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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다단계 셀프 돈세탁? 자유한국당에서 자주 하는 수법”

백창은 tbs3@naver.com 2018-04-11 21:19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4. 11.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배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문제 삼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똑같다, 이렇게 역공을 펴고 나왔습니다. 피감기관 지원으로 두 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선 건데요. 이러면 또 어떤 국면이 연출될지가 궁금합니다.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연구소, 여러분 기억하시죠? 더미래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의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해외출장 건을 문제 삼았는데요.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건입니까?

▷ 홍익표 : 김성태 의원이 지금 공항공단, 한국공항공사죠. 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캐나다, 미국을 두 차례, 2015년 2월과 2015년 12월에 두 차례 방문한 겁니다. 같은 지역을 두 번 같은 주제로,

▶ 김종배 : 방문목적도 같은 거였고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위 얘기하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간 거는 포괄적 뇌물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일한 현상에 있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가지고 공세를 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냐, 이 문제입니까?

▷ 홍익표 :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김성태 의원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 김종배 : 또 있습니까?

▷ 홍익표 : 지금 전수조사를 제가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산업위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산업위의 산하단체, 40여개가 넘는 산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협회 쪽도 조사를 해야 되고 하면 다 차례차례 관련내용이 나올 텐데 이미 저희가 몇 개 확인한 것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요.

▷ 홍익표 : 대표적으로,

▶ 김종배 : 네. 말씀해 주세요.

▷ 홍익표 : 대표적으로 지금 2011년에, 최경환 의원이죠. 이때 2011년은 최경환 의원이 지경부장관 그만 둔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정권의 실세고요. 2011년에 한국석유공사에 아예 공문을 보냅니다, 최경환 의원실에서 시찰협조요청을.

▶ 김종배 : 해외 시찰 갈 테니까 협조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을 가는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전직 장관인데다가 당시 실세의원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다 혼자 갔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부러 실명을 다 밝히기는 어려운데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있고요. 일부 모든 당, 자유한국당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의원, 또 심지어 19대 당시에는 정의당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들 여야의원들이 다 19대, 소위 김영란법 제정 이전에는 산하기관이나 피감기관에서 이런 출장을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고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보이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김영란법 이후에는 이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죠.

▶ 김종배 : 의원님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의원님이 지금 국회 산자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계시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산자위 산하 피감기관들이 해당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를 전부 다 취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홍익표 : 아직 다 취합은 안됐고요. 일부 됐고, 또 산업위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의 산하 것도 다 함께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시찰이라는 명분하에 개별적으로 혼자 가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것도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많습니다.

▶ 김종배 : 지금 야당이 김기식 원장의 해외출장을 문제 삼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나홀로 출장이었던 부분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비서를 대동하고 갔던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럼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 홍익표 :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 출장은요, 여러 차례 지금 있고요. 그건 지금 자유한국당의 J 모 의원, 최 모 의원, 다 혼자 가신 게, 국가보훈처에서 혼자 가신 게 있고 아까 얘기했던 최경환 의원 사례는 아예 혼자 가신 거고요. 그다음에 보좌진을 대동해서 간 것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상임위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저는 그냥 제안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임위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면?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꾸 이게 무슨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나 19대까지 국회의원 했던 대부분은 아마 포괄적 뇌물죄에 걸리게 될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한다면요.

▶ 김종배 : 그러면 이게 모두 사례가 취합이 되면 일괄발표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거예요?

▷ 홍익표 : 글쎄요. 상황을 보고 일단은 조사는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더 하면 언론인까지, 언론인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지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언론인? 잠깐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좀 더 풀어주세요.

▷ 홍익표 : 잘 아시는 것처럼 송희영 주필 사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위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인들 대상으로 로비한, 사실상 로비성 그런 어떤 해외시찰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언론인 해외시찰이나 해외출장 지원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김종배 : 혹시 그럼 중간단계에서 언론인 지원케이스가 나온 게 있습니까?

▷ 홍익표 : 그건 아직 취합이 안됐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언론인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김기식 원장에 대한 공세가 과도한데 이게 단지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인 겁니까?

