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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헌정파괴 수준! 법원과 박근혜 전 정부의 유착 관계

조주연 tbs3@naver.com 2018-05-30 11:07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안경원 기자>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노르가즘]
헌정파괴 수준! 법원과 박근혜 전 정부의 유착 관계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김어준 : 노르가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불과 일주일 사이에 만났는데 일주일 사이에 뒤집어졌다가 바로 잡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일주일 전에 대표님하고 제가 나눈 이야기가 풍계리에 우리 기자가 가냐 마냐 그거였어요. 그때는 사안의 크기가 그 정도였거든요.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간다면 북한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금은 풍계리에 갔다 온 기자들은 다 잊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기자들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취소를 해 버리고. 취소 뉴스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노회찬 : 놀랐죠. 올 것이 왔구나. 이런 파동이 중간에 한 번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러면서도 편지를 자세히 읽어 보니까 "헤어지자" 이러면서 '우리는 결코 헤어질 수 없어' 이런 뉘앙스도 풍기고.

김어준 : 마음 바뀌면 연락해.

노회찬 : 결혼하지 말자고 해놓고 예식장 예약은 그대로 살려 두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트루먼쇼가 아니라 트럼프쇼였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나서 그게 풀리는 과정도 극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풀까.

노회찬 : 푸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더 강력히 피력됐다고 보이고요. 사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깜짝쇼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제안됐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는, 1차가 그랬는데 2차도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한국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종의 비무장지대, DMZ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DMZ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어준 : 그렇군요. 멋있는 표현입니다.

노회찬 : 그래서 양측의 만남과 합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렛대로 나를 써다오, 이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렛대로 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가서 나를 지렛대로 써라, 이렇게 한 거니까요.

노회찬 : 트럼프에 의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얼핏 취소된 것처럼 얘기됐을 때 저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고 불신은 살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더 큰 역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김어준 : 2차 정상회담 속보 떴을 때 굉장히 짜릿했습니다.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그 전에는 대부분 핫라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상회담이라는 게 오랜 시간에 걸친 준비 과정과 의전부터 시작해서, 의제 조절부터 시작해서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해서 "내일 봐" "알았어" 이거 아닙니까?

노회찬 : 어찌 보면 이게 정상적인 정상회담이죠. 남북 간에는. 남북 간에 그동안 양복 입고 만났다면 이번에는 평상복으로 만났는데, 다음에는 보십시오. 반바지 입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슬리퍼 신고.

노회찬 : 그렇죠. 개울에 발 담그고서 바위에 앉아서 얘기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어준 : 번개였어요, 번개. 저는 그래서 내용을 떠나서 만났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뉴스가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북미 간 판문점에서 만나고 있어' 속보도 짜릿했습니다. 완전한 롤러코스터였죠. 이게 그런데 불과 2박 3일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주 풍계리에 기자가 가냐 마냐가 잊혀질 수밖에 없죠. 풍계리 기자들 좀 안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풍계리 갔다 온 기자들이 다 인터뷰 대상이 됐을 거거든요. 모든 언론이 다 나오고.

노회찬 : 그걸 압도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현재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만나러 미국 간 것도, 2000년이니까 18년 전에 조명록 차수가 올브라이트를 만나고 이어서 워싱턴 가서 클린턴 만나고 그다음에 올브라이트가 평양 갔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이전에 폼페이오가 지금 김영철이 미국 간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김정은, 트럼프의 만남 직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과정이 되고 있죠.

김어준 :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긴 만나겠죠? 거기까지 갔는데?

노회찬 : 만나겠죠. "내 편지에 대한 답이 왔다" 라고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로 봐서는....

김어준 : 특사 자격으로 간 것 같아요.

노회찬 :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어준 : 거기까지 폼페이오만 만나고 온다는 게 모양이 안 나지 않습니까?

