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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우 “대한민국, 무기 협상서 ‘국제 호갱’ 되는 경우 잦아”

김새봄 tbs3@naver.com 2018-07-19 21:44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우 “대한민국, 무기 협상서 ‘국제 호갱’ 되는 경우 잦아”

- 마린온 추락, 조종미숙 가능성은 없어...불량부품 사용 가능성도
- 마린온, 초기 진동 감지? 수리온 개발초기부터 전문가들 “이 설계는 아니다”
- 유럽서도 ‘슈퍼 푸마’ 헬기 유사 사고...마린온도 해병대용 개조하며 문제 발생
- 미국-유럽, 측정단위도 동력전달 방식도 달라..설계 문제 지적에도 진행
- 우리 비용으로 구매 가능한 건 구형헬기 뿐
- 마린온 사고, 방산비리 연결은 무리...검증 시간 짧아 결함 발견 못해
- 마린온 사고는 비리 아닌 부실...비용 절감만 따지는 구조가 문제
- 무기 구매하며 기술 이전 약속? 기술 없는 우리나라, 절충교역 협상 어려워
- 마린온 제작사 KAI, 왜 섣부른 발표했나...신뢰성 지적되면 수출문제 발목 잡아
- 마린온 폭발하며 사상규모 더 커져...장치 기능발휘 했나 검증해야

● 방송 : 2018. 7. 19.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김종배 : 엊그제였습니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이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6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직후 해병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추락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어찌 된 일인지 자세히 진단해보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이일우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안녕하세요, 국장님. 영상 보셨죠, 추락영상?

▷ 이일우 : 네. 영상을 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 김종배 :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당하던데요.

▷ 이일우 : 맞습니다. 멀쩡하게 날아다녀야 할 비행기에서, 헬리콥터에서 로터 블레이드가 멀쩡하게 탁 떨어져나가면서 곧바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배 : 그러니까 그 로터 블레이드라는 게 위에 달려있는 날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일우 : 프로펠러죠.

▶ 김종배 : 네, 프로펠러. 이런 경우 혹시 보셨어요, 이전에 외국의 사례에서라도?

▷ 이일우 : 외국의 사례에서는 최신기종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고요. 약간 노후기종 가운데에서 2009년과 2016년에 이 사건과 똑같은 사고가 2번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그 사고의 영상도 공개가 됐었는데, 이것 역시 우리 마린온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펠러가 통째로 튕겨져 나가면서 헬기가 추락해서 내부에 있던 인원이 전원 사망한 그런 사고들이었습니다.

▶ 김종배 : 바로 그 점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 영상을 봐선 조종 미숙이나 조종사의 실수, 이렇게 볼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일우 : 네. 저는 처음부터 조종 미숙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두 분 다, 부조종사와 주조종사 전부 다 베테랑조종사였고요. 나머지 그렇다면 정비불량과 기체결함, 이 두 가지인데, 정비불량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비행 직전에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직접 와서 정비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정비불량일 가능성도 좀 없고요. 그렇다면 기체불량 가능성이 남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불량부품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단서가 되는 게 계속 진동이 감지가 됐었다면서요?

▷ 이일우 : 맞습니다. 진동문제는 마린온의 원형이었던 수리온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인데요. 이 마린온이라는 헬기 그리고 원형인 수리온의 경우에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 설계는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요. 조금 더 풀어주세요. 왜 그런 진단이 나왔던 건가요?

▷ 이일우 : 이 헬기가. 우리가 새로운 헬기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개발은 해야 되겠고, 돈은 제일 적게 써야 되니까 유럽제 한 40년 된 노후헬기 설계도를 비교적 싼 값에 사왔습니다.

▶ 김종배 : 그게 혹시 슈퍼 푸마라고 하는 그건가요?

▷ 이일우 : 쿠거라는 기종입니다. 슈퍼 푸마는 그거의 형제기종이고요.

▶ 김종배 : 형제기종이고요.

