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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니 경악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3-08 20:03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3/8)

○ 오늘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탄핵이 기각됐을 때 발생할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2016년 12월 9일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부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회의도 적지 않아 국방부 내 CCTV,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일부 보수단체들이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해 9월에도 추 대표가 이 주장을 재차 했지만 그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바로 이 문제를 직접 조사한 분입니다.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상담지원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전문 보기
→http://tbs.seoul.kr/cont/FM/different/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163A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기자회견 2시간 전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을 통해 취소 사실을 밝혔는데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리려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달라"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안 전 지사의 추가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죠?

앞서 어젯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한 여직원은 1년 넘게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도 성폭력이 비일비재했다는 당시 캠프 참가자들의 성명도 나왔는데요.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행 장소로 지목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CCTV를 확보했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어제 박 대표가 안 전 대표를 만나서 이런 뜻을 전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유력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조속하게 선언해서 선거 국면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안 전 대표 측은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일단 궁금한 건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안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선거 연대를 한다면 어떨지도 물어봤는데요. 두 정당의 지지도를 모두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 단순 합산을 해 봐도 안 전 대표의 당선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은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에서 안 전 대표의 조기 등판을 요구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먼저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INT>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바른미래당은 당세가 강하지 않고, 전국적인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인물난에 처한 상황인데 안철수 전 대표처럼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등판하면서 주목도를 높일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인력을 수급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 최근 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운동의 영향이 있었을거다 이런 의외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NT> 홍형식 / 한길리서치 소장
“안철수는 과거에 긍정적 이미지가 많이 소멸이 됐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거의 긍정적 이미지를 다시 회생시키고 소생시킬 수만 있다면,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인 이전에 문화적인 어떤 감응도가 높았던 인물이다. 요즘 미투가 전개되는 이 과정에서 그런 요인과 매치가 된다면,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경쟁 관계에서 놓고 볼 때 선전을 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런 분석에 대해 납득이 안가는데요. 문화적 감응도가 과거에 높았던 점이 지금의 미투 운동과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다는 건가, 이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는데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건가 이 부분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한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 확장억제전력이나 원자력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건데요. 여기에 스콧 사령관이 “준비하고 있겠다”고 답하니까 송 장관은 “아니, 한반도에 오지 않고…”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국방부 관계자는 재임 중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을 위해 고생하다 전역하는 스위프트 사령관에게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며 농담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 연합훈련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연합훈련에 전개될 전략자산이 예년 수준으로 온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GM의 경영 부실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GM이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아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GM의 한국시장 철수에 명분을 줄 수 있고 정부 전략을 노출해 GM 측과의 협상 과정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한국GM에 대한 실사는 언제 들어가나요?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오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실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GM이 민감한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장은 한국GM의 원가구조를 확인하고 자구계획으로 회생이 가능하면 자금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GM 본사가 한국GM에 대출해 준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투입할 수 없다며 부채는 대주주의 책임이라는 원칙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M이 정부와 노조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신차 배정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데요. 한국GM 카허 카잼 사장은 어제 인천 부평 본사에서 열린 임금단체협상 4차 교섭에서 "회생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GM을 위해 신차 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품 배정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노조가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이를 신차 배정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3백억 원대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다스 경리직원 조 모 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한 120억 원과 별개의 비자금입니다.
검찰은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국장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 재산이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검찰에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8억 원을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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