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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일주일은 5일? 창조적인 법 해석…재계 편향적"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6-21 18:49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6/21)

○ 정부가 오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등의 내용인데요. 경찰청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고요. 검찰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회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여야 지도부에 오는 30일 활동기한이 끝나는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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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tbs.seoul.kr/cont/FM/different/replay/replay.do?programId=PG2061163A

○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를 한 것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야 한다며 수당을 더 달라고 2008년 소송을 냈는데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으로 중복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가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면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이 재계에 편향적인 판별이라며 사법부가 일주일은 5일이라는‘창조적인 법 해석’을 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는 이 씨 등 기간제교사들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교육부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현직교원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는 불가하다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가 발급을 거부한 근거가 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행정부 내부지침 성격일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요.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교육부는 정규직 교사에게만 적용해온 1급 정교사 연수를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조작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연소득이 8천3백만 원인 직장인 A씨는 은행 전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입력돼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했고요.
개인사업자 B씨는 전산시스템으로 산출된 금리는 9.68%였지만 은행은 내규상 최고금리 13%를 부과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 C씨는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은 담보가 없다고 입력해 추가 이자를 내게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자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사례가 여러 은행에서 발견됐다며 검사 결과를 확정해 해당 은행들의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이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을 잡고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신세계와 네이버 등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 지은 배경에 시업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 간부 여러 명이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간 것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민주주의'로 대체됩니다.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뀝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일(22일) 행정예고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중학교 역사①은 세계사로, 역사②는 한국사로 분리해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를 먼저 학습한 뒤 한국사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개월 사이 3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 시안 당국은 최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국제항로를 다음 달 개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안 여행사들은 북한 단체관광 상품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시선을 의식한 조치도 보이는데요. 중국 대형 온라인 여행사는 최근 사이트에 올린 북한 단체관광 상품을 모두 삭제하고 전화 등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0일 북한에서 "200구의 미군유해를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미 정상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군 유해 송환 등 북미 정상 간 합의된 사항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에서 결제하면 문자가 아니라 알림이 발송된다"며 "결제 알림을 문자로 받은 경우는 삼성페이를 사칭한 것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카드번호와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을 빼가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화번호는 수신 차단하고 URL 주소도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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