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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GM 부채…본사 경영구조개선 전제하에 해결해야"

지혜롬 tbs3@naver.com 2018-02-19 21:48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2. 19.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홍영표 "한국GM 부채…본사 경영구조개선 전제하에 해결해야"

- 최악의 경우 ‘군산공장’ 폐쇄.. 일자리 위해 GM공장 매각 고려
- 한국GM의 부채, 본사 투자 전제하에 참여하는 것이 옳아
- 군산공장이 디트로이트로 이전? ‘트럼프의 뻥카’, 한국GM 포기못할 것

▶ 김종배 : 설 연휴 직전에 우리경제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노동자들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당의 대책이 뭐가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GM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는데 그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게 된 홍영표 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죠.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홍영표 :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신 태스크포스에서 대책을 마련을 하실 계획인데 크게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눠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가장 급한 게 노동자 보호지원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그리고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걸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책이?

▷ 홍영표 : 지금 전에 우리가 대우조선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할 때 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거기서 나오게 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전직훈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됩니다. 사실은 2001년도에 옛날 대우자동차, 한국GM의 전신이죠. 여기가 구조조정으로 몇천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들이 시초인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또 다시 한국GM이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 김종배 : 그러게요.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도 지내신 바가 있어서,

▷ 홍영표 :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GM에서 80년대 노동운동을 했고 실제로 저는 2001년도에 제가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런 당사자기 때문에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여러 부처가 합동을 해서라도,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냥 쉽게 그러면 지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그래서 강구할 수 있는 최대의 특단의 대책은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노동자들에게?

▷ 홍영표 :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용측면에서 정리해고 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과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건 주로 군산지역의 지역경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GM과 정부가 협상을 해서 군산공장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런 어려운 결정이 있게 되면 바람직한 결정이죠. 있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군산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 김종배 : 잠깐만요. 그럼 의원님 지금 말씀은 만약에 군산공장 폐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군산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거점공장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홍영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군산에서 온 분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한 3년 전부터 일주일에 공장이 일을 1일이나 2일밖에 안했습니다. 가동률이 2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그 고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그런 큰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지역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멀리 보면 한 2014년에 GM이 유럽에서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공장에서 만들었던 차들이 주로 유럽에 수출이 됐었는데 유럽에서 철수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최후의,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강구되는 카드라고 하는 것들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다른 기업을 유치한다면 복안,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가 될 수 있는 기업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 홍영표 :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도 군산공장 자체는 공장으로서 아주 손색이 없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지금 그 말씀이면 다른 자동차완성업체의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

▷ 홍영표 : 거기만 아니라 하더라도 부품업체라든지 군산에서도 정말 GM이 다시 의지를 가지고 생산물량을 확보해 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정말 안 된다면 지난 3년처럼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거기 직원분들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이 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공장을 매각하면 누군가는 사서 일자리가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것을 우리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고 GM을 설득해서 생산물장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가 1순위로 고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 김종배 : 그렇죠.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갈래의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GM의 이런 행태가 경영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른바 먹튀행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 저는 먹튀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한국GM에 납품하는 부품회사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단을 저희가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GM이 있음으로 해서 글로벌기업인 지금 글로벌로 보면 한 960만대를 생산합니다, GM이. 거기에 우리 부품회사들이 한국GM에도 하지만 그쪽에 납품하는 게 더 많다. 군산에 부품공장에 있는 분도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GM과 부품산업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한국의 부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GM의 역할이 큰데 왜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GM만을 놓고 보면 도저히 본사와 한국GM 사이에 불평등한 구조, 본사만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는 정말 이익을 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구체적인 실사가 진행이 되어야 최종결론은 내려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지적의 큰 줄기가 GM본사가 한국GM을 너무 심하게 뽑아가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 홍영표 : 그렇습니다. 왜 부실이 발생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홍영표 : 예를 들어서 지금 부품을 본사에서 직접 소싱을 하는, 한국자동차 부품회사가 디트로이트에 납품해서 그거를 사오는 과정에서 많은 마진을 붙이다보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자동차회사들, 현대기아는 물론이고 삼성은 여기보다도 훨씬 작거든요. 한 97만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보다도 매출원가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얼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GM은 93%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한 85% 되고 현대는 80%거든요. 이게 그런 걸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임금이 높다 그러지만 임금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대개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것은 그런 부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본사가 30% 정도 마진을 가져가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출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여기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확인해봐야 되겠죠.

▶ 김종배 : 그러면, 그래서 따라붙는 지적이 지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한국GM 지분의 17%를 갖고 있었는데 도대체 산업은행은 그동안 뭐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 홍영표 : 제가 한국GM에 대해서는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 아시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로 미국GM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가 굉장히 GM이 다시 회생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약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원했는데 산업은행이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경영을 폐쇄적으로 불투명하게 하다보니까 산업은행이 우리는 못 하겠다 해서 2015년도에 5천억을 대출해달라, 이걸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했는데 그때 28% 지분이 17%로 줄은 겁니다. 2010년도에 5천억 증자를 하다보니까 그만큼 지분이 줄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은 17%의 소액주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어떤 힘이 저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좀 더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우리정부가 이런 투명한 경영 그리고 본사와 한국GM 사이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한 거래구조, 이런 것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정말 이런 사태가 오래 전에 해결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김종배 : 이 문제도 역시 실사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GM쪽에서는 지금 세제혜택을 비롯한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여론,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세금으로 지원은 안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 홍영표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GM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3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그 부채를 지금 본사로부터 빌려온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매년 5%의 이자, 거의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이자로 줘야 되거든요, 본사에다가. 이걸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GM에서 미국본사에서 우리가 얼마 새로 투자를 하겠다, 이 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제품도 개발하고 회사의 설비도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우리가 다시 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저는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의원님 제가 그러면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물론 미국의 경영환경과 한국의 경영환경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간에 미국 국내경제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무역보복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GM이 한국과 이야기 잘해서 한국에 재투자하는 뜻이,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 저는 미국GM이 한국GM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하는 것, 이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기술력이라든지 부품산업의 우수성,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포기 못할 거라고 봤고요.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에 군산공장을 폐쇄해서 미국에 일자리 가져와서 자기가 잘했다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지금 같은 군산공장은 차라리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가동을 안 하는 그런 공장은 정말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냥 트럼프 특유의 뻥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산공장 문제는. 그런데 지금 그걸 떠나서 지금 미국이 어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철강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또 하나의 목표가 한국의 자동차문제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 GM을 정말 미국GM이 필요해서 있는 것이지,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을 잘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의원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의원님의 인식을 쭉 말씀을 듣다보니까 군산공장 이외에 부평공장이라든지 다른 공장에 대해서 완전히 문 닫아버리고 완전철수 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홍영표 : 지금 현재는 제가 미국에 베리 앵글 사장도 만나고 카허 카젬 사장도 두 번이나 만나봤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고 그게 한국정부가 참여하고 노동조합이 협조하면 다시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단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진행상황 봐서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홍영표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내 한국GM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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