▷ 홍익표 : 한 번 전수조사를 해봐서 상황이 어떤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대변인, 제윤경 대변인 명의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원내대변인 명의의 성명이 다시 나왔습니다. 반박하는 내용인데, 한 마디로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공세는 전형적인 정략적 물 타기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홍익표 :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먼저 한 것이죠. 김성태 대표의 공세의 문제점은 첫째,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피감기관과 관련되어서 업무 연관성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비판이 들어오니까 업무연관성을 봐야지 단순히 산하기관 간 걸 문제 삼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 문제제기할 때 김기식 원장이 해외출장을 간 것이 업무와 연관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피감기관 돈 받아서 갔다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격포인트는 마치 부적절한, 보좌진도 아니고, 마치 자유한국당이나 김성태 대표는 여의도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보좌진은 성적 대상이나 단순히 차 심부름 하는 그런 어떤 역할만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여성비하적 인식이라고 보는데, 그 보좌진과 같이 갔던, 특히 여성보좌진과 같이 갔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여의도에 있는 모든 여성보좌진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부글부글합니다. 여성기자분들도 그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마치 이걸 아무런 증거나 근거도 없이 그렇게 모호하게, 그러면 여성국회의원이 남성보좌진이랑 간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이게 매우 부적절하게 마치 이런 것들이 바로 펜스룰을 만드는 겁니다. 소위 여성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비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투 국면이 진행되어 온 이 상황에서 도리어 아주 대놓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518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모두 외유를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유를 간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 외유라는 것이 좀 잘못된 프레임인데요. 분명 거기에는 외유성 출장이라고 그랬어요. 출장을 간 겁니다, 외유가 아니라. 거기에 그냥 외유성 출장이라고, 그 출장이 외유인지, 아니면 정말 외유성 출장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출장인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외유성 출장이란 프레임을 건 거고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의원 자격 없고 원내대표 자격 없는 거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 김종배 : 그럴 거면?

▷ 홍익표 : 네.

▶ 김종배 : 아무튼 그런데 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원장을 고발까지 했고요. 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홍익표 :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래서 이 전수조사한 거를 다 공개해서 기왕이면 만약에 법원의 의견을 봐야겠죠. 만약에 김기식 원장이 포괄적 뇌물죄가 형성된다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고 간 모든 국회의원들,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포괄적 뇌물죄에 포함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도 포괄적 뇌물죄로 성립이 안돼요. 업무 연관성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로비가 성공해서 그런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행동을 했다면 어떤 구체적인 뇌물죄가 성립될지 모르겠지만 의정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미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갖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개헌국면, 그다음에 김기식 원장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재벌개혁이나,

▶ 김종배 : 금융개혁.

▷ 홍익표 : 과도한 금융권의 나쁜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이런 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쭐 게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더미래연구소 운영이사를 맡고 계시기도 하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가 김기식 원장이 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거액의 후원금을 거의 땡처리하다시피 한꺼번에 썼다,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홍익표 : 도리어 김기식 원장의 쓴 행태를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행태에요. 일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부 보좌진들한테 퇴직금 명목으로 대규모 금액을, 거액을 지급하고 본인이 회수해간 사람도 있고요. 일부에는요, 과거에.

▶ 김종배 : 잠깐만요. 보좌관한테 줬다가 의원이 다시 회수해간 사례가 있다고요?

▷ 홍익표 : 그렇죠. 그다음에 부적절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저희가 다 의원들이, 더미래연구소는 우리 더좋은미래 의원들이 개인당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이 각출해서 만든 연구소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기 후원금의 일부 금액을 기부했는데 이것은 선관위에 다 승인을 받은 겁니다.

▶ 김종배 : 이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명이 더좋은미래라고 하는 의원모임을 만든 다음에 그 의원모임의 싱크탱크격으로 더미래연구소를 만든 거죠?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를 저희들이 직접 이미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을 냈고요. 그다음에 매달 저희가 여기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보적인, 사회경제적인 정책이나 과거 야당시절에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집권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경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김기식 당시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일부 정치자금 중에서 여기에다 기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했고 선관위의 모든 합법적 절차를 받은 이후에 지출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돈세탁도 아니고 본인이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없는데 이것을 무슨 뭐라고 할까요, 다단계 셀프 돈세탁? 그건 정말 자유한국당에서 자주 하는 수법이지,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연구소는 공동지분인데 개인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부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의원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 홍익표 : 네. 그 선관위의 법적 자문을 받은, 문제없이 한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함께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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