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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경사노위, 노동문제만 다루는 사회적 기구 아냐. 지금부터 새로운 대화기구 틀 짤 때”

최양지 tbs3@naver.com 2019-01-29 21:32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안건 처리<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 29.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대담 :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 경사노위 갈등, 민주노총 뿐 아니라 국가적 손해
- 노동계, 경사노위 판 엎었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결정 되었다면 ‘촛불청구서 내밀 것’ 기사 나왔을 것
- 경사노위 불발, 악재가 겹친 것. 대통령과 민노총 위원장 만남, 결과적으로 도움 안 돼
- 김명환 위원장 사퇴라도 한다면 민주노총 더 걷잡을 수 없을 것
- 정부, 민주노총 고립화 자세 취해선 안 돼
- 정부, 1차적 노정 간 대화채널 구축해야

▶ 배종찬 :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이 결국 불발됐는데요. 어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주요 노동정책을 대화로 풀겠다는 정부 구상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사회적 대화 방향과 과제, 어려운 숙제긴 하죠. 어떻게 해결해가면 좋을지 노동계 원로의 목소리를 통해 방안을 찾아가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지낸 분이죠.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권영길 : 네. 안녕하세요.

▶ 배종찬 : 감사합니다.

▷ 권영길 : 네. 반갑습니다.

▶ 배종찬 :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 권영길 : 건강은 뭐 장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같은 행사에 나갈 만큼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 배종찬 : 네. 건강하시다니까 너무 좋은 소식이고요. 어제 개회사에서 여러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 권영길 : 제가 이제 초대 위원장으로서 격려사를 통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대의원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정부 여당 또는 언론에 바라는 바를 풍겼습니다, 그것을 행간에 깔았죠. 제가 어제 대의원들, 조합원들한테 강조한 것은 지금 현재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가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어서 잘하자는 게 아니라 이 주목을 받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모든 신문, 방송의 주목을 받는 데에는 언론에 따라 그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구보수 언론은 민주노총을 음해, 매도, 비난, 공격하는 것이 극에 달할 때 민주노총이 항상 최상의 주목의 기사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게 깔려있었다 보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지금 경사노위 참여가 민주노총의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만 매달려서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경사노위 참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사노위 때문에 민주노총이 갈등을 겪고, 조직이 분열되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손해다 하는 것이었죠. 우리 대의원들, 조합원들은 제 이야기를 다 그대로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조선일보가 선전에 1면 머리기사로 ‘대통령 요청 걷어찬 민주노총’이라고 내보내고, 3면에 한 면에 걸쳐서 기사를 실었거든요. 중앙일보도 1면과 3면, 동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가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민주노총 촛불 청구서, 문재인 대통령에 강하게 더 내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여기에 들어줘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과 싸우라는 이야기의 기사를 썼을 거예요.

▶ 배종찬 : 알겠습니다.

▷ 권영길 : 언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 배종찬 : 네. 언론의 반응도 각각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민주노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민주노총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도 있을 텐데요. 노동계 현안을 둘러싸고 그간의 과정들,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 권영길 : 우선 이게 여러 가지가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겹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관계 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최저임금에 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판이 최고조에 달해있을 때 여기에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왜 개편하느냐? 이것은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다. 이런 것이 발표가 된다 한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 대의원들이 볼 때에는 이건 임금 구간은 다 결정이 되고, 노동자는 들어가서 도장만 찍으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걸 강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또 탄력근로제 이제 겨우 주52시간, 정말 20여년에 걸친 투쟁 끝에 이제 겨우 이제 귀를 열었는데, 이걸 원점으로 돌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겹쳤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올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저는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그래도 합의의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연구기구를 구성해서 최저임금 효과가 어떤 거냐? 정말로 얼마만큼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 갖고 있는 사람 쫓겨나냐? 자영업자는 어떠냐? 특히 중소기업은 어떠냐? 이렇게 노사정이 함께 하는 연구, 그리고 그 공동연구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도 본의하고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 배종찬 :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 권영길 : 저는 우선 청와대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 단체교섭을 할 때도 실무교섭이 있고, 본교섭이 있습니다. 실무교섭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 합의도 하고 그러거든. 또, 국정을 운영하는 데선 더더군다나 그렇거든요.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말로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만난다면, 또 한국노총 위원장도 함께 해서 만난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사전에 실무협상을 통해서 하나라도 노동자들이 볼 때 선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한 가지를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 뭐뭐뭐 7가지 다 이렇게 했다고 언론에 다 대서특필 하는데, 조합원들, 대의원들이 볼 때는 그럼 대통령은 한 마디도 없고, 경사노동위원회에서 그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겹쳐 가지고 어제 경사노위 참여가 확정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 배종찬 : 대표님, 하나하나 따져보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 말씀하신 장관과의 만남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 권영길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밝히지는 않으려고 그랬는데,