노회찬 : 일단 폼페이오와 만나는 것은 의례적인 만남은 아닙니다. 만나서 협상을 할 거고 협상이 마음에 드는 결과에 도달할 경우에는 트럼프까지 만나는 그런 일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어준 : 큰 틀의 형식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람을 보내서 답장을 보내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폼페이오 한 번 더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답장에 대해서 고맙다 인사하고 그다음에 싱가폴에서 보자,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노회찬 :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사실 그 편지는 절교 선언 비슷한 편지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김영철을 통해서 갔다기보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2차 정상회담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났을 때 남북 간의 이야기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국내에서는 발표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전달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비공개로 전달됐을 것 같아요. 전달된 형식을 공개 안 했거든요. 미국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김정은의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편으로 참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본인이 전 세계를 주목시켜서 취소 편지를 띄웠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그걸 다시 뒤집는 거 아닙니까? 행사가 준비가 잘 되고 있고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수준의 형식으로 다시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재개하기로 하였다는 건 그냥 수루룩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게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노회찬 : 일종의 그렇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김어준 : 이벤트를 크게 때려서 취소한다고 해놓고 재개한다는 건 그냥 당연한 듯이 주루룩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 아무나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도 대통령이 다시 그 정도로 뒤집는 정도의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 없지 않습니까?

노회찬 : 자기 말에 목메이지 않는 거죠. 거의 뭐 인생관이 좌우명이 무소불위, 안하무인.

김어준 : 잘됐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거예요?

노회찬 : 결과적으로 사실 그런 성격 때문에, 또 그런 자신감 때문에 지금 미국 집권층 내에 팽배한 북한에 대한 불신과 회의론을 뚫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예요.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모든 걸 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여론이나 워싱턴의 분위기나 혹은 백악관의 분위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단합니다. 뻔뻔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던 건 분명합니다.

노회찬 : 분명하죠.

김어준 : 그리고 김정은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엎어져도 진작에 엎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회찬 :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세 사람의 위치, 존재가 현재의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역사적 진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김어준 : 2박 3일 동안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으니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앞으로도 열흘 이상 남았는데, 2박 3일 사이에 이 정도 벌어졌는데 열흘이면 다섯 번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않았으면 좋겠지만.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합니다.

노회찬 :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나고 다시 폼페이오가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두 사람이 6월 12일에 예정대로 만나고, 그리고 그것이 하루 정도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싱가폴로 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 가는 비행기 탔다는 순간까지도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통상적인 경우라면 지금은 이미 안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조마조마하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일본은 지금 일단 패싱당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 속에서도 뭔가 자기들을, 지금 일본 내에서도 북의 한반도의 평화 기조가 확실시되면서 동북아 위기론을 오히려 자기들의 직권 기반으로 밀고 나갔던 아베 정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김어준 :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노회찬 : 그래서 미국으로 달려가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기들도 뭔가 무대 위에 있지는 않지만 극장 안에는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어 하겠죠.

김어준 : 또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싱가폴 가기 전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미국에 가서 또 미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와중이니까. 급하긴 급합니다, 지금 그쪽이. 굉장히.

노회찬 : 급하죠.

김어준 : 그런데 중간에 속내를 너무 드러내는 바람에....

노회찬 : 그런데 사실 일본은 자업자득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남북 화해를, 북미관계를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 안 되기를 찬물 떠 놓고 기도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나설 계제가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속내가 너무 드러나 버렸어요. 트럼프 취소 서한 나오자마자 "취소 지지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취소를 지지한다고 해 버렸어요.

노회찬 : 아마 미국과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아마 남는 문제로서 북미 수교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북일 수교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묵은 숙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겠죠.

김어준 : 중국도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요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중국이 우리가 방해하려고 한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불만인가 보더라고요.

노회찬 :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방향 자체가 중국이 원하던 것이에요.

김어준 : 일단 비핵화는 중국이 원하는 거죠.

노회찬 : 비핵화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 같은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걸 미국이 계속 견제하는, 북한하고 대화하면서도 간혹 잊었다 싶을 때는 다시 한 번 중국을 견제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그만큼 중국의 역할이, 새로운 역할이 동북아에서 재기될 수 있다는 걸 한편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김어준 : 중국 때문에 취소됐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죠?

