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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GM에 제시한 '3대 원칙' 관철해야"

지혜롬 tbs3@naver.com 2018-02-27 10:39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한 홍익표 의원 <사진=안경원 기자>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2 공장]

"GM에 제시한 ‘3대 원칙’ 관철해야"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어준 : 이번에는 한국GM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GM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먹튀, 또 한쪽에서는 실사 이야기, 또 한쪽에서는 협상 중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어준 :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15분 내에 현재 상황, 그리고 당의 입장,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저희가 3부에 조금 걸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홍익표 : 지금 베리 앵글 사장이 와서 앵글 사장하고 협의를 했고, 현재 단계에서 정부가 3대원칙을 밝혔죠.

김어준 : 첫 번째가 뭐죠?

홍익표 : 일단은 대주주, GM측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해당사자, 그러니까 대주주, 노조, 채권자.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것.

김어준 : 다 같이 분담해야 된다.

홍익표 :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그러니까 단기 임기응변식의 처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 해법을 제시해 달라. 이게 정부의 3대 원칙이고 이런 기조 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한국GM에 대한 실사, 경영실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지원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이것이 지속가능한지를 알아야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삼일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어준 : 정부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GM이 2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의 실사요구라든가 혹은 각종 자료공개요청을 무시해 왔잖아요.

홍익표 :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죠, 몇 년에 걸쳐서.

김어준 : 이번에는 다 원하는 건 내준답니까?

홍익표 : 솔직한 얘기로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말로는 그렇게 하고, 또 GM이 실제로 과거 다른 해외에서의 사례를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 달라는 것에 기본적인 목표가 있지, 솔직히 해당 정부나 해당 사례를 보면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GM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 지금 튈 수 있어. 그러니까 지원해 줘.” 그리고 협박의 인질은 보통 고용문제를 삼는, 이런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노하우가 쌓여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익표 :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지원이 중단되면 그냥 떠나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죠. 지금 가장 많은 예를 든 게 호주 사례.

김어준 : 가장 최근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홍익표 : 호주 같은 경우 2000년 초에 호주 자동차에서 인수하면서 2조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2013년에 다시 지원을 요청합니다.

김어준 : 돈 더 달라고.

홍익표 : 2013년 12월에 호주 정부가 어렵다고 하니까 철수 결정을 하고 2017년에 완전히 셧다운을 해 버린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호주 정부가 돈을 달라. 지원을 해 달라. 우리도 투자하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호주 정부만 투자를 했고 GM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호주 정부가 더 이상 “너네 왜 투자 안 해?”하면서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그럼 우리 갈래.”하고 가버렸거든요.

홍익표 : 실제로 지금도 뭐라고 얘기 하냐면,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2조원 이상을. 그 2조 5천억인가,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채권 있지 않습니까? 본사가 가진 채권을 출자전환하겠다.

김어준 : 그러니까 한국GM이 본사에 안고 있던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현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게다가 이 빚은 한국GM이 지지 않아도 됐던 빚을 본사가 만들어서 진 빚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홍익표 :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운영비 형태로 본사에 준 비용이 있고요. 매년 600~700억 이상 갚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은, 보통 현대자동차가 금리가 2%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한국GM이 본사 GM에게 하는 금리비용이 5% 정도 됩니다.

김어준 :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자기 자회사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것 아닙니까?

홍익표 : 그리고 한국GM이 훨씬 더 자본잠식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2013년부터 법인 철수를 하거든요. 유럽에서 쉐보레 법인이. 그런데 한국GM의 자회사로 유럽 법인하고 러시아 법인이 돼 있는데 두 개의 법인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떠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비용을 다른 나라에서 철수하는데 들어왔던 비용을 한국GM에 떠넘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채잖아요. 그런데 그걸 출자로 전환한다는 게 한국GM이 애초에 영업을 잘못해서 빚을 쌓아놓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본사에 부담을 주는, 그게 아니라 본사가 한국GM에다가 막 떠넘긴 빚을 “그거 우리 출자로 전환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홍익표 : 자기들은 기존비용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신규투자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GM이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현 단계에서 기존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어준 : 선을 그었군요.

홍익표 : 현재로서는 그렇단 겁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실사도 그동안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그래서. 실사도 제대로 자료를 안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기업이니까.

홍익표 :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강력하게,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어떤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우리가 도대체 이 경영상태가 어떤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돈이 예를 들면 1조원이든 5천억이든 들어갔을 때 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김어준 :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GM이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해 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제 GM은 정치적 상황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홍익표 : 사실 이번에 개인적으로 매우 불쾌한 것은 설날을 앞두고 군산공장 폐쇄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일자리 늘리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딱 지방선거 앞두고 활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호남지역의 의원들이 우선 군산공장 폐쇄얘기가 나오니까 하고, 또 부평이든 창원이든 관련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연히 고용유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지원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걸 기회로 마치 문재인 정부 책임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나 됐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이게 2013년부터 만들어진 부채거든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적자가 14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해서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로 지금 완전히 자본잠식상태입니다.

