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사회

김기종에 압수수색 영장에 없는 국보법 위반혐의 검토 논란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5-03-09 20:38

프린트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혐의로 증거품을 확보한 뒤 사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해 편법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6일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의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기재된 혐의는 살인미수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증거품을 압수하고 별도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 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충분히 소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장집행 현장에서 다른 혐의를 적용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