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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국방부, MB 정부 때 계엄 선포 요건 완화 추진했었다”

백창은 tbs3@naver.com 2018-07-12 10:46

국방부 청사<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국방부, MB 정부 때 계엄 선포 요건 완화 추진했었다”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어제 기무사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또 공개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금 거론되는 모든 문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계엄 선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계엄령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한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이때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네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게 언제 작성된 겁니까?

김병기 : 2011년 12월에 작성한 문건이고 국방부 기조실에서 작성해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보낸 문건입니다.

김어준 : 군에서는 계엄을 쉽게 선포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네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계엄은 사실 전쟁 임박 상황인 충무 1종 사태에서만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심한 사회 혼란 상황인 충무 2종 사태로까지 계엄 선포 요건을 완화해서 전 시간인, 이게 중요합니다. 전 시간인 사회 혼란 상황에서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사회가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 군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김어준 : 그렇죠. 혼란스럽다는 게 얼마나 혼란스럽다는 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이번에도 기무사가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건을 만든 거잖아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황당하네요. 그렇게 해서 군 내에서, 특히 정보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 있었나 봅니다.

김병기 : 오랫동안 이게 단순히 박근혜 정부 말기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오랫동안 기획되어 왔던 거죠. 9년 정도.

김어준 : 그 연결선상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마침 촛불집회가 터지니까 바로 이럴 때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 거다.

김병기 : 적극적으로 임한 거죠.

김어준 :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세력들이 아닌 거네요.

김병기 :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런데 기무사가 계엄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건 합참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런데 합참은 반대할 테니까 합참의장한테는 보고를 안 했잖아요, 아예.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무사라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기밀 유지가 아주 잘 되는 기관이고 또 합수본부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다가 만약 이런.... 그 기관에서 만드는 건 기밀 유지가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기밀 유지를 하면서 원래 합참이 해야 할 일들을 자기들이 한 다음에 원래 합참의장이 알아야 될 내용은 모르게 한 채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김병기 : 그렇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직무를 이탈한 거죠.

김어준 : 그러면 기무사가 혼자서 이런 계엄 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할까요?

김병기 :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무사 자체에서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드는 걸 주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어준 : 만들 필요가 없는 조직 아닙니까.

김병기 :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건 국방부장관, 사실은 국방부장관보다 더 윗선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당연한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가 나라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건 황교안 전 총리도 될 수 있겠죠, 당시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김관진, 직속 상관이니까요. 그런데 그보다는 그것보다는, 그리고 그분이 공안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윗선을 따져 보자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면 안보실장, 이런 정도의 사람밖에는 그 위에가 없잖아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두세 사람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육사 출신의 이너써클 몇 장교들, 장군들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현재 드러난 게.

김병기 : 지금까지 현재 드러난 건 그렇습니다만 그게 빙산의 일각일지 아니면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의문 상황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지 아니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것들이 추가로 공개될지.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후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김어준 : 대통령이 비육사 출신으로 이렇게, 그리고 육군이 아닌 그렇게 특정해서 수사를 지시한 이유가 뭡니까?

김병기 :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만 그거 이외에도 사실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지시한 그런 분들이 아니면, 특히 육군 중심으로 만약에 짜진다면 이걸 밝힐 수 있겠냐. 그리고 밝힌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 이 점이 관점이었다고 봅니다.

김어준 : 선후배 사이들이고, 다.

김병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단순히 군의 선후배가 아니라 같은 대학교 출신과 마찬가지잖아요. 유일한 대학교, 육사 출신.

김병기 : 그리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병과가 제한되거든요. 알아야 되니까. 법적인 이런 걸 다루는 병과 이외에는 못 하는데 그런 병과 있는 분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어준 : 더 좁으니까.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아는 사람들끼리 봐줄 수 있으니까.

김병기 : 그래서 타군이 그래도 맡는 것이 객관성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해군, 공군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김병기 : 지금 공군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해군, 공군이 주가 되겠죠.

김어준 : 그리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마라.

김병기 :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한테 보고를 하면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죠.