노회찬 : 중국에 대한 위협 사격 정도이지 가까이 오지 마, 떨어져 있어 라는 위협 사격이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각종 김계관 등등의 성명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것도 핑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향해서도 한방 던진 것 같고. 그럼 내가 엎을까? 이런 미국 부정적인 내부 여론을 향해서 던진 것 같고.

노회찬 : 그리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 두 주제가 다 이행 단계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이행 속도와 단계, 그걸 조절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난관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어준 :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노회찬 :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회담 중단 내지 취소로 돌출된 거죠.

김어준 : 협박 한번 한 거죠. 엎어 버릴까? 이렇게. 북한이 하면 벼랑 끝 전술, 미국이 하면 거래의 기술. 이렇게 불러 주는데 똑같은 겁니다, 사실 속성은.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유리한 고지에 한 번 섰다가 북한 혹은 남한이 함께 잘 돌파했어요,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승부수였는데 잘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고. 그러면 국내 정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제 정치는 여기까지 하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고초를 많이 당하셨죠?

노회찬 : 네, 저도 양승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았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남의 일 같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노회찬 : 저도 당사자입니다.

김어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저 판결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 하는 판결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법리의 문제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 측과 저거 이상하다 정치적 입김이 있는 거 아닌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그 의구심이 맞았다.

노회찬 : 이번에 밝혀진 보고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보고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김어준 : 그건 청와대하고 얘기해서 판결 결과를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그렇죠.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판결에 반영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상고법원 설치 등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래서 양측이 윈윈되는 결과. 이게 지금 어떤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거래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인데.

김어준 : 명백한 판결에 대한 사전 조율이죠, 그 문구대로라면.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문건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거죠.

노회찬 : 조율한 거죠. 그래서 이번 조사가 사실은 3차 조사입니다. 1차 조사, 2차 조사, 추가 조사까지 있었고 3차 조사를 하는데 3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 결과는 그냥 내부 징계 등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김어준 : 처음에는 그랬죠.

노회찬 :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도 있다, 고발할 수도 있다고 했고 누가 보더라도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두 차례나 조사를 거부했어요. 외국에 일부러 피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어준 : 이게 사법부가 사법부의 이름으로 혹은 법원행정처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을까요? 그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가 전직 대법원장을 검찰 고발한 적이 있느냐. 없다.

노회찬 : 안 하는 게 정상이죠. 할 일이 없는 게 정상인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어준 : 검찰도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검찰도 뻔히 앞으로 만나야 할, 항상 만나는, 직장이 거기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전직 수장을 상대로 검찰이 전직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일은 있어도 전직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노회찬 : 지금 대법원 건물 본관 출입구로 들어가면 큰 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른바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있는데 다른 나라 디케상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눈은 가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디케상은 칼 안 들고 있어요. 책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눈도 안 가리고 있어요. 눈을 가린다는 얘기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누구든 묻지 않겠다는 건데 눈 안 가리고 있다는 얘기는 니 누꼬? 느그 아버지 뭐 하노, 그리고 청와대는 뭐라카드노.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김어준 : 빽이 누구노, 이런 거죠.

노회찬 : 그 상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한국 디케상이. 그리고 칼을 안 들고 있어요. 엄정하게 처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책을 들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온 메시지가 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건. 이것도 정말 승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노회찬 : 이렇게 해서 판결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그동안 앞선 판결 때문에 받은 임금 다 환수당하고.

김어준 : 다 토해냈죠.

노회찬 : 이렇게 하면서 자살한 분까지 생겨났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개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십여년 동안 싸워서 그 사이에 드디어 1심, 2심 이기고 급여도 받고 했는데 합쳐 놓으면 몇 천만 원 될 텐데 몇 천만 원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대법원 판결이 나서. 미치는 거죠, 정말. 그런데 이게 소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니까요, 문서에. 전교조 사건, 통진당 사건, 이런 의심했던 사건들, 절차도 이상하고 결과도 이상하다 했던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원장의.

