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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진성준 “尹지지율, 일시적... 安도 처음엔 기대 받았지만 ‘양치기 소년’돼“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3-08 20:23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3. 08. (월) 18:11~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 “尹지지율, 일시적... 安도 처음엔 기대 받았지만 ‘양치기 소년’돼“
- LH 신도기 투기 의혹, 진상 조사 중요한 상황에서 장관 공석 바람직하지 않아
- 野검찰 수사 주장,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부정하는 발언
- 부동산 내부정보 이용,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 없었다는 게 놀라워
- 과거 반기문·고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치무대 들어서면 후광 사라지는 게 법칙
- 尹사퇴, 야권에 더 많은 혼란과 분란 야기할 가능성 커... 야권 대권 후보 심기 복잡
▶ 이승원 : 명랑시사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개편이 되면서 새롭게 달라진 게 여럿 있는데요, 단일화가 정치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코너 단일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성공했어요. 월요일 날 여의도 인터뷰 시간 마련했고요, 여야 의원들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이승원 : 지금 여당의 굉장히 악재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는데요, 진성준 의원께서 변창흠 장관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고요, 변 장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진성준 :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야당이 변창흠 장관이 직전에 LH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관례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그런 관례에 대한 책임을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LH 사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거나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에서 LH 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어떤 직무수행이 있었다거나 또 직무수행 과정에서 대단히 미흡했다거나 하는 점들이 드러나서 명백하게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안겨준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또 책임을 물을 것은 묻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일은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공석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은 국민의 여망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상을 다 드러내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과정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나중에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지금 당장 해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페이스북인가요? 글을 남겼습니다.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벌하라. 가혹할 정도로 수사를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부처 간에 하는 이 합수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국수본까지 같이, 그러니까 합수본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2차로 국수본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과정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수본 입장에서는 또 첫 시험대가 될 상황이고요.
▷ 진성준 : 저는 정부가 잘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와 동시에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상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조사에는 계좌추적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과연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했느냐를 강제로 수사할 순 없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점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수사단을 만들고 수사에 동시에 착수토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지금 국수본 가지고는 조금 못 미덥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그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중대범죄 6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드러난 이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새롭게 법이 개정된 만큼 이 법에 입각해서 수사 주체인 국가수사본부가 열과 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처음 맡게 되는 중대수사인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 어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재발방지 대책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동산등록제였습니다. 이 부동산등록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국토교통부나 또 LH공사와 같이 토지 개발이나 주택공급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 또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 내역을 사전에 신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재산 상황의 소유 관계나 변동상황을 곧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법적인 거래행위가 있었는지를 포착해낼 수 있고, 또 사전에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주택공급 업무나 토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주거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 소유를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한 중대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특정 직업군들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주식거래 못하도록 증권거래소나 이런 직원들은 규제 장치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었다라는 게 더 놀랍거든요. 왜 이게 마련이 안 되어 있었을까요?
▷ 진성준 : 놀라우신가요? 저도 놀랐습니다.
▶ 이승원 : 의원님도 놀랐습니까?
▷ 진성준 :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시장방임주의로 그동안에 정책을 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온통 맡겨놓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독하거나 단속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제 지론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이 1경 3,300조 원에 해당해요. 우리 금융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1경 6,000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액도 금융시장과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는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 이승원 : 너무 허술해서.
▷ 진성준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 이승원 : 알겠습니다. LH공사 투기 의혹도 놀랍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돼 있지 않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이슈를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 갑자기 지지율이 수직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성준 : 총장직 사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일종에 컨벤션 효과라는 거죠.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에도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만, 그 자체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현직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 많은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장직을 이제 버리고 나오니까 ‘이제 정치를 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지지를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일시적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쭉 갈 수도 있잖아요.
▷ 진성준 : 과거의 사례를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기문 전 UN 총장이나 고건 전 총리 이런 분들도 공직에 있을 당시에는 높은 인기와 지지율을 구가했는데, 당장 정치 행보에 뛰어들자마자 검증이 시작되면서 그냥 중도에 사퇴해야 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처음 등장해서 새 정치를 주장했을 때는 우리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양치기소년 같은 존재가 돼 버리고 마니까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에서 받았던 어떤 그런 후광효과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정치무대에 들어서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 과거의 법칙과 같이 작동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 총장의 사퇴로 인해서 어쨌든 당장 코앞에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글쎄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권에 더 많은 혼란과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오히려요?
▷ 진성준 : 네. 당장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던 날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 때문에 오세훈 선출 뉴스가 빛이 바래버렸어요. 또 그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나오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은 아주 거친 비난을 검찰에 대해서 했죠. 그만큼 그분들의 심기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야권의 이렇다 할 대권주자가 없어가지고 도토리 키 재기 같은 상황인데,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등장한다 그러면 야권의 대권후보, 또 입지자들로서는 심기가 복잡할 수밖에 없죠. 혼란을 야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사퇴 전날 대구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 4월 창당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왔다고 보십니까, 여권에서는?
▷ 진성준 : 그런 정황들이 속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근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전 측근을 만나가지고,
▶ 이승원 : 그런 보도가 있었죠.
▷ 진성준 : 무소속으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언도 구하고 그랬다는데, 뭔가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해보자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재직 시절서부터 정치 행보를 해온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휘둘러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보이고 있다. 자기 식구들은 감싸주고, 또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만 수사를 계속 해왔지 않았느냐, 그것도 매우 가혹한 방식으로.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편파적인 수사를 계속 해 온 것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분명하게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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