 예,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는 일본을 후반기지로 해서 일본이 아니면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어떤 위기관리나 전쟁 수행도 안 되는 것으로 이미 시스템을 오래 전에 바꿨다. 제가 보기에는 2014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게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그래서,

김어준 : 잠깐만요. 그 첫 번째…. 잠깐만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일본 없이는 유엔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김종대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게 2013년, 2014년. 2014년이면 아베 3기 집권하던 해인데, 그때 이미 드러났다? 그때, 그때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하고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일본의 극우하고 오바마 정부가 적극 협력해서 우리한테 한·미·일 군사동맹 요구하고 그 해 아닌가요?

김종대 : 그때부터 한일정보보호, 군사정보보호협정, 또 한일군수지원협정 동시에 추진이 됐었고요. 사실 2013년을 북한이 3차 핵실험한 이후부터 움직임이 가시화돼서 2014년쯤이면 이미 일본이 한반도 사태에 개입을 할 수가 있고, 또 한·미·일의 안보가 완전히 융합된….

김어준 : 여보세요. 의원님이 해외에 계신데,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네요. 다시 한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최근,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의 전력 참여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이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넘어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유엔사에서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히 번역의 문제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역할 자체가 이 다이제스트에 등장한 것이 처음이고, 게다가 2014년부터 일본 극우가 계속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고, 그 군사동맹 일환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놨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종대 : 예, 예.

김어준 : 그러니까….

김종대 : 제가 중국 베이징에서 전화를 받아서 좀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어준 : 잘 알겠고요. 중국 베이징에 왜 가셨는지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김종대 : 예, 예. 외교안보전문가간담회이고요.

김어준 :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신 걸로 하고요. 오늘 주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래서 2014년부터 이미 아베 3기 내각이 출범한 해입니다. 그 해에 한·미·일 군사동맹의 형식으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틀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종대 :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기,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자꾸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데, 일본은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어준 : 일본은 북한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거를 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미국방장관이 일본에 방위상한테 물었잖아요. 안보 대화에 가서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 하냐?” 그러니까 대답 안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주권이 미치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길을 텄는데, 구태여 대한민국 영토, 영해에 왜 들어가냐? 그 동해에 구축함 출동시키면 한국 영해를 통과하지 않아도 바로 평양을 폭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주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전쟁은 그냥 패싱해버리고, 바로 북한에 대해서 안보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방위정책대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용해 보면 미사일종합계획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조짐이 보이면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제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버젓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걸 봤을 때, 이제는 한반도 작전을 대한민국에 동의를 받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의미를 바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는 미군만 가는 게 아니라 다국적 군이 간다는 겁니다. 뭐, 태국, 캐나다, 필리핀, 호주 이렇게 해서 다국적 군을 편성해서 한반도에 투입되는데, 그 기지가 바로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발진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 일본에서 기지에서 임무 부여도 하고, 부대 편성도 해서 한국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거 일본을 통해서 간다라는 주한미군의 표현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다국적, 그러니까 일본, 한반도 유사시 유엔 다국적 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그 기지가 일본이다. 그러니까 일본을, 일본이 기지를 통해서 들어온 거라고 표현한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거네요. 일본, 그러니까 유엔사의 구상에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전략에 포함돼 있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김종대 :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전력제공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 즉 일본이 아니면 한반도에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김어준 : 기지가 거기니까….

김종대 : 어떤, 굉장히, 그 이상의 존재로 간 것이고, 주한미군은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일본 가서 유엔사 규칙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전쟁이 나면 8,000개 컨테이너 물량의 물자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반도로 들어오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김종대 : 그다음에 병사, 장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김어준 :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까지 묻고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시간에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헌법만 개정되면, 그렇죠?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서는?

김종대 : 그렇죠. 헌법 구조가 지금 거의 견고하게 달했는데 아베가 선거에 승리하면 지금 헌법 개정에 착수할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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