노회찬 :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통계가 계속 나오는 나라인데 지금 그 바닥에서 더 추락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어준 : 그때는 개별 판사들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대법원장이 직접 그랬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분이 그러면 법정에 설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대법원장이 이런 경우는 진짜 없었던 걸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돈을 마피아로부터 먹은 남미 무슨 대법원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대법원장이 사건을 당시 현직 대통령 청와대와 거래해서 이런 사건 원하는 대로 해 줬으니까 사법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노회찬 :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가슴 아프고 참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상태가 그대로 되면 법원이 아무리 법관의 양심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건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직권남용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합니다. 자기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이 좋아하도록 판결이 나도록 잘 조율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래 놓고 그런 판결들을 들고 가서 우리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노회찬 : 그 문서 중에 보면 사법부의 입장, 대법원의 입장,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의 입장 그리고 BH의 견해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서 윈윈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작전 계획까지 나와 있는, 범죄 현장이 다 들켜 버린 사안입니다.

김어준 : 공부는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문서는 잘 만들더라고요. 표도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약간 고등학교 학급 회의 같은 기분도 듭니다, 읽다 보면. 고등학교 학급 회의를 좀 더 어려운 용어를 쓰고.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반이 이런데 저 반은 이렇다. 교장 선생님한테 잘 말해서 우리 반이 뭘 더 많이 얻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노회찬 :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아직 제목만 알고 열어 보지 못한 문서가 더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개된 문서조차도 모든 문서를 열람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몇 개의 단어, BH라거나 VIP라거나 집어넣어서 검색해서 걸려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면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에 선 적은 없긴 한데, 기억해 보면. 대통령도 서는 마당에요. 잘못한 게 거의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방선거에 혹시 변수 같은 거 있다고 보십니까? 큰 변수 남은 게 이런 게 있다든가.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지방선거 변수가 그렇게 크게 안 보인다.

노회찬 : 변수가 있다면 대구, 경북까지 무너지느냐 마느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본선거 기간이 2주나 남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북미회담 같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어준 : 북미회담 둘째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노회찬 : 아직 살아 있는 변수죠.

김어준 : 문재인 대통령은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종전선언이라도 빨리 해 버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종전선언이 법률적인 구속력은 안 가지지만, 조약도 아니고.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일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노회찬 : 종전선언은 사실은 북한의 체제 보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위협 요소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상징적 조치고요.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면 기초해서 종전협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종전협정은 미국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합중국이라는 국가가 보장하는 체제 보장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비핵화를 1~2년 내에 하자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입장은. 그렇다면 체제 보장도 1~2년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스케줄을 감안한다면 올해 7월 정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김어준 : 싱가폴에서 종전선언이 있지 않을까요?

노회찬 :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여전히 살아 있는 옵션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은 원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해 버리자, 속도전으로. 거기에 중국이 안 끼면 또 어떻게 될지.

노회찬 : 일단 선언에는 중국은 이미 미국과 수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미국하고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지금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을 맺을 때는 정전협정 당사자에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협정에는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 또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종전선언에는 아마 중국은 현재 넣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어준 : 그런 것 같습니다. 선언은 정치적인 거니까요. 그거 그냥 싱가폴에서 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으면 트럼프 대통령 또 다른 생각 할까 봐요. 마지막으로 나오신 김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의당 한마디하고 가셔야죠. 지방선거일이 수요일이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까지 한 주 남았습니다. 나오시는 날이.

노회찬 : 그렇네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 이후 첫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아마 판세가 촛불 이후의 첫 대선처럼 비슷한 판세로 나타날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자리에 누가 들어서야 되느냐. 민주당이 제1야당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제1야당을 교체하는 것이 촛불정신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지금 정의당은 정당투표에서 자유한국당 위치에 서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김어준 : 지방선거의 정의당 캐치프레이즈는 야당교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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