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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매니페스토본부 공동 대선 공약 점검]⑩교육공약

김훈찬 tbs3@naver.com 2017-04-25 14:43

수능 고사장 모습<사진=연합뉴스>

【 앵커멘트 】
t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함께하는 대선 후보 공약 점검 어제 보육공약에 이어 오늘은 교육공약을 알아봅니다.

김훈찬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요 정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공약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특수목적고를 폐지하거나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국제고 폐지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외고·자사고 폐지를 각각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추첨으로 특목고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특목고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학입시의 경우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고 대신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 정책 시행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추가로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나 직업학교 2년으로 학제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고 다른 4명의 후보들은 현행 학제의 틀을 유지하자는 쪽입니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후보들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정책만 바꿔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INT 】이기정/서울 창동고 교사
"사교육 문제가 상당 부분 사회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현저한 임금격차, 학벌위주의 문화 이런데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공교육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거죠."

교육은 국가의 백년을 설계하는 작업인 만큼 어떤 후보의 공약이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실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예산,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bs 뉴스 김훈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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