▶ 배종찬 : 네. 신문보도가 났네요. 이 장관을 만났을 때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협의내용, 이런 것들 전달을 받지는 못하셨나요?

▷ 권영길 : 거기에서는 뭐 의례적인 그런 이야기였고요. 어떤 의제를 두고 서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눈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다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정부가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임금 설정 구간과 결정기구를 따로 하는 이런 개편에 착수했느냐? 이건 악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또 정부 여러 장관들도, 경제장관들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게 경제 말하자면 발전, 성장의 한 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신중해야지, 이런 게. 결과적으로 이게 악수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걸 강하게 지금 경사노위에서 반드시 결정해 달라. 또는 이런 걸 뒷받침해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뒷받침하겠다 하는 것을 거둬주고, 그야말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다 들어주기 때문에 경사노위에 참여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 최저임금 문제 중요한데, 이것 그래도 어떤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다. 개선이라는 것은 즉 청와대와 정부와 국회가, 여당이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걸 읽게 된다면 그걸 어제 회의에서 위원장이 강조를 많이 하면, 그러면 판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 거죠.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많아 가지고요, 민주노총 지도부에서는 내부 절차만 마무리되면 대의원회의만 열리면 경사노위는 참여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불발이 됐는데,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권영길 : 이게 민주노총의 특수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민주노총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청와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창립 준비, 결성, 그리고 결성 이후 지금까지 정권과 부딪히면서 민주노총을 결성하기 위해서, 결성된 민주노총을 사수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수배되고, 감옥 갔다 왔습니다. 노조위원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해고당하겠다, 당할지도 모른다, 당할 수도 있다, 감옥 간다, 이걸 각오하고 다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정부 정권과 특히 정권 핵심, 즉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말하자면 역사성으로 인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배종찬 : 네. 민주노총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텐데, 이번에 경사노위 참여가 불발되면서 반대파를 설득하지 못한 지도부로서는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향후에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논의내용이 있으면 민노총 내에서는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는데요.

▷ 권영길 : 네. 그렇게들 보고 있고,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노총 내부나 또는 민주노총 바깥이나 민주노총 지도력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김명환 위원장이 만에 하나 사퇴라도 한다고 그러면 이는 민주노총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 직선제 선거거든요. 100만 조합원이 직선을 한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올 한 해를 여기에 다 쏟게 되고, 또 그 갈등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노총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정운영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김명환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자, 흔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배종찬 :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 달라, 네.

▷ 권영길 : 네. 그다음에 정부 당국자에게는 이게 정말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민주노총 고립화, 민주노총 무시정책 입장이 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민주노총을 고립화 시키고, 민주노총을 무시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민주노총이 고립화 시키는 쪽에 빠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될수록 더 강한 이렇게 투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 특히 경제나 또는 노동관계, 사회관계 장관들께서 민주노총 고립화나 민주노총 무시가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고, 발언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줘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다시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 배종찬 :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래도 사회적 대화는 중요한데,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게 결국 공허한 말뿐이지 않겠냐? 민노총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한데, 국민들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입장을, 민노총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권영길 :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당분간 바라기는 실제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투쟁 강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생리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투쟁이 강하면 강하고, 투쟁의 집중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드시 교섭과 대화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에 1차적으로는 노정간의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된다. 경사노위에서의 노사정,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노정관계는 구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정부도 이것을 유념하고 해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나아가서 정부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사회적 대협약을 만들어낼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그랬습니다.

▶ 배종찬 : 네. 정리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 권영길 : 네. 출산, 보육,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갈 수 있는 포괄적 의제를 다루고, 그것을 대국민토론을 통해서 시간이 걸려도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경사노위는 노동문제만 다루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데서 잘못을 범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말하자면 대화기구를 이렇게 틀을 짜야 될 겁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서로를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영길 : 감사합니다.

▶ 배종찬 :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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