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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하는 국회법'으로 국회 개혁해야"

정혜련 기자 hchung02@tbs.seoul.kr 2020-07-01 16:1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숙의의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도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도 "국회가 열심히 일 하는데 빛이 발하지 않는 이유는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개의되지 않아서"라며 "열심히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정작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다"고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국회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를 만들어 이관하고 윤리위원회와 통합한 '윤리사법위'로 만드는 방안 등을 '일하는 국회법' 초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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