김어준 : 여기에 기무사가 또 했던 일들을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깊이 관여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기무사의 문건대로 대부분 진행이 됐어요, 보니까.

김병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호 관련 처리 문제에 더더욱 분노하고 있는데, 기무사를 해체하라느니.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일이 됐는데. 기무사를 해체해 버리라고 말은 하지만 군의 정보기관도 필요하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개혁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분으로써, 정보위의 간사로써 기무사를 개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병기 : 대전제가 기무사 개혁은 국정원 개혁 수순보다 더 강도 높게 진행돼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기무사는 국정원보다 오히려 더 해당 업무를 군내에서 다른 기관이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원 업무는 경찰이나 검찰로 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 특수 조직이니까요, 군은요.

김병기 :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 기무사가 담당하는 고유 업무, 그러니까 보안과 방첩 업무에 대해서는 이걸 축소할 수는 있어도 현재의 기무사, 이름이 어떻게 됐든 기무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무사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직무 범위를 일탈한 업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기밀 업무죠. 증거 같은, 예를 들면....

김어준 : 민간인 사찰하기도 하고.

김병기 : 민간인 사찰하기도 하고, 한번 만들어 봐라 하면 계엄령 문건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런 기밀 업무는, 기밀정책 업무는 별도의 기관의 크기에 상관없이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관을 국방부장관이 직접 통제를 해야 된다. 기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통제를 하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국정원을 상시 통제하고 있지만 기무사는 그렇지 않아 왔거든요, 정보위에서. 그러니까 정보위에서....

김어준 : 정보위에서조차 기무사는 통제를 안 했어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기무사에 뭐 특별한 그런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군기관이 판단을 해서 국정감사 정도,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지 현안 문제마다 정보위를 열어서 이렇게....

김어준 : 국회정보위에서조차 기무사는 건들지 않았군요?

김병기 : 건들지 않은 게 아니라 특별하게, 국정원처럼 세밀하게, 지금 국정원도 세밀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국정원보다도 더 소홀히 다뤘다. 그것에 대한 반성을 분명히 정보위에서 해야 됩니다. 정보위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위 통제 이외에 여기에 대한 감사기구를, 독립된 감사기구,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시하는 감사기구 같은 게 필요하겠다. 법률 같은 건 조금 더 전문가인 박주민 의원이 지금 입안 중입니다만 그런 것도 통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가 박주민 의원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요. 다른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모셔 놓고 보니까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의원님이 거꾸로 질문을 받아야 되는 뉴스가 나왔는데 나오셨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빨리 짚고 넘어갈 테니 최대한 단답형으로 빨리 답변해 주세요. 조선일보 오늘자 보도 제목에 "국정원 낙방했던 아들, 아버지가 의원 된 이후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의원님 자녀가 아버지 빽으로 원래 실력이 안 되는데 국정원에 합격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제목은.

김병기 : 만약에 그랬다면 범죄 행위니까 검찰에서 조사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김어준 : 네, 그럴 경우에 처벌받으시고요. 그전에 아버지 빽으로 자격 미달 아들이 합격한 일종의 갑질, 채용 비리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제목. 제가 사실관계부터.... 이게 어제 발생해서. 이건 짧게 준비했는데 빨리 질문할 테니 빨리 답변해 주세요. 언제 처음 국정원 공채에 지원한 겁니까?

김병기 : 2014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단계가 있잖아요. 서류도 있고, 마지막에 면접도 있고....

김병기 : 다단계 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정....

김어준 : 어느 단계에서 탈락했습니까?

김병기 : 제일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어준 : 아버지가 국정 고위간부 출신 아닙니까?

김병기 : 더군다나 아들은 그때 당시 기무사 현역 장교였습니다.

김어준 : 하필 기무사의 그....

김병기 : 그 말 많은 기무사.

김어준 : 그러니까 정보장교였군요, 아드님도. 그럼 기무사 장교 출신이고 아버지도 국정원 인사책임자였는데 신원조회에 걸렸어요, 마지막에?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면 어제 최초 보도한 신문 보도 제목을 보면 "내 아들 국정원 채용 탈락 이유 대라" 대충 이런 겁니다. 그럼 갑질을 했다는 건데 제가 아들의 탈락 이유를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김어준 : 아들의 탈락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원조회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김병기 : 탈락 이유를 대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범죄죠. 간단하게 말해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인데....

