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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타개편 '역차별' 우려…"강남·북 불균형 심해"

고진경

tbs3@naver.com

2019-04-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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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사진=연합>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사진=연합>
  •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을 두고 서울시 내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심하고, 강남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며 "경제성 배점 비율을 높이면 서울이 오히려 차별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배점 비율을 비수도권은 낮추고 수도권은 높이면 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철도 노선 6개를 새로 만들고 4개 노선을 연장·개량하는 제2차 도시철도망 사업이 이번 예타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타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 내에서 차별받는 지역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요청해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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