▷ 이일우 : 네. 쿠거라는 기종을 갖고 왔는데, 이걸 현대전에 맞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엔진도 좀 별로고, 전자장비도 별로라서 이것을 미국제 장비, 국산 장비를 섞여서 혼종으로 개발한 것이 수리온이라는 기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제와 유럽제, 서로 맞지 않는 것을 합쳐가지고 서로 하이브리드를 만들다 보니까 엔진과 기체, 특히 기어박스가 잘 궁합이 맞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진동이 발생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종배 :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운영체제하고 궁합이 안 맞는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키는 비슷한 현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이일우 :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겠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런 날개가 날아가는 황당한 사건이 과거 유럽에서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슈퍼 푸마를 여쭤봤던 이유가 그 문제의 사고를 발생한 기종이 슈퍼 푸마라면서요, 맞습니까, 국장님?

▷ 이일우 : 맞습니다. 슈퍼 푸마가 2번 떨어졌고요. 그 슈퍼 푸마가 수리온과 관계를 따지자면 배다른 형제 정도가 됩니다. 아버지가 같은 그런 기종이고, 당시 추락했던 사고 기체가 사용했던 문제의 기어박스를 우리 수리온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사고가 발생해서 노르웨이에서 한 2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이 기어박스가 문제다라는 결론이 나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던 수리온 헬기에 해당 기어박스를 사용하는 모든 기체를 전부 다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린온이라는 것은 해병대용으로 프로펠러가 접힐 수 있도록 새로 개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한 점에서 어떤 추가적인 결함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취지가 거의 똑같은 사고가 슈퍼 푸마라고 하는 헬리콥터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해 들어가는데 많이 참조가 됐다고 해서 이게 족보를 따져 올라가다 보면 문제의 원천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일우 :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계가 최초에 진행이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인치법과 미터법, 즉 측정단위가 조금 달라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오차 같은 것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유럽제 헬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전방에 배치가 되고, 그 뒤에 기어박스, 즉 동력전달 부분이 뒤에 배치되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는데, 미국제 엔진은 엔진이 뒤에 오고, 동력전달 부분이 앞에 가는, 즉 전방출력, 후방출력이라는 이런 동력전달 방식에 차이가 있거든요.

▶ 김종배 : 자동차로 치면 전륜구동이냐, 후륜구동이냐, 이 문제네요?

▷ 이일우 : 맞습니다. 전륜구동용 엔진과 후륜구동용 엔진 그리고 이들 양자의 어떤 미션 계통이, 트랜스미션이 서로 다른데, 이 다른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설계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15년에, 2015년 12월 달에 우리 수리온 헬기 한 대가 멀쩡하게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엔진출력이 팍 내려가면서 불시착을 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엔진의 앞뒤가 바뀌어서 설계된 그 문제 때문에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결빙현상이 발생했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점, 설계상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 폭의 변화 없이 양산이 됐던 거죠.

▶ 김종배 : 아니. 그런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강행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 이일우 :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헬리콥터의 기본 설계를 1조 3천억 원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사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구형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형헬기에 적용된 엔진은 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는 엔진이고,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 군이 많이 쓰는 미국제 엔진으로 바꾸자. 이것을 한 번 결합을 해보자라고 해서 군에서 요구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설계 단계부터 사실은 무리가 있었다, 이런 진단이신 것 같은데, 이 사고가 나자마자 일부 언론에서 이게 방산비리하고 연결하는 어떤 이런 시각의 보도를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일우 : 사실 이것을 방산비리로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헬리콥터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요. 헬기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을 꼼꼼히 해야 되는데, 수리온 같은 경우는 6년 조금 넘게 걸렸고, 이 수리온을 마린온으로 개조하는데 또 1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기간이 너무 짧았고요.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함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그럼 비리기보다는 부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일우 : 구조적 결함이죠. 왜냐하면 이런 방산시스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최저가 낙찰을 합니다. 비용을 최소로 줄인 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험비행, 테스트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최단기간 내에 납품을 해야 되고, 납품기간을 만약에 하루라도 어긴다. 그러면 그 하루에 몇 %씩 해서 지체상금을 굉장히 무겁게 매깁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무조건 낮은 가격 그리고 최단기간 내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졸속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부실이 생기겠죠. 이것은 결국 방위사업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 김종배 : 단순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 중에 랭킹에 들어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 이일우 :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사들일 때마다 국내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뭐냐면 이 무기를 단순히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기술 이전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자체적으로 완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도 무기를 사들이면서 이전받는 기술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축적이 되다 보면 발전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일우 :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를 하자면 일본은 무기체계로서 전력화를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무기도입 협상을 할 때 절충교역으로 어떠어떤 품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기반기술이 없는 상태라서 어떤 절충교역 협상을 할 때 무엇을 주세요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절충교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문제가 됐던 마린온 헬기, 수리온 헬기의 기어박스 부분은 원래는 완성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었는데, 제작사, 같이 했던 파트너인 유로콥터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소송까지 갔었는데, 사실 기술 이전이라는 게 힘들게 개발했는데, 주기가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 김종배 : 물론 그렇긴 하겠죠.

