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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돈 안 쓰려는 일본…문제 시 '개인' 책임"

조주연 tbs3@naver.com 2020-02-20 11:53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오늘(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국가가) 입원 이후만 책임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원을 안 시키면 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개인이나 기업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19일) 일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크루즈선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 440여 명을 하선시켰습니다.

이 크루즈선에서는 매일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이들은 격리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등 자국 승객을 데려간 나라들이 2주간 추가 격리 조치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는 하선 승객을) 관리한다기보다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해달라고 했다"며 "각자 교통편을 이용해 집에 가면서 감염이 더 확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베 정권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교 등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휴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개인이나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아베 정권의 대응 태도 이면에는 비용 문제가 있다고 호사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는 지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정감염병은 입원이나 격리 이후 나오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호사카 교수는 "지금 아베 정권은 그런 데 돈을 쓰려는 마인드가 전혀 없다"며 "우한에서 교민을 데려왔을 때도 처음엔 그냥 내보내려 했었고 이후 호텔에 격리됐는데 호텔이 경비를 많이 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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