김어준 : 국정원이 뭔가 조직적으로 일부러 탈락시킨 범죄 행위를 했다?

김병기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에서 제가 이것을 공개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거꾸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전에 제가 야인으로 있을 때는 계속 이런 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김어준 : 당시에는?

김병기 : 그렇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더라도 대답을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예상 밖으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 버린 겁니다.

김어준 : 졸지에 마지막 순간에 공천이 돼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되어 버렸죠.

김병기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가 대책을 논의하든지 그런 건 저는 모르겠고.

김어준 : 그럼 국회의원이 된 직후에 그 해에 또 아들이 응시했어요?

김병기 : 네, 응시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김어준 : 당연하죠. 신원조회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김병기 : 두 번은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김어준 : 자세히 알고 싶지 않고요. 떨어졌고요. 그러면 언제 합격한 겁니까?

김병기 : 2017년 3월에 합격한 거죠.

김어준 : 3월이 되어서야.

김병기 : 최종으로 입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2월, 3월.

김어준 :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신원조회라는 게 옛날을 따지는 거잖아요. 옛날은 바꿀 수 없는데 왜 2017년에는 계속 떨어지다가....

김병기 :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김어준 : 신원조회라는 게 핑계였거나 아니면 합격한 게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이니까, 이제.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인사책임자였잖아요. 국정원의 인사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격이 안 됐는데 합격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거꾸로 정보위원회 간사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죠.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번 정보위가 새로 구성이 되면 정보위원들이 사실 보안이 잘 유지가 돼서 안 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검증을 하자.

김어준 :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내 아들이 왜 떨어졌냐고 국정원에 질의하신 적이 있어요?

김병기 : 제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김어준 : 아, 질의를 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 그런 자체가 없다.

김병기 :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국정원 직원의 아마 반은 다, 관심 있는 직원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어준 : 저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니까.... 하여튼 지금 주장으로는, 의원님 주장으로는 신원조회는 핑계였을 뿐 다른 이유로 떨어뜨렸던 것이고 거꾸로 2017년이 되어서야 합격시켰던 것은 그럼 왜 합격시켰는지 그걸 물어야 된다?

김병기 : 그러니까 2017년이.... 아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김병기 : 2014년이 잘못됐든지 2017년이 잘못됐든지.

김어준 : 2014년, 2015년, 2016년이 잘못됐거나 2017년에 들어서 갑자기 합격된 게 잘못됐거나.

김병기 : 그렇죠. 그런데 어제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 채용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국정원에서 발표를 다 못 하는 것들이 있겠죠.

김어준 : 그게 뭡니까? 국정원 직원 절반은 안다는데 저희한테 왜 안 알려 주세요, 근데.

김병기 : 부당한 신원조사가 어떤 거였는지는 이미 국정원에서 완곡하게 대답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걸 국정원에서 못 하는 걸 갖다가 적폐세력들이 알고 있습니다, 못 하는 걸. 그래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국정원 업무 자체가 보안이거든요. 현직 직원에 대한, 특히 신원 보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적폐세력들이 일부만을 가지고 왜곡해서 교묘하게 흘리면 그럴 듯합니다.

김어준 : 그래서 지금 의원님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아들을 채용해 달라고 압박한 갑질한 사람으로 프레임이 짜지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누군가의 농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병기 : 그렇습니다. 제가 국정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겠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나마 여기 있으니까.

김어준 : 그런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의원님이 이미 이유도 알고 있으니 국정원한테 내 아들이 왜 떨어졌는지 대답하라고 질문할 이유가 없다.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국정원에게 아들 채용하라고 압박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병기 : 아예 안 된다는 걸 제가 인사차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갑자기 합격한 게 너무 이상한 거네요, 지금.

김병기 :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본 거죠, 아들이.

