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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넘긴 패스트트랙 대치, 야3당 입장!

서효선 tbs3@naver.com 2019-04-29 11:48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부

[인터뷰 제1공장] -릴레이 전화연결

주말 넘긴 패스트트랙 대치, 야3당 입장!

-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 하태경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 홍문종 의원 (자유한국당)

김어준 : 패스트트랙, 지난 주말에는 다소 소강상태였죠. 각 당의 입장을 연속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소하 :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김어준 : 부상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십니까?

윤소하 :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쑤시고 난리입니다.

김어준 : 그때는 아팠는데 지금은 나은 게 아니라 거꾸로 그때는 아픈 줄 몰랐는데 지금은… 그렇군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윤소하 : 오른쪽 옆구리. 말씀드리기 창피합니다.

김어준 :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정개특위는 주말에는 없다고 얘기했었고 실제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특위들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소하 : 실제 바른미래당 내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부를 추스리고 그 뜻을 모을 시간을 드린 거죠. 거기에 이유도 있었고 거기에 공감한 거고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김어준 : 바른미래당 내용은 저희가 바른미래당 쪽에 문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바른미래당도 그 내부 정리가 필요하고,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는 거군요, 말하자면.

윤소하 : 예.

김어준 : 그러면 오늘 다시 열립니까?

윤소하 : 오늘 당장 회의를 열어야죠.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여야 4당이 완벽 합의를 이룬 법안이 그전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사개특위도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다뤄야죠.

김어준 :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 흔히 하는 표현으로 결사항전의 자세입니다. 주말에도 국회에서도 행안위 회의실을 점거했었고 장외투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재타도, 헌법수호. 이 구호는 굉장히 익숙하신 구호일 텐데 윤소하 대표 입장에서는. 이 구호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윤소하 : 기가 막히죠. 헌법수호 외치고 독재타도 외치는데 그 앞에 제가 서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들어야 할 소리냐 외쳐야 할 소리냐 참 헷갈리게 했는데요. 한 마디로 할 것, 못 할 것 다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왜냐. 헌법유린, 그리고 국정농단에 이어서 국회농단 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간 국회에 국회법이 필요 없는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입법권인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제출하는 법안까지 막기 위해서 의사과를 강제점거하고 법안을 가로채고 폐기하는 등 이런 야만적인 모습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김어준 : 민주당에서 열 몇 분인가 자유한국당에 고발했는데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다면서요? 정의당에서는 고발 안 합니까?

윤소하 : 정의당은 지금 채증을 분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 정확히 고발을 할 겁니다.

김어준 : 채증 분석을 하고 있는 거군요.

윤소하 : 채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한 천여 명 동원해서 각 복도고 어디고 전부, 인산인해라면 참 긍정적인 표현인데 인산인해보다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만, 자제하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알겠고요. 오늘 어쨌든 회의를 열 것이다. 사개특위, 정개특위 모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윤소하 : 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하루 만에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소하 : 네.

김어준 : 바로 이어서 바른미래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하태경 : 네, 하태경입니다.

김어준 : 이렇게 자주 뵙다니. 내일 또 뵐 텐데.

하태경 : 거의 매일 고정이네요.

김어준 : 주말에 의총을 했습니다. 긴급 의총을 했는데 거기 열 분이 채 안 모였어요.

하태경 : 금요일 날. 주말이 아니고 금요일 날.

김어준 : 여기서 사람들이 모였다면 논의하려고 했던 사안이 뭡니까?

하태경 : 갑자기 소집을 해서 못 모였지만 다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을 했고요. 의견을 취합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보임 문제에 대한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를 했고요. 공감된 내용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무리한 사보임, 그리고 실제로 의총에서 사보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보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요.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개별 사보임 당한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사과도 하고 해서 다시 다들 사보임 철회를 조금씩 기다려보자. 그래서 다수 의원들이 일단 김관영 의원 거취 문제는 사과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서 사보임 철회를 하는데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철회하라는 게 지난 금요일 의총의 주제였는데,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한 만큼 이것은 사보임 철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서 거취를 표명하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사보임 철회 여부를 지켜보겠다. 만약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철회하지 않으면요?

하태경 : 그 문제는 지금 하루가 1년입니다, 아시겠지만.

김어준 : 오전 다르고 오후 다릅니다.

하태경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단톡방도 만들어서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 특히 지금 모든 패스트트랙이 중단됐잖아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정개특위에도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들. 그 두 분까지도 김관영 원내대표의 강제 사보임, 또 약속을 어긴 사보임에 대해서 항의를 표시하면서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정개특위도. 사개특위는 사실 김관영 대표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사개특위는 언제든지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개특위 위원들이 못하겠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김어준 : 아무 문제없던 정개특위도 반발해서…

하태경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보임에 대해서는 거의 압도적 다수가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과를 했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상황인 겁니다.

