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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고용쇼크 원인? 하나만으론 설명 안 돼”

지혜롬 tbs3@naver.com 2018-06-18 21:31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6. 18.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고용쇼크 원인? 하나만으론 설명 안 돼”

- 최악의 고용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10년 만
- 정부 의욕이 되레 일자리 악화로? 복합적 작용으로 봐야
- 제조업 고용량 하락, 구조조정 여파가 직접적 원인인 듯
- 일자리 활력 찾지 못한다면 고용위기 상시화로 갈 수도
- 고용시장 작용 요인들, 하나로만 설명 안 되는 문제
- 사드 여파 등도 서비스 분야 고용침체 여파로
- 최저임금 논쟁, 정치적 공방으로 가선 도움 안 돼
- 상용직 취업자 증가? 일용직은 하락...한쪽만으로 낙관해선 안돼
- 정부 정책, 일자리 분배·유지에 적절했나는 의문
- 일자리 정책, 벌리는 게 능사 아냐...국민 체감할 접근 있어야

▶ 김종배 : 통계청이 지난 15일에 5월 고용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6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평균 30만 명대의 증가분을 기록을 했는데 2월부터 증가 추이가 뚝뚝 떨어져서 한 자릿수로까지 떨어졌다. 그럼 도대체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뭐한 것이냐? 이런 정치적 공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병훈 중앙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이병훈 : 여보세요?

▶ 김종배 :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병훈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제가 일단 통계청 발표의 핵심내용은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이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병훈 : 매우 심각하죠.

▶ 김종배 : 그래요?

▷ 이병훈 : 말씀하신 대로 1월까지만 하더라도 33만 4,000개 일자리가 전년 대비 늘어나는 걸로 하면서 현 정부 정책에 일정하게 효과가 있는가 싶었는데요. 2월서부터 일자리 증가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만 단위로 떨어졌고요. 그러던 것이 5월에는 10만 이하, 7만 2,000개 일자리만 늘어난 걸로 확인됩니다. 이 수치는 2008년 9월 글로벌 그 당시 금융위기 시기에 세계적인 그런 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으면서 일자리, 취업자 수의 증가가 10만대 이하로, 미만으로 줄어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이 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일자리 증가분이 뚝뚝 떨어지는 그 주된 이유가 뭐냐? 이것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주된 원인을 교수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이병훈 : 일자리 문제는 정말 정부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큰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참 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서 경제위기도 언급했습니다만 경기도 지금 굉장히 침체상태, 또 일부 경제학자는 지금 경제 후퇴를 넘어서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상황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구조적인 건 청년실업의 경우, 아니면 인구구조에 따른 문제처럼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으면서 대졸자가 많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그들이 하고픈 일자리는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보니까 그런 미스매치(mismatch)에 따른 이런 일자리문제도 비롯되고요. 최근에는 정책에 따른 문제도 많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질을 이뤄내기 위해서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해당 산업이나 내지는 부문별로 영향을 미치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일부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경기 내지는 산업구조적인 문제, 노동시장의 구조문제, 또 정부정책이 잘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일자리문제에 더욱 해결의 기미보다는 악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 건 기본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조업 취업자 수가 이건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정부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GM군산공장 예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나 조선업 쪽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여기에다가 어떤 주장을 끼워 넣고 있냐면 정부가 기업 옥죄기식으로 각종 규제를 강화를 한 탓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단 말이죠.

