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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 원전 확대 폭주 멈춘 정도에 불과”

최양지 tbs3@naver.com 2018-11-28 15:49

신고리 3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27.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원전산업, 이미 사양산업 되고 있어...새로운 재생에너지 분야 옮겨갈 수 있도록 정책적 신호 지원이 필요
- 원전, 신규 없고 대부분 해체 시장으로 가고 있어...계속 붙들어두면 더 문제
- 대만, 원전 완전 폐지 아니라 ‘2025년 원전제로’ 삭제 묻는 것
- 탈원전 시점 묻는 국민적 논의 자리 있어도 좋겠다...있다면 적극 참여할 것
- 한국 탈원전정책, 원전 확대 멈춘 정도에 불과...대만 상황, 우리와 달라

▶ 김종배 : 이번에는 시민단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양이원영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양이원영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지금 심 교수님 인터뷰 혹시 들으셨습니까, 처장님?

▷ 양이원영 : 네. 들었습니다.

▶ 김종배 : 일단 대만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원전 생태계가 우리나라도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점, 오히려 이런 걸 강조하시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양이원영 : 원전 생태계라고 말을 하는,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산업 분야가 원자력에 관련된 산업만이 아니에요. 원자력공학은,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거대한 설비를 보면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그리고 이것에 의한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것 외에는 다른 발전소랑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전기공학, 전자재료공학, 이런 분야에 만약에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 공급 쪽의 산업계가 있으면 그건 다른 산업, 에너지산업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걸 원전 쪽을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실은 고통이 더 커지죠. 이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될 때 바꾸지 않고 고집했을 때의 고통을 줄여지기 위한 것은 하루빨리 현재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물어가고 있는, 전 세계에 사양 산업이 되고 있는 원전산업 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재생에너지산업이라든지 다른 분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 신호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재생에너지 관련한 산업 투자된 비용이 300조 원이에요. 그리고 가스발전 다 포함해서 화력발전은 132조 원밖에 안 되고, 원전 17조 원밖에 안 돼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처장님.

▷ 양이원영 : 사실은 원전은 신규는 별로 없고, 대부분 해체 시장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붙들어두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차이는 대만이 우리나라 면적의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원전이 달랑 4개에요. 원래 6개 있다가, 그러니까 신규 2개는 98% 완공됐던 게 취소가 된 거고, 그건 중단된 것도 국민당 정부에서 취소가 됐고, 중단되고, 민진당 정부에서 취소가 된 거고요. 그럼 6개 가동 중인 것 중에 2개는 이미 폐쇄가 됐고, 4개밖에 없어요.

▶ 김종배 : 그러면 처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원전의 어떤 밀도만 조금 줄이면 그럼 원전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 뜻입니까?

▷ 양이원영 : 아니. 대만은 그 4개 원전이 수명이 다하면, 그러니까 4개 원전 수명 다하는 건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전 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국민투표 물어본 게 원전 제로 정책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2025년 원전 제로라고 하는 법조항, 그걸 삭제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 김종배 : 그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넣냐, 빼냐, 이 문제였던 거죠?

▷ 양이원영 : 네. 그런데 이미 그건 그 법조항에 없어도 폐쇄 결정이 이미 난 상태에요. 수명연장을 하려면, 우리가 고리 1호기 수명연장 10년 했잖아요. 하려면 안전성분석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신청도 해야 되고, 심의도 받아야 돼요.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수명연장을 하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양이원영 : 그런데 이 원전들은 이미 그 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2025년까지 그냥 지금 폐쇄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네.

▷ 양이원영 : 우리나라는 23개의 원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던 것에 한 3개가 더 늘어나고요. 2083년에 어떻게 2025년이랑 비교해요. 우리나라는 원전 확대 폭주 정책이 멈춘 정도이지, 탈원전정책이라고 사실 말하기 어렵고, 대만은 원전 제로죠.

▶ 김종배 : 처장님, 이 공론화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심 교수는 질문 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양이원영 : 저는, 저도 사실은 탈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시점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정부에서 탈원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탈원전정책이 아니에요.

▶ 김종배 : 그래요?

▷ 양이원영 : 그러니까 대만은 신규 원전이 없잖아요. 신규 원전이 없거든요. 기존 노후 원전을 40년 수명 다 되어서 제로로 만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 김종배 : 원전 소멸이네요, 원전 소멸.

▷ 양이원영 : 이번에 더 중요한 건 석탄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번 정부에도 신규 원전이 3개나 있어요. 말고도 2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2080년이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지금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내연기관차 사라진다고 그러고, 전기자동차 100%가 된다고 하는데, 83년이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탈원전이라고 보기 어렵죠. 차라리 그러면 2020년, 30년, 40년, 50년, 그래, 80년, 그중에 우리가 원전 제로 몇 년 할 수 있겠냐? 물어볼 수 있다 생각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처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럼 마무리 삼아서 조금 전에 심 교수는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적 토론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처장님도, 그러면?

▷ 양이원영 : 뭐 저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한국의 탈원전정책은 탈원전정책이라기보다 원전 확대 폭주를 약간 멈춘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원전 제로가 사실 이번에 이슈가 아니었고,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게 이슈였어요. 건설 중인 석탄을 중단시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민투표 결과 재생에너지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주가도 덩달아서 같이 올랐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양이원영 : 오히려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탈원전 얘기는 그냥 한낱 전 정치적인 쟁점에 불과했고, 그건 실질적으로 대만의 에너지정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처장님.

▷ 양이원영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에너지전환포럼의 양이원영 사무처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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