김어준 :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의 기본 정서는 “먹고 튈 거니까. 뭘 지원해 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은 그렇게만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건 꼭 정부, 여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야당이라도 고민을 할 텐데요. 왜냐하면 GM을 포함해서 전체 고용인력, 그러니까 협력사까지 하면 지금 한 2만 명이 넘는 2만 2천 명 정도 추산을 하거든요. 본사가 셧다운 하게 되면 1차협력사, 2차협력사, 3차협력사 하면 그 관련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자동차산업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나라도 정부가 대부분 이렇게 GM에 끌려 다녔거든요. 똑같은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당신들 대량 해고에요. 산업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망가질 텐데 버틸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방송에서는, 시사방송이나 논평 같은 데서는 ‘이거 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홍익표 : 정치권에서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군산은 단순히 한국GM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조선소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고용 상황이나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거든요. 실제로 군산공장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 회생자체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미 GM은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김어준 : 거긴 끝난 것 같고요, 아예.

홍익표 : 그래서 군산은 끝났고, 창원하고 부평 공장도 지금 GM의 얘기는 50만 대 유지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인데, 지금 이 공장을 인수한 이후에 한국GM이 50만 대 이하로 생산한 적이 없어요.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감산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부평공장이나 창원공장까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죠. 많은 분들은 “50만 대 유지하는 거야?”

김어준 : “앞으로 계속 갈 건가 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손해본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GM은 지금. 아무런 손해는 보지 않고 정부에 최소한 1조 정도는 내놔라, 이거죠.

홍익표 : 참 아이러니 한 거죠. 원래 한참 제일 많이 생산할 때가 한 90만 대 이상 생산할 때가 있었어요, 한국GM이. 그런데 작년에 60만 대 정도 했거든요. 50만대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감산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신차가 나왔을 때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는 거니까, 40만 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리고 다운 시켜 놓고 “이거 팔리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당하기 어려워요.

홍익표 : 지금 GM 자체가 글로벌 경영이 매우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일부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야당이나 특히 조선일보가 마치 우리나라 노조 때문에…….

김어준 :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홍익표 : 이건 항상 기업이 잘못되면 노조 책임부터 먼저 얘기하잖아요. 저희들도 고통분담 하라고 얘기합니다. 고통분담 노조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번 한국GM의 문제는 철저하게 GM의 글로벌 경영 실패에 나온 거라는 거죠.

김어준 : 이건 노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당에서 노조문제라고 해 주면 GM은 얼씨구나 하죠. 임금 깎을 기회라고.

홍익표 : 실제로 GM에 31개 공장이 있는데 부평하고 창원은 10위권 이내에요, 경쟁력이. 군산만 조금 중하위권인데 군산도 디트로이트보다 높아요. 그런데 군산이 저렇게 경쟁이 떨어진 이유는 감산하니까. 자동차 물량 자체를 줄인 상태니까 군산의 경쟁력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어준 : 군산공장을 닫을 계획을 하고 물량을 안 준 거다. 이렇게 지금은 봐야겠죠.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수출법인 철수했지 않습니까? 유럽수출의 전문 공장이었거든요, 군산이. 그래서 작년에 수출이 14만 대가 줄었어요. 거기에 직격탄을 군산공장이 맞은 거죠.

김어준 : 2013년 정도부터 아마 한국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운 것 같고 이제 때가 왔다싶어서 확 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 나쁜 게 뭐냐면,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은행이 2대 주주잖아요. 산업은행이 GM의 모든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된 겁니다. 매각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 거죠.

김어준 : 그 시점까지 차근차근 상황은 준비해 놓고.

홍익표 : 빼먹을 것은 빼먹고 여러 가지 자기가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딜을 하는 거죠.

김어준 : 설날과 지방선거를 딱 맞춰서.

홍익표 : “지원해 줄래? 아니면 우리 문 닫을 거야.” 이걸 2017년 10월 지난 적절한 시점에서 발표를 한 거죠.

김어준 : 인질극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질극이구나, 협박이구나. 요청이 아니라 협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정부여당은 최소한 한 푼도 안 주고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기는 있습니까? 가장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홍익표 : 가장 극단적인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어준 : 그건 명백한가요?

홍익표 : 예. 여러 부실채권 관리하는 것에서 산업은행 책임도 좀 있는데요.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한국GM 문제도 우리가 투명하게 이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돈을 넣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만은 결코 GM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 언론의 도움이 필요한데, 언론과 야당이 도리어 GM을 도와주고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노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바보들이에요. 자, 오늘 기본 입장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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