▷ 이병훈 : 그 점은 두 가지,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우리가 함께 현재 문제 상황 내지 문제현상을 진단한 다음 같이 검토해야 될 바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아마 정부가 얘기하는 자동차산업이라든가 조선산업, 일부 산업분야가 침체를 넘어서서 구조조정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GM 같은 경우가 군산공장을 폐지하면 단순히 완성차공장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협력업체도 고스란히 문을 닫게 되고, 그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지적하듯 제조업의 고용량의 하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업구조조정이라든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부 주력산업에서의 고용감축이 크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정책이 너무 친노동정책이라 하면서 기업 쪽에서의 여러 가지 위축이 작용될 수 있긴 한데, 아마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따진다한다면 자동차, 조선산업에서의 산업구조조정, 그 여파가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구조조정, 그 원인이 크다면 그건 일시적인, 과정적인 아픔은 감내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 이병훈 : 그런데 그건 과정적이지만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해당 지역이나 산업이 다시 살아나면 이후에 고용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과정관리라 해서 이런 구조조정이 제대로 산업을 되살리거나 아니면 지역을 혁신을 통해가지고 일자리 활력, 일자리 시장이 활력을 되찾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용위기가 아주 상시화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항을 우리가 가벼이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여기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만 3,000명 오히려 줄었으니까 최저임금의 여파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 이병훈 : 그것도 앞서 고용시장에 작용하는 요인은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그런 층 자체가 숙박, 음식 그리고 또 판매분야, 알바 노동을 많이 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인건비가 최저임금으로 정해져있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사업주가 그동안 쓰던 인력들을 줄이고, 본인들이 아니면 가족들의 노동을 갖고 일자리를 메울 경우에는 그만큼 감소폭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에 사드라든가 중국, 여러 이제 관광이라든가,

▶ 김종배 : 유커 줄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이병훈 :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됐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나오는 여러 서비스분야의 고용침체라든가 고용하락하고도 또 무관치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한 번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최저임금의 여파가 있다고 그럼 가정을 하고, 그럼 최저임금 올리지 말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따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이병훈 : 그건 지금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싸고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노사단체간에 큰 이미 쟁점이 되어 있고요. 그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시장의 효과를 두고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정책연구소에서 지난한 논쟁으로 계속되어온 사항입니다. 한편에서는 고용하고 임금하고 같이 물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절대 고용량이 줄고, 그 타격은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잃는 그런 식의 문제가 크다고 해외사례라든가 그런 근거 갖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는 최저임금이 오른다 해서 고용량이 크게 주는 것은 없다고 하는 또 반박되어지거나 또 다른 최저임금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최근에 지난 연초부터 있어왔던 최저임금 논쟁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너무 정부정책을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됐다, 그 여부를 사실에 근거해서 논의보다는 먼저 주장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바꾸라 하거나 아님 그걸 또 그냥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이 되는 건 그리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고요. 사실에 근거한 그런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보니까 노동의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임시직과 일용직은 일자리 수가 줄었는데 반면에 상용직 취업자 수는 오히려 32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 이병훈 : 맞습니다.

▶ 김종배 :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이병훈 : 그것도 일단은 정부가 그 토막을 보면 맞는 얘기죠. 우리가 노동시장의 소위 중소상인 또는 고용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젠 정규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분들이 고용기간이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람들을 상시직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1년 기간으로 계약이 되풀이되는 사람들을 임시직이라 하고, 또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을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임시 일용직이 상대적으로 줄고, 그리고 절대수에 있어서나 비중에 있어서 상용직이 늘어나는 건 전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에 있어서 개선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할 텐데, 문제는 임시 일용직이 크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일자리 수 늘어나는 추세가 굉장히 완화되거나 아니면 10만 이하로 떨어진다는 식이 되니까 한쪽의 상용직 늘어나는 것만 갖고 좋아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고용시장의 실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어찌 보면 임시 일용직의 일자리가 일자리 수 전체의 어떤 증감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이 정부에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다면 지금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 이병훈 : 정부가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면서 그만큼 강조를 두고 있는 그 기조는 저도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문제니까요. 정부가 국정의 어떤 핵심 무게나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건 좋은데, 그동안에 정책이 하나하나가 과연 일자리를 잘 유지하거나 아님 나누고 확대하는데 적절하거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달긴 해요. 이를테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하는, 이전 정부도 돈을 들여서 노동시장 일자리 관련되어서 투입도 하고, 그리고 여러 정책을 펼치긴 했는데 하나하나보다는 이것이 종합해가지고 정말 일자리 총량이나 질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 5월에 고용동향 결과를 두고 정부는 정책을 하나하나씩 일 벌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정책을 종합적으로 한 번 평가도 하고, 그리고 일단 지나온 과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냉정하게, 차분하게 따져보면서 종합적이고, 또 일을 했다는 그런 정책의 추진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식의 정책의 패키지나 종합적인 점검과 더불어 새로운 어떤 접근이 필요하게끔 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병훈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중앙대 이병훈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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