김어준 : 그럼 지금 아버지는 아들이 왜 갑자기 합격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 그렇게 이상하 게 돼서.... 그래서 정보위에서 이건 어쨌든 이런 게 됐으면 이걸 클리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정보위가 구성이 되면 정보위원들에게.... 정보위원들이 최소한의 보안 의식이 있으니까 정보위원에서 제 아들의 입사 과정, 탈락은 국정원이 곤란하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17년도의 입사 과정은 성적이 어떠했고, 몇 명이 시험을 봤고, 성적이 어떠했는데 몇 등으로 합격을 했고, 예를 들면 신원조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했다, 이런 걸 적어도.... 비극이죠.

김어준 : 이게 아들이 왜 합격했는지를 밝혀라, 이거 아닙니까?

김병기 : 거꾸로 불합격을 왜 했는지가 아니라.

김어준 : 아이러니네요.

김병기 :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부당한 압력이 있을 정도의 성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어준 : 아들을 왜 합격시켰는지 밝혀라.

김병기 :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적이 나빴는데 합격이 됐든지, 아니면 신원조회가 있는데 문제가 합격이 됐든지. 이러면 범죄 행위잖아요. 이게 있었는지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김어준 : 그 과정에서 왜 떨어졌는지가 나오겠죠.

김병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채용 자료를 내놔라, 이거 요청한 적이 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국정원 출신, 더군다나 인사책임자였던 사람이 국회에서 아들의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니지만 채용 자료를 요청하면 피감기관이 압박을 받아서 아들을 자격도 안 되는데 합격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일종의 의혹인 거죠, 지금. 핵심인 거죠. 거기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병기 : 사실은 그때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도 대강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만 그게 국정원 개혁에 폭발력이 엄청 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것에 딱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국정원 채용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정원에서 국정원과 저랑 국회랑 해서 시스템상으로 풀어 보자. 이걸 폭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전반을 바꿔야 된다.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김어준 : 국정원 채용 과정에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

김병기 : 의심되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싹을 잘라야 된다, 다. 왜냐하면 농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사람에 의해서 농단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인사 전문가인데, 잘하지는 못했지만.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아는데 그걸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럼 아무 질문도 하지 말아야죠.

김어준 :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핵심을 질문해야 한다. 자료 요청해야지 내가 자료 요청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병기 :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런 이런 점에서 의문이 있고 이런 점이 염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줬죠.

김어준 : 그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의 채용 비리에 대한, 혹은 시스템상 하자에 대해서....

김병기 : 전반적인 겁니다.

김어준 : 하여튼 그게 드러나면 국정원의 채용 시스템이나 인사 시스템에 큰 비리가 있었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김병기 :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걸 충분히, 서훈 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서훈 원장뿐만 아니라 당시 그전 원장들도, 그러니까 원장 체제에서도 정부에 관계없이 충분히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김어준 : 그런데 못 바꿨다. 안 바꿨다.

김병기 :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게 혹시 폭로되거나 문제가 될까 봐 의원님을 뒤에서 누군가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병기 :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김병기 : 아닙니다. 그건 국정원에 이미 통보했습니다. 벌써 1년 전에. 그런데 통보하는 것과 그 사람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국정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목적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런데 자꾸 적폐세력들이 뭐가 두려운지, 뭐가 염려가 되는지 조금씩조금씩 왜곡해서 흘리는 거죠.

김어준 : 그럼 예를 들어서 차후라도 아들 채용 문제를 의원님이 압박한 증거가 나오면 즉시 책임지시고?

김병기 :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죠.

김어준 : 감옥에 가시고.

김병기 : 그럼요. 의원직 사퇴하는 건 물론이고.

김어준 : 오늘은 저희가 이게 주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김병기 : 네, 언제든지.

김어준 : 오신 김에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국정원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얘기 나눌 사람이 없거든요.

김병기 :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도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조금 아는 사람들이 살살 흘려서 정보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뉴스공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 그런데 제가 직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원직원법 17조에 의해서 보안이 누설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김병기 : 그 점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김어준 : 오늘은 맛보기였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맛보기를 한 다음에 수시로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맛보기 1차 출연이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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