▷ 이일우 : 실제로 국제간에 무기거래에서 이런 계약이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계약해서 팔 때는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냥 입 씻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일우 :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김종배 : 그럼 클레임을 당연히 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 이일우 :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유럽업체뿐만 아니라 미국업체하고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승소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때쯤 되면 업체에서 차라리 돈으로 배상하겠다, 돈으로 조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무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부터 절충교역을 하려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용산이나 핸드폰 가게에 컴퓨터 부품이라든가 핸드폰을 사러 가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정보와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바가지를 쓰거나 사기를 당할 일이 없는데, 그러한 기반지식과 어떤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협상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속고, 끌려 다니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지금 국장님 설명말씀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호갱이라고 하는,

▷ 이일우 : 맞습니다.

▶ 김종배 : 결국은 그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 이일우 : 그런 셈입니다.

▶ 김종배 : 답답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린온는 수리온을 개조한 거잖아요, 해병대용으로. 그런데 지금 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 수리온 일단 운항 중지시켰는데,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출문제 때문이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이일우 : 수출문제도 있고요. 사실 이번 추락사고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제작사인 KAI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인데요. 얼마 전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와서 이 수리온을 보고 ‘와, 멋지다, 우리도 이것 한 번 구입을 해보겠다’라는 의사를 타진을 하고 갔습니다. 수출에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헬기는 아니지만 고정익기 중에 미국의 사상최대 훈련기 도입사업인 T-X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인데, 이것에 KAI가 지금 제안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린온 헬기가 결함이 있다. 이 회사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짧게는 필리핀 수출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크게는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 훈련기 수출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재빠르게 이 기술은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이죠.

▶ 김종배 : 그 사정은 뭔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어떻게 섣부르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일우 : 조금 많이 섣부른 측면은 있습니다. 아까 동일한 사고로 떨어졌던 노르웨이사고의 경우에 사고조사반이 꾸려지고 나서 사고 결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오기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조치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불안하죠.

▶ 김종배 : 아무튼 그런데 추락헬기에서 블랙박스가 회수가 됐다고 하니까 그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일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의 각각의 모든, 예를 들어서 동력장치라든가 기어의 파손 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어박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검증할 부분이 많고요. 지금 유족분들이 가장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 갑자기 불에 휩싸였냐? 왜 폭발이 있었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영화 ‘블랙 호크 다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에서는 블랙 호크 헬기가 떨어졌는데, 폭발하지가 않습니다.

▶ 김종배 : 저도 봤어요.

▷ 이일우 : 그런데 우리 마린온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자마자 폭발해서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이 신원검증조차,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게, 이 말인즉슨 원래 헬기에는 폭발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료공급을 차단하고, 자동으로 불을 끄는 할론 자동소화기, 이런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린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치들이 모두 기능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화재로 사상자가 더 커졌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검증을 추가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날개가 왜 떨어져 나갔는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 이일우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 이일우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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