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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혐한' 조장 정책, 일본 사회로 파고들어"

조주연 tbs3@naver.com 2020-03-16 12:04

코로나19 회의 발언하는 일본 아베 총리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아베 신조 정부가 의도적인 혐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최근 일본의 한 지자체가 공적 마스크 배포에 조선학교 유치원만 배제하는 등 혐한정책이 일본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오늘(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본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올림픽 개최 여부와 경제도 더 불안해졌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아베 정권은 혐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희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이타마 시의 조선학교 마스크 차별, 극우 정당의 첫 지방의회 의원 당선 등을 예시로 들며 아베 정권의 혐한 정책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의 풀뿌리, 즉 지방자치나 시민사회 등도 우경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본 사이타마 시는 지난 9일부터 유치원 등 천여 곳의 어린이 관련 시설에 공적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조선학교를 제외해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사이타마 시는 조선학교는 불법 전매 등의 가능성이 있고 물량이 없다는 식의 이유를 댔는데, 이는 조선학교를 불법단체로 가정하며 처음부터 의심했다는 것을 털어놓은 셈이라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재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공식화한 극우 정당, 일본제일당의 추천을 받은 하라다 요코 본부장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일본제일당은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재특회를 뿌리로 하며 이민 정책 중단, 혐한, 혐중, 반미 등을 주장하는 극우 파시즘 정당으로, 지방의회 의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교수는 "일본제일당 측 후보가 당선된 것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일본인 의식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는 의미"라며 "다음 중의원 선거, 또는 다른 지방의회에도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불만과 반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해 언제든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 이동과 집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지만, 발동 요건이 모호하고, 국회의 견제 장치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교수는 "휴교 조치나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 목적보다는 집회나 언론을 통제해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의도"라며 "여러 정치적 목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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