김어준 :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과한 것은 이런 큰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지 그 사과의 의미가 사보임을 철회하겠다는 사과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하태경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상황을 보고요.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이고 만약에 그래서 결국 통과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물리력으로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다수의 입장은 사실 사보임 안 하겠다는 것은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입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것을 철회 안 하고 강행하면 당론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당 의원들은, 왜냐면 패스트트랙 통과하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본회의 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천 무효 투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본회의 가게 되면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그때 가서 또 새롭게 당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패스트트랙 통과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 약속을 어긴 사보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김어준 :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금 현 지도부, 구체적으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퇴진하라는 거죠, 일차적으로는?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11명은 이미 두 사람 퇴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 대여섯 분이 일단 좀 기다려보자, 사보임 사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도적인 상황인 겁니다.

김어준 : 유승민 대표가 기자회견 한 ‘계속 이 길을 가겠다.’는 것은 탈당이 없다는 얘기죠?

하태경 : 그렇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서 명확히 하라고 했고요. 특히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독재정권 하에서도 선거제는 합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선거법을 일방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선거법은 헌법보다도 바꾸기가 어렵고요. 헌법 바꾼 게 대한민국 수립 이후 총 10번이었는데 선거제도 바꾼 게 7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말 미증유의 상황이고 실질적인 의회 쿠데타인 겁니다. 게임의 룰을 일방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그래서 저희랑 내부에서도 갈수록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김관영 원내대표가 점점 더 상황에 있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왜냐면 오후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테니까 내일 다시 또 다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태경 : 예, 내일 뵙겠습니다.

김어준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문종 :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김어준 :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홍문종 :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태까지 어떤 선거법도 제1야당을 빼고 선거법을 통과시킨 역사가 없습니다. 의회 쿠데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아스팔트에서 촛불 쿠데타로 정권을 뺏어서 여당이 너무나 오만해지고 너무나 자기 위주로, 또 국민을 무시하는 어떤 자기네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의 백미가 바로 패스트트랙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하여간 원내 투쟁 비롯해서 길거리 투쟁까지 모든 투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착착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촛불집회도 아스팔트 촛불 쿠데타라고 보십니까, 이제?

홍문종 : 지금 결국은 헌정 중단 사태가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권을 이분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오만해졌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의회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선거법 쿠데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와 보시면 모든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여당의 선거 쿠데타다, 선거법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촛불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셔서 2016년, 2017년 촛불집회를…

홍문종 : 지금 여의도에 있는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 선거법 때문에 그런 저런 일들을… 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여당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여의도의 여야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때 대통령 탄핵은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에 가서 결정된 사안인데 이게 촛불…

홍문종 :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저하고 그 얘기하시자고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어준 : 그 표현을 쓰셔서요.

홍문종 : 하여간 지금 야당이 느끼는 심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 장외 투쟁을 비롯해서 지금 국회 내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결사적으로 법안의 접수부터 저지를 했었고 앞으로도 두 개의 특위가 열리는 것 자체도 지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홍문종 : 아시다시피 지금 사보임 하는데도 팩스로 사보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은 병상 결재를 했고요. 또 불법 전자법안 등록도 했고요. 왜냐면 야당한테는 안 알린 것으로 돼 있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행태들이 도저히 우리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망연자실해 있고요. 도대체 여당이 어디까지 야당을 무시하고 어디까지 일방적으로 오만하게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나, 하는 그런 아쉬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김어준 : 이게 출구 전략은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더라도 뒤에서는 사실 어떤 식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킬지 채널을 두고 대화를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러한 것도 없는 거죠? 출구전략이 지금 있나요?

홍문종 :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1년 남았고요. 많은 민생 법안들이 잔재하고 있고, 또 국회가 여러 가지로 대치할 때마다 사실은 물밑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겉으로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끼리 어떤 심도 있는 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알기로는 완전히 대화가 단절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 거고 1년 넘게 앞으로 국회가 공전할 것은 아쉬움과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김어준 : 이 일로 인해서 이번 국회는 사실상 끝이 났다. 그렇게 봐도 좋을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각오인 거죠?

홍문종 :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고 이것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농성하고 언제 민생법안 다루고, 그것 할 분위기도 아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저로서는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네요.

김어준 :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라서. 이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새누리당에서 주도해서 스스로 만든 법안 아닙니까?

홍문종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법안인데 이 법안에 있는 절차를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반 헌법이냐, 이런 질문에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홍문종 : 새누리당이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 패스트트랙에 어떤 법안이 올라가고 어떤 법안이 올라가지 않고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대부분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있어서 어떤 법안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저희가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하여간 어떤 경우라도 선거법은 국회가 생긴 이후에 단 한 번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통과된 적이 없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야당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요. 또 의회 관행상에도 말이 안 되는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 연결할 테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문종 : 예.

김어준 :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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