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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어 남중국해 분쟁해결...美·中 사이 한국 외교 시험대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16-07-13 17:28

시진핑 남중국해 중재판결 수용불가 입장 천명<사진=연합>

【 앵커멘트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로 이곳에서 중국과 미국의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원론적 입장이 담긴 논평을 내놨지만, 이런 전략적인 모호성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선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제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자마자 중국과 미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중재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한국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논평도 이런 고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같은 양다리 외교전략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지에 모아집니다.

【 INT 】이기범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중재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남중국해 상당부분이 공해가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공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을 향해 같이 공동으로 순찰같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구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한국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문제에서 좀 곤혹스런 입장에 취할수도 있다"

첫 시험대는 모레(15일) 몽골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반대 입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오는 26일부터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남중국해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여 한국 외교가 다시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tbs뉴스 김선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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