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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과 변호사 짜고 '거짓 개인회생' 신청

김지민

tbs3@naver.com

2016-07-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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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에 다니면서 실제보다 소득이 적은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법원에서 거짓 개인회생 허가를 받아내려 한 의혹으로 변호사와 의뢰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득증명서 위·변조가 의심되는 개인회생 신청건의 변호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변호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을 대리해 재신청까지 총 5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일부 소득증명서를 위·변조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습니다.

    A씨에게 개인회생을 맡긴 이들은 실제 매달 400만~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소득증명서에는 200만원대로 기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수법이 대담하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위험이 커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법원은 지난해 8월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개인회생사건 대리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총 225명을 적발해 56명을